미래보고서2050

미래 주요 도전과제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 발전

어떻게하면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을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북극 툰드라의 얼음이나 눈이 녹으면 빛의 반사량이 줄고 흡수하는 열의 양이 늘면서 메탄가스의 배출이 증가한다. 동시에 해수 온도의 상승은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해저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시켜 공기의 온도를 높여 더 많은 얼음을 녹인다. 이는 다시 물의 온도를 높여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 빙하가 녹으면서 어류자원의 30%가 소멸했고, 포유종 21%와 식물의 70%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 바닷속 저산소 구역으로 바닷물에 용해된 산소량이 적어 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해양 데드존은 1960년대 이래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0년은 북반구에서 가장 더운 기간이었다. IPCC는 1901년부터 2010년 사이 해수면이 19Cm 상승하고, 1880년 이래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가 0.8°C 상승했다며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이산화탄소 환산기준으로 약 54기가톤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2020년에는 59기가톤, 2030년에는 68기가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IPCC는 온난화를 2°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2년에서 210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1,000기가톤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자연의 수용력마저 감소하고 있다. 바다는 오늘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25% 정도를 흡수한다. 향후 이산화탄소를 완벽히 처리하는 기술이 개발되기까지 적어도 수십년간 바다는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한다. 이는 해양의 산도를 높여 산호초를 비롯한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집단 멸종을 이끌 만큼 독성이 강한 황화수소를 내뿜는 미생물의 확산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21세기 말까지 바닷물의 농도는 약 0.3~0.4pH 감소하고, 해양의 산성화를 초래해 생태계 파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450ppm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자고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이 수치를 350ppm으로 낮춰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기후 변화의 가속도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날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 연구에 따르면 1톤이 배출될 때마다 220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자연기금은 전 세계 생태계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 주고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만 약 16~64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식량의 대부분이 벌의 수분작용 덕분임에도 지난 몇십 년간 미국과 유럽의 꿀벌 군집의 절반이 소멸했다. 세계 식량의 36%를 생산하는 관개토양의 20%가 해수면 상승에 따라 바닷물이 농지에 유입되면서 염분의 증가로 불모지가 되었다. 토양의 염분 증가는 매년 273억 달러에 달하는 농작물 손실로 이어지고 작물 수확량을 70%까지 낮춰 인류의 미래에 먹거리 파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염내성 작물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0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폐기물 역시 기후 변화를 유도하는 위협젹인 존재다. 2025년에는 현재의 2배가 넘는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측정된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면 20300년까지 연간 3,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금과 은을 비롯해 버려지는 각종 원료의 가치는 무려 520억 달러에 이르지만 재활용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 인류는 1970년 이래 매년 인간의 자원 소비가 자연의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정되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은 2001년 이후 매년 평균 3일씩 앞당겨지면서 2014년에는 8월 19일을 기록했다. 이제 인간이 1년 동안 소비한 것을 재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년 6개월이 되었다.

우리가 행동을 개선하고 지구를 지킬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다음 50년 사이 지구에 있는 종의 6개 중 하나가 멸종될지도 모르겠다.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처할 기술이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G8은 빈곤국과 '식량 안보 및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을 맺어 농업기술 개발을 통해 가난으로부터 구제하는 동시에 녹색경제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큰 만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2014년 미국과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한도, 더욱 깨끗한 에너지 연구, 탄소 포집과 재사용, 에코-스마트 도시계획, 수소불화탄소 사용의 단계적 축소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2014년 5월 측정된 이산화탄소 농도가 401.88ppm을 기록하여 인류 역사상 최초로 400ppm을 초과했고, 1년 뒤에는 403.7ppm으로 증가한 이후의 일이였다. 하지만 아직은 NASA가 전 세계의 힘을 모아 아폴로계획을 선언한것처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선언하지는 못했다.

 미국과 중국이 이끄는 전략은 전기자동차, 염수 농업, 탄소 포집과 재사용, 태양열 발전 인공위성, 자기부상열차, 도시 생태학, 배양육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집중할 것이다. 동물의 사육없이 배양육을 생산한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96% 낮추고, 에너지 사용을 45% 절감하고, 토지 사용을 99% 감소시키고, 물 사용을 96%나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탄소세, 탄소 배출 허용 한도, 벌채 감축, 산업 효율성, 열병합발전, 재활용,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정부보조금 전환 등의 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기후 변화에 관해 더 나은 결전을 지원하고 현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집단지성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기후 변화를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속 가능한 포괄적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없다면 수십억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을 겪을 것이고 많은 문명이 붕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경제 성장을 가속하는 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할 만큼의 제혜가 있다. 다만 아직은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보편적인 윤리규벙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세계 기후의 변화

2015년 5월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3.70ppm이다.

해양은 매일 3,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질병의 형태가 변화하고, 바다 식물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지구에 있는 종의 6개 중 하나가 멸종될 수 있다.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작은 가난한 나라 들이다. 농업과 어업에 의존해 생활하는 이들은 기후 변화에 생활하는 이들은 기후 변화에 대처할 재정적, 기술의 자원이 부족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재사용하도록 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낮추는 새로운 규정을 세운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에 주목한다.

탄소세, 탄소배출 허용 한도에 관한 정책을 세운다.

화석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보조금 전환.

 

깨끗한 수자원 확보

어떻게 하면 분쟁 없이 모두가 깨끗한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까?

 1990년 수자원 시설이 개선되면서 2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25억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위생이 확보되지 않은 물을 사용해야 했다. 유엔의 새천년개발계획은 깨끗한 식수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2010년 마침내 달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7억 4,800만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안전한 식수를 사용한다고 해도 전 세계적인 지하수면의 하락, 기후 변화, 수질오염, 인구 증가 등이 계속된다면 미래에는 식수를 얻지 못할 수 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은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기준으로 볼 때, 수자원의 위기가 8번째로 큰 요소라고 지적했다. 지난 100년 동안 지하수의 사용 증가 속도는 인구 증가 속도의 2배였고, 지난 50년 동안 세계 취수는 3배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 시민의 약 27%가 수도 설비를 갖추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OECD추세 분석에 따르면 2030년에는 세계의 절반이 심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자연이 생물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는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수십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약 80%는 물과 관련이 있다. 인간의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아동의 경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좋지 못한 물을 마시다가 설사로 사망한 수가 50만 명이 넘는다. 대부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다. MDG가 2015년까지 깨끗한 물을 절반으로 줄이고자 노력한 덕분에 지난 25년간 20억 명의 사람들이 나아진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25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11억 명의 사람들이 야외 배변을 하고 있다.

농업은 인간의 담수 사용량의 70%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가축 사육에 이용한다. 육류 수요량이 205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물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햄버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2,400L의 물이, 가죽구두 하나를 생산하는 데는 8,000L의 물이 사용된다. 물부족은 단순히 식수뿐 아니라 곡물과 육류 생산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냉각 시스템에도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핵발전소가 한 단위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담수가 천연가스 발전소보다 8배나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에너지 역시 식량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의 관리와 확보를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변화가 필요할까? 먼저 발전소는 관류방식이나 현장 급수장으로 물을 재순환 시키는 방식으로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전력 공급을 풍력으로 전환하면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광전변환은 화력발전소에 비해 적은 물을 깨끗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 이외도 해수의 여압으로 증기 제트를 만들고, 탄소 나노튜브로 여과하고, 역삼투를 이용하는 등 획기적인 담수화와 함께 비용이 적게 드는 오염 물질 처리와 더 나은 집수 방법이 필요하다.

 담수에 대한 높은 수요는 해안지대의 해수농업, 수경제배,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를 융합한 아쿠아포닉, 누수 파이프의 보수, 처리수 재사용, 고층건물 내 수직농장 설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은 개발과 기후 변화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후 변화가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면 우리는 세계 해안지대의 담수 20%가 염수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에 대처하려는 절박한 시도로 탈염수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디젤유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더욱 늘리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까지는 대규모 태양열 담수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나노기술에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만한 잠재력이 있다.

수자원 확보 역시 중요하다. 이는 파이프나 호수에서 물방울을 떨어지게 해 원하는 부위에만 소량,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점적관수와 정밀농업을 통해 적은 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바닷물을 이용한 거대 온실로 농사를 짓는 해수온실 농업, 개량된 빗물관리, 관개 지역 관리, 물 가격 설정방식의 선별적 도입, 노후 농경지와 유휴 농경지의 삼림 또는 초지 전환, 폐수 처리 후 용수나 정원 수로의 사용, 친환경 댐 및 관로와 수로의 건설 등도 고려해야 한다.

 마시는 데 사용되는 물을 일부에 불과하므로 중앙 하수처리장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완벽하게 정화하는 대신 수돗물 공급 지점에서 물을 최종적으로 정화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어떨까? 개인의 '탄소 발자국'계산이 대중에게 확산되었듯이 사람들이 '물 발자국' 계산을 시작하고 있다.

 

 결국 깨끗한 물의 확보는 농업 관행과 정책의 변화, 새로운 기술 연구와 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의 변화를 통해 바꿀 수 있다. 이미 물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더 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물 외교의 강화도 요구된다. 유엔은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의 권리'라고 선언했다. 2012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 6차 세계물포럼에서 채택된 마르세유 각료 선언은 완전한 식수와 위생이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을 높이고 이러한 권리의 의무적 이행을 가속할 것을 촉구했다.

1990년 이래 추가로 23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얻게 되었지만, 아직 7억 4,800만 명이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다.

1990년 이래 추가로 18억 명이 개량된 위생시절을 확보했지만, 25억 명이 여전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도시민의 26%는 집에 수도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지하수면이 하락하고 있다.

인류의 절반 가까이가 2개국 이상이 통제하는 수원으로부터 물을 얻고 있어, 미래의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관개수를 강우에만 의존하는 천수농업과 해안지대의 해수농업을 발전시킨다.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를 융합한 아쿠아포닉과 수경재배, 동물의 사육이 필요 없는 배양육을 생산한다.

누수 파이프의 보수와 처리수 재사용, 고충건물 내 수직농상을 설치한다.

파이프나 호수에서 물방울을 떨어지게 해 원하는 부위에만 소량,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점작관수와 정밀 농업을 통한 물 한 방울당 수확량을 증가시킨다.

 

신안보전략, 인종갈등, 테러

세계 공통의 가치관과 새로운 안보전략이 민족분쟁,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국경을 넘는 전쟁이 감소하면서 대다수의 사람은 평화롭게 살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절반은 불평등, 실업, 빈곤, 물 부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조직범죄, 테러, 천연자원과 사회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 부적절한 법과 공공 시스템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 이민, 권력의 변화, 천연자원과 사회자원, 기술자원에 대한 개인의 접근이 쉬워지는 변화를 통해 안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는 평화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2014년 세계평화지수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세계 평화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51개국의 평화는 개선되었지만, 111개국은 악화되었다. 2014년 세계테러지수에 따르면 테러 활동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2012년보다 61% 많았다. 그렇지만 사망 사건의 82%는 5개국(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시리아)에서 발생했다. 테러는 탈레반, 보코하람,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 알카에다의 4개 집단이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맞서는 국제적인 분투 가운데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대다수가 민간인이라는 점이다. 테러의 성격이 다국적으로 변화하면서 각국의 정부는 안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정보 공유로 인해 누구든 관심만 있다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인터넷에서 재료를 구매하고 집에서 무기나 유독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대가 곧 올것이다. 여기에 핵 물질에 대한 접근마저 용이해진다면, 개인이 생물학 무기부터 소형 핵무기까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야의 개발이 필요하다. 첫째는 나노기술 기반 센서로 이루어진 메시 네트워크이고, 둘째는 그러한 무기를 사용할 만한 개인을 찾고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이다. 셋째는 잠재적 개인 대량살상무기를 탐지하는 대중의 역활과 책임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최우선 과제는 테러, 미사일, 사이버 공격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2014년 미국의 국가정보전략은 "분쟁과 대규모 잔혹행위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인구 변화, 빈곤, 기후 변화, 자원의 부족 등 테러와 다른 형태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환경, 경제 상황이 악화된 지역에서는 이민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은 지난 60년간 내분의 40%가 천연자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산한다. 천연자원이나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분쟁은 폭력에 의지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2배 높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이러한 조건을 다루는 한편 폭력 구조를 해체하고 평화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환경과 관련된 분쟁은 악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함께 해결되지 않는다면 범위와 강도가 확장될 수 있다.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는 2014년 국방비 지출이 1조 1,760억 달러로 전년보다 0.4% 낮아졌다고 추산했다. 북아메리카, 서부유럽, 중부유럽의 국방비는 감소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세계 무기거래량은 16% 증가했다.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외에 중국이 새롭게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에 합류했다. 이든 5개국은 2014년 세계 무기 수출의 74%를 차지했다. NATO는 GDP의 2%를 국방비에 사용하고 그중 최소 20%를 방위 관련 연구개발과 주요장비 구입에 사용하라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13년에는 미국, 영국, 그리스, 에스토니아만이 2%라는 지침을 충족시켰다. 그렇지만 동맹국 간 공조의 강화를 통해 새로운 방위 역량을 끌어냄으로써 활동과 자금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데이터베이스는 1993년에서 2014년 중반까지 핵이나 기타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불법적인 거래와 활동이 총 2,556건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IAEA는 2014년에만 불법 소지, 판매 미수, 밀수, 승인되지 않은 핵물질 처리, 분실된 방사성 물질의 발견등 149건의 핵 관련 불법행위를 보고받았다. IAEA는 2010년 이래 핵 안보 정상회담을 통해 13개국이 잔여 고농축우라늄과 추출 플루토늄 제거, 핵물질이 풍부한 지역의 보안 강화,핵물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법규 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국가 간 전쟁이 사라지면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줄었지만, 식량과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다국적 긴장과 유엔 해양법 협약의 경제 확정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인공섬과 기지 설치를 통해 남해구단선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반면 동남아국가연합의 많은 국가는 상충하는 주장을 펼친다. 이 외에도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저지대 섬을 침수시키면서 유엔 해양볍 협약의 해양 경계 재평가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법 중 하나가 군국화다. 중국과 인도는 군사력, 특히 해군의 조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두고 중국 점점 호전적인 입장을 보인다. 북극의 온난화로 인해 새로운 대양 항로와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관할권이 중첩되는 국가들 사이에 잠재적 분쟁지역이 추가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러시아가 북극에 군대 배치를 재개하고 새로운 관할부대를 창설한 가룬데, 다른 북극 국가와 NATO의 군사 활동도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들 해양경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국제법과 유엔 해양법 협약의 중재 그리고 북극평의회와 동남아국가연합과 같은 다국적 기관의 가치관을 고수하는 데 있다.

땅, 바다, 대기, 우주에 이어 사이버공간이 제5의 전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매일 다른 정부와 경쟁업체, 해커, 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 이들 공격은 근원을 찾기 어렵고 응징하는 데에도 문제가 따른다. 출처가 밝혀져도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 특히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들은 '사이버 진주만 습격'의 위협을 고려해야 한다. 사이버 무기, 특수작전, 무인감지기와 운송수단이 미래의 주요한 군사요소가 되면서 전쟁에서 인공위성은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되었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가 사이버 방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의 필수 시스템들이 인터넷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면서 그들을 붕괴시킬 수 있는 사이버 무기도 대량살상무기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렀다. 사이버 전쟁에 대한 방위는 핵무기의 저지와 핵무로부터의 보호와 달리 기업과 개인의 공조를 통해 보호, 저지, 방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개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방위 패러다임은 사실 철학을 두고 다투는 것이다. 하지만 철학과 맞서 싸울 때는 문화, 종교, 이념, 윤리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방위 패러다임에는 방위 조직과 사회가 함께 위협적인 아이디어가 확상되기 좋은 상황을 해결하는 혁식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에게 무기나 폭력으로 반응하는 대신 기회를 부여한다면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이끌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사랑과 공감이 없는 평화전략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지식과 이성에 따른 접근만으로는 평화를 막는 감정적 분열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쟁방지와 해결을 위한 활동에는 비정부기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강경파가 정서적 감수성을 고려한 대화를 비롯해 관련된 모든 당파가 힘을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다양성의 기저가 되는 일체성을 고취하는 대규모 공공 교육 프로그램이 핖요하다.

 

민주주의, 국제교역, 세계적인 미디어, 인터넷의 성장과 번영의 확대, 극빈의 감소, 비정부기구의 노력, 위성 감시, 자원에 대한 접근권의 개선, 유엔과 지역조직의 진화로 인해 더 평화로운 세계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러 문화 간 대화가 증진되고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내분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류의 집단저인이 평화나 분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더욱 평화로운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평화는 물론 분쟁에도 전례 없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초민감성휴대용 화학기기와 생물학기기는 반응시간을 단축해 위험요소의 탐지, 모니터링, 제거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다. NASA는 위험지역에 미리 투입해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 상황을 미리 감시할 수 있는 스파이더봇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각국 정부는 각 무기 유형에 따른 국제적인 감시 시스템을 정립하고, 기존에 비축한 생물학무기와 화학무기를 파기하며, 잠재적인 생물무기에 대한 추척 시스템을 만들고, 개인대량살상무기 방지 전략을 개발하고, 생물학 테러에 대비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은 조직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의 메커니즘을 시행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유엔 기관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비정부기구와 연계한다면 분쟁을 막거나 줄이는 정치적 의지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계 안보 환경의 변화

2008년 이후 세계 평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51개국의 평화는 개선되었지만, 111개국은 악화되었다.

2013년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2012년보다 61% 많았다. 그렇지만 사망 사검의 82%는 5개국(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시리아)에서 발생했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세계 무기거래량은 16% 증가했다.

정부와 기업들은 매일 다른 정부와 경쟁업체, 해커, 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인구변화, 빈곤, 기후 변화, 자원의 부족 등 테러와 다른 형태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감시한다.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협력을 맺는다.

각국 정부는 각 무기 유형에 따른 국제적인 감시 시스템을 정립한다.

비정부기구를 포함해 분쟁방지와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강경파의 정서를 고려해 대화를 비롯해 관련된 모든 당파가 힘을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엔과 회원국 전 세계에 네트워크로 글을 전한다. 국제사회가 잘 사용하기를 바란다.

 

인구증가와 자원의 균형

1804년 10억 명에 불과했던 세계 인구는 현재 73억 명이다. 유엔은 2050년의 인구 범위를 83억~109억 명으로, 2100년에는 96억~123억 명으로 추정한다. 그 전에 12년 이내에 10억 명이, 35년 이내에 23억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써 식량, 물, 에너지, 일자리에 관해 전례 없는 폭발적인 수요가 생겨날 것이다. 개발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다. 유엔 인간거주정착센터는 2007년에서 2025년 사이 연간 도시 인구 증가율이 고발전 지역의 0.5%에 비해 저발전 지역에서 2.3%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과거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았던 데 비해 두 가지 모두 낮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다. 출산율은 1900년 여성 1인당 6명이었던 것이 오늘날 2.45명까지 감소했다. 2050년까지 43개국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명 연장에 관한 연구의 발전으로 현재 70.5년인 기대수명이 2100년에는 81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에는 인구가 62억 명까지 감소하고 노령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4년 전체 인구의 12%(8억 6,400만 명)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50년 21%(20억 명)까지 증가할 것이다. 특히 저개발지역에 사는 고령 인구 비율은 현재의 66%에서 79%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고령화에 따른 은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두뇌 프로젝트는 노년기의 지적능력 감소를 막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지능을 향상시킬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미래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은퇴 이후에도 생산적익 일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원격근무, 시간제 근무 등의 직무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한편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8억 500만 명이 영양 부족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1990년에서 1992년 사이 10억 명이 영양 부족을 겪은 것에 비해 감소한 수치지만, 전 세계 인구의 30%인 20억 명이 '숨겨진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 이는 열량의 섭취는 충분하나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집약농업에서 생산된 곡물은 영양소 함량이 낮아 숨겨진 기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현재 8명 중 한 명이 만성적 영양결핍 상태에 있다. 식량농업기구는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35개국을 열거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은 75개국의 8,100만 명에게 식량을 원조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보조를 맞추려면, 식량 생산은 2050년까지 70% 증가해야 한다. 2000년 1인당 연간 37Kg이었던 육류 소비는 2050년에는 52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생산 곡물의 50%가 동물의 먹이가 될 것을 뜻한다. 지난 20년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식량 가격은 2배 증가했고 2050년까지 1.5배 상승할 것이다. 빈곤국가 대부분은 직접 식량을 생산할 여건이 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한다. 이미 소득의 최대 80%까지 식비에 사용하고 있는 이들 국가에 식량 가격의 급등은 굶주림을 의미한다. 세계는 인류가 모두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자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관리와 분배의 문제로 인해 생산되는 식량의 33%가 낭비되고 있다. 선진국은 30%가 소비 단계에서 버려지고, 개발도상국은 적절한 기반시설과 상업화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생산 단계에서 40%가 버려진다.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했듯 동물의 사육이 필요 없는 배양육을 생산하고, 곡물에 대한 유전공학 연구를 통해 내건성 곡물을 대량 수확해야 한다. 농장에서 생산되어 우리 입까지 들어오는 경로에서 손실되는 식량의 감소를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물의 변이를 최소화하는 정밀농업과 야생 어류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해초 심기 또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FAO에 따르면 어디에나 있고 빠르게 번식하며, 생장률과 사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료변환비율이 높고, 환경 발자국이 낮은 '곤충'을 동물의 먹이로 가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미래 인구와 자원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다른 방법 또한 다양하다. 우선 채식을 장려한다. 부유식 해상 솔라팜을 활용해 재배한 채소를 식생활에 애용하는 것이다. 합성생물학을 비롯한 노화 연구를 통해 고령인구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안전한 나노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생산단위단 제료 사용을 감소시킨다. 원격진료와 자기진단 소프트웨어,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그리드 등을 통합해 도시생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증가, 도시로의 이주 증가,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문제들도 만만히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된 스마트 시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술과 지식의 공유는 물론 공공경영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는 데이터 구동 방식이 이루어지는 도시다. 현재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73개 도시를 비롯해 전 세계 102개의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처음부터 스마트 시티를 목표로 건설된 도시도 있다. 대한민국의 송도나 아부다비의 마스다 시티가 대표적이다. 송도는 40%의 녹지와 지하폐기물처리 시스템, 물 재활용 센터를 갖추고 있다. 아직 건설이 완료 되지 않았지만 현재 4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마스다 시티는 환격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태양열, 풍력, 에너지 절감 기법인 패시브 하우스를 사용하는 저탄소 도시다. 2025년 완성되면 이 도시는 4만 명의 사람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면서도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0%만을 소비할 것이다.

 더 지능적인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는 이주, 분쟁, 질병을 피할 수 없다. ICT의 지속적인 개선과 응용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필요와 자원의 수준을 맞추는 열쇠다.

 

세계 인구의 변화

현재 세계 인구는 73억 명이다. 12년 이내에 10억 명, 35년 이내에 23억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역학은 높은 사망률과 높은 출산율에서 낮은 사망률과 낮은 사망률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8억 6,400만 명인 60세 이상 인구는 2050년 2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00년 여성 한 명당 6명이던 출산율은 현재 2.45명으로 감소했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세계인구의 11.3%가 영양결핍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은 1990년에서 2013년 사이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인간의 소비를 위해 생산되는 식량의 33%가 낭비되고 있지만, 수요를 채우기 위해 식량은 2050까지 70% 증가해야 한다.

인구와 자원의 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에코-스마트 도시 건설과 도시생태학을 교육한다.

대량 수확이 가능하고 내건성을 지닌 곡물에 대한 유전공학을 연구한다.

농장에서 생산되어 우리 입까지 들어오는 경로에서 손실되는 식량을 줄인다.

생산물의 변이를 최소화하는 정밀농업과 수경재배를 연구한다.

야생 어류 개체군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해초를 심는다.

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생명 연장 기술의 잠재적 영향력을 예측한다.

 

민주주의의 확산

어떻게 하면 독재정권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을까?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속 가능한 범지구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조직적인 인권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결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독재정치, 정치적·종교적 탄압,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방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한다. 민주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참여하는 용기는 빠르게 전염되면서 세계 시민들이 본질적인 구조의 변화를 준비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난제를 해결할 만한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발달하지 못한다면 지금껏 쌓은 노력과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현시대에 뒤떨어진 다양한 법과 그런 한편에서는 정부나 민간기업의 감시가 증가하면서 그 적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느 정도의 모니터링이 공정한 것일까? 어느 정도이면 지나친 것일까? 감시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이며, 정보는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에 저장될까? 대중은 사이버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위협의 구조와 그에 따른 세계 정치의 변화와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공개적인 토론을 반복해야 한다.

 

민주적으로(또는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라 해도 집권 남용, 로비 등으로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전 세계 상위 80명의 부자가 세계인구의 하위 50%, 즉 절반의 인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연간 전 세계에서 수수되는 뇌물이(다른 형태의 부패는 계산에 넣지 않은) 1조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정부의 결정을 살 수 있을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중과 독립적인 사법부, 자유로운 언론이 있다면 민주주의가 금권정치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충분히 고민해 볼 문제다.

 세계 인구의 1%에 달하는 7,300만 명의 난민과 국내 실향민도 살펴봐야 한다. 국제연합고등판무관사무소의 연례보고서는 2014년 5,950만 명이 분쟁이나 박해로 살던 곳에서 추방당했음을 보여준다. 세계노예지수가 전 세계 3,580만 명이 현대판 노예의 상태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국제노동기구는 2,100만 명이 강제 노동의 희생자라고 밝혔다.

 

낡은 이념과 윤리, 국수주의의 유산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무신론자나 비종교인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 차별 역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철학이나 이념과 맞서 싸울 때는 복합적 가치를 반영하고 더 나은 사회·경제적 기회를 뒷받침할 다른 철학이나 이념을 세워야 한다. 세계화된 세상에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에는 정의와 안전은 물론 책임에 대한 인식과 쟁취한 권리를 보호할 국제법규가 필요하다. 한편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국가는 민주주의의 부식과 상실을 경계해야 한다.

각 국가가 민주주의 체계로 진화하도록 돕는 요인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투표찬관인을 갖춘 합법적인 부정선거 조작 방지 시스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교양 있는 대중,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경제적 자유, 민주적인 기관, 지식 외교, 데이터 공유, 세계적인 구속력과 강제력을 갖춘 국제법규, 비정부기구의 숫자와 영향력 증가가 있다.

 더욱 참여적인 민주주의는 전자정부에서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로 성장할 것이다. E세대는 국경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으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이 크다.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청원서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은 세계 시민들이 단순히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의존하는 대신 대중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대형 조직들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는 서로 싸우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인도주의적 위기는 민주정체보다는 독재국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모두를 위한 평화롭고 공정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확장이 필수조건이다. 한편 실패한 국가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절차와 국가가 그 국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때를 대비한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전략이 자리를 잡고, 비민주적인 시스템에서 사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10% 미만으로 줄어들고, 국가적으로 인터넷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집행기관의 정치적·경제적 개입을 비롯한 간섭이 없고, 모든 시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 할 때 해결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들

세계 인구의 40%만이 '자유롭다'고 평가된 89개국에 살면서 민주적인 가치를 누리고, 24%가 '부분적으로 자유롭다'고 평가된 55개국에서 살며, 36%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평가된 51개국에 살고있다.

세계의 정치적·시민적 자유는 2014년까지 9년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세계 인구의 14%만이 언론이 '자유로운' 63개국에 살고 있고, 42%가 언론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71개국에서 살며, 44%가 '자유가 없는'언론 환경을 가진 65개국에서 살고 있다.

무정부 상태, 과두정치, 금권정치, 조직범죄, 종교적 극단주의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와 투표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3,580만 명이 현대판 노예와 같은 상태로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는 범지구적 의식을 가진다.

정보의 민주화와 국제적으로 인터넷과 언론의 자유 보호를 시행한다.

전자정부에서 전자정부 협의체로 진화한다.

비민주적인 시스템 안에서 사는 사람을 세계 인구의 10% 미만으로 줄인다.

집행 기관이 정치적·경제적 개입을 비롯한 간섭 없이 기능한다.

*모든 시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장기적 관점의 정책 결정

어떻게 하면 전례 없는 변화 속에서 세계화에 걸맞은 미래예측을 통합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에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부서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빅 데이터 분석, 모의실험, 집단지성 시스템, 각종 지수와 전자정부 참여 시스템 등 결정 지원과 미래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사결정권자들은 미래예측과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 지도자는 단순히 미래학자에게 전망 보고나 브리핑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미래학자들과 장기적인 사안을 논의해야 분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다. 미국의 전략가이자 미래학자인 허먼 칸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약 20회의 논의를 했고, 한국 경재의 기적을 이끌었다. 이는 미래예측이 의사결정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의사결정자뿐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에 걸쳐서 의사결정과 미래예측을 가르침으로써,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빠르고도 정확한 의사결정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은 미래연구와 분석은 물론 의사결정 교육과정을 개설해 재너럴리스트를 육성해야 미래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은 미래에 대한 신념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하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 빠른 변화와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세계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점점 많은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다의성이 증가하고 있다. 어느새 탁월한 결정을 내릴 만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설 만큼 수많은 선택지와 정보가 생성되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 결과 개인과 기관은 컴퓨터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빅 데이터, 사물인테넷 등과 연결된 인공지능이 일상적 의사결정에 더욱 이용될 것이다. 이들을 증폭시킨 것이 적시에 지식을 제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집잔지성 시스템이다. 이는 인간의 두뇌, 소프트웨어, 정보 등 다양한 개체들이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기존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성을 얻는 시스템이다.

 

 CIS는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한편 미래의 혁신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복원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게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응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단지성 시스템과 복원 시스템의 통합은 필수적이다.

 인류는 당대의 결정이 더욱 밝은 미래로 이어지는 장기적 목표와 미래를 보는 세계적, 다면적, 보편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는 미래에 대한 가설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연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불행히도 지금까지는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 결과 2008년 세계금융 위기와 지속적인 환경 파괴,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다.  달에 착륙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인간정신을 고양시켰고, 천연두를 근절시키겠다는 장기적 목표는 문화와 정치적 차이를 넘어선 협력을 가능케 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더 큰 국제적 협력을 복돋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미래예측과 의사결정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수상의 미래예측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다. 정부와 미래학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매년 국가미래지수를 계산하고 발표하며, 국가미래보고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앞서 말한 CIS를 만들고 이를 정부기관과 전자정부 시스템에 연결한다. 이는 국가의 장기전략이 행정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전략과 같은 장기적 난제는 세계적 속성을 지니므로 그 수준에 맞는 전략과 시스템을 갖춰야 성공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유엔은 산하기관과 전략부서를 연결하는 메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비공식적이지만 정부의 미래전략 부서를 개설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정부와 기업의 미래예측을 연게시킨다. 이들을 비롯한 세계적 시스템이 공통의 플랫폼을 만든다면, 미래예측과 의사결정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정책 결정권자들과 더욱 유용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를 정치가, 대중과 공유하고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얻어야 한다. 그들은 미래와 현실 사이에 타당성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대중매체와 광고회사들은 미래예측을 강화하는 밈을 만든다. 과거에 유행했던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국지적으로 행동하라,'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같은 표어는 '반응에서 예측으로,'앞을 내다보고 생각하라'로 변화했다. 이러한 밈은 대중이 되어 그에 걸맞은 사고를 가진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

 결국 세계화에 걸맞은 미래예측과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날 기업의 회계분야처럼 미래예측이 모든 조직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고위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시작 전에 잠재적인 결과와 위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는 과정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이미 50개국이 국가미래지수를 계산해 자국의 미래를 평가하며, 입법부에 미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의사결정 환경의 변화

정부와 기업의 미래전략 부서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 간 조직과 민-관 협력체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의사결정 지원 소프트웨어와 미래예측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 예로 빅 데이터 분석, 모의실험, 집단지성 시스템, 각종 지수와 전자정부 참여 시스템 등이 있다.

제품, 건물, 생체에 내장된 감지기(더 자능적인 웹에 연결된)에 의해 의사결정이 점차 증강될 것이다.

미래예측과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미래예측 부서와 미래학자 네트워크를 개설해 국가 차원에서 미래보고서를 만든다.

미래에 대한 범지구적, 다면적, 보편적, 장기적 관점을 담은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기관과 개인의 집단지성 시스템을 만든다.

각 의회에 상임 미래위원화를 설립하고 국가 집단지성 시스템을 만든다.

 

ICT의 융합

어떻게 하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가 문명사회를 이룩하고 누구나 슈퍼컴퓨팅 시설과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IBM의 슈퍼컴퓨터인 왓슨과 인간의 뇌를 닮은 마이크로프로세서 트루노스, 구글의 개인용 인공지능, 마이므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세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 것이다. 와이파이 풍선을 띄워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구글의 프로젝트 룬이나 폐이스북이 낙후 지역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인터넷닷오그 역시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2015년 현재 인류의 42%(31억 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71억건의 모바일 가입이 이루어졌다. 수십억 개의 하드웨어 장치가 실시간으로 다중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에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우리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인터넷 사용자가 47억 명에 이르고, 그중 30억 명은 광대역 연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릭슨은 2020년까지 6세 이상의 인구 중 90%가 휴대전화를 가지게 되며 스마트폰 가입자는 6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사용의 편리성이 높아지면서 저개발 지역도 세계화에 동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발도 상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고안된 초저가 교육용 컴퓨터인 OLpc를 240만 명 이상 보급했다. 아마존의 전자책 단말기인 킨들은 세계의 도서관을 아프리카의 학교에 재현하고 있다. 미주개발은행은 15개월간 OLPC를 사용한 페루 어린이의 인지발달이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5개월 정도 빠른 것을 발견했다. 저소득 집단이 교육과 비즈니스에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사고와 정보, 기술이 고차원적으로 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명사회가 형성되고, 이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픈소스웨어, 오픈 콘텐츠, 지식 공유 등은 차세대 경제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윈도 10 버전은 홀로렌즈라는 기기를 통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홀로렌즈만 장착하면 차량이나 회의실 벽에 내장된 시스템까지 사물인터넷을 연결한다. 도시생활은 증강현실로 완전히 변형되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인구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는 유비쿼터스를 경험하고 일정한 형태의 증강현실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 추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휴대전화는 이미 컴퓨터, GPS, 전화, 카메라, 프로젝터, 자명종, 음악 플레이어, 손전등, 번역기 TV의 기능을 결합한 개인의 비서가 되었다. 그 사이 180억 개의 정보를 보유한 구글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와 연관 있는 정보를 같이 보여주는 지식그래프와 16억 개의 사실을 담은 지식 저장소를 만들고 있다.

 

각종 장치와 망사형 네트워크는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들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원격진료 시스템은 다른 대륙에 있는 의사와 환자를 연결한다. 방대한 데이터와 발전된 모의실험 기술은 과학적 발견 속도를 극적으로 높이고 있다. 컴퓨터 생명공학, 컴퓨터 화학, 컴퓨터 물리학 등은 과학의 발전과 전 세계의 지식공유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제 원격교육과 원격진료 등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다. 사람들과 기업은 각자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 망에 연결된 서버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맡긴다. 이때문에 사생활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의 신뢰성 역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9년 낙뢰로 인해 아마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운용이 일부 정지되면서 수백만 온라인 카드 사용자의 데이터가 위협을 받기도 했다. 세계적인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간혹 페이지에 유입되는 허위정보에 수동식으로 맞서야 한다. 기업 네트워크에 소속된 정보에 대한 직원의 권리와 소프트웨어의 소유, 특허, 저작에 이르기까지 웹 이용이 발달할수록 보안과 사생활 정보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ICT의 빠른 변화는 관련 분야를 어우르는 복합적인 법 제정의 필요성을 동반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내다보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법과 절차가 확립되느냐가 사이버공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이버범죄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1조 달러다. 사이버 공격은 2014년에만 48%나 증가했다. 우리는 미래에 발생할 정보 전쟁에 대응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버공간의 모든 정보를 불신하는 상화을 맞아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인공지능, 로봇공학, 기타 ICT관련 기술은 세계적으로 장기적 실업을 일으킬 수 있다. 기술에 자리를 넘겨야 할 일자리 대신 세계적 시장을 찾는 1인 기업과 같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지배하는 미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보편적인 광대역 접근권을 국가의 우선 과제로 삼아 더 쉽게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해외의 전문가들을 국내 개발 프로세스와 연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교육 기반 향상과 기업의 성장 대책을 세우고, 전자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 국민들이 더 쉽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ICT의 발전과 융합은 인터넷과 기본적인 원격교육에 대한 접근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 보편적이고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원격진료를 흔히 이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이 이루어질 때 해결될 것이다.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슈퍼컴퓨팅 기술과 인공지능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경쟁이 진행중이다.

IBM의 왓슨과 인간의 뇌를 닮은 마이크로프로세서 트루노스, 구글의 개인용 인공지능,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의 발전이 세상을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다.

사물인터넷이 2020년까지 인터넷과 750~800억 개의 아이템을 연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현재 세계 인구의 42%이상(31억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에는 47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릭슨은 2020년까지 세계 인구(6세 이상)의 90%가 휴대전화를 보유할 것이며 스마트폰 가입자는 6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T와 커뮤니케이션의 융합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은 보편적인 광대역 접근권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삼는다.

해외의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을 국내의 개발 프로세스와 연결시킨다.

정부는 현재나 과거의 사이버 위협을 기반으로 하는 규정이 아닌,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미래의 사이버 보안문제를 내다보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파괴적인 성장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인터넷 보안규정을 얼마나 잘 개발하고 조직화하느냐가 사이버 공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빈부 격차 완화

전 세계적으로 빈곤이 감소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개발도상국 내 인구 비율이 1980년 51%(19억 3,000명)에서 2011년 17%(10억 명)로 감소했다. 하루 2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1981년25억 9,000명에서 2011년 22억 명으로 감소했다. 그동안 세계 인구는 45억 명에서 67억 명으로 증가했다. ILO는 근로빈곤층 역시 감소했음을 보고했다. ILO는 극빈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7%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2030년까지 세계 중산층이 66%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구매력이 상승한 30억 명 이상의 소비자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유엔개발계획의 다차원 빈곤지수에 따르면 15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빈곤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 상황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8억 명 더 있으며,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포괄적으로 사회 보호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내고 있다.

유엔은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키자는 17가지 지속 가능 개발목표를 세웠다. 이는 세계의 극단적 빈곤율을 2020년까지 9% 이하로, 2030년까지 3%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SDGs는 빈곤을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가적 불평등을 줄이고 번영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정, 임금, 사회적 보호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윤리적인 시장경제를 촉진할 수 있을까?

 빈곤의 감소와 더불어 국가 간 경제 격차도 감소하고 있다. 세계 생산량은 2014년 108조 달러에 육박했으며 2020년에는 15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평균 성장률 또한 지난 3년간 3.4%를 기록하며 꾸준한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빠른 성장과 선진국의 더딘 회복이 절충한 결과다.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4~5%대의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 성장츌인 1~2%를 훨씬 웃돈다. 세계 GDP 점유율도 격차의 감소를 보여준다. G7의 세계 GDP 점유율은 1990년의 36%에서 2014년 57%까지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이다. BRICS의 GDP는 2015년 36조 4,300억에 이르러 35조 8,600억으로 예상되는 G7의 GDP를 능가할 것이다. 1인당 GDP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부의 격차는 감소했지만, 국내외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는 2014년 세계 총재산인 263조 2,000억 달러 중 115조 9,000억 달러를 세계 인구의 상위 0.7%가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2016년에는 상위 1%의 부자들이 나머지 세계 인구가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것은 빈부 격차 해소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다. 2014세계경제포럼은 소득 격차를 향후 10년의 가장 믄 위험 요인으로 보았다.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20년 동안 국내 소득 불평등이 선진국에서 9%, 개발도상국에서 11% 증가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개발도상국 가구의 75%가 1990년대보다 소득 불평등이 높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 현재의 75%가 1990년대보다 소득 불평등이 높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 현재의 불평등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하루 2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빈곤층의 10억 명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은 국가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도구다. 지구 상에서 생산된 상품의 30% 이상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 금융투자의 30%가 국제적 거래다. 개발도상국의 무역 확대를 위해 수많은 WTO 합의안에는 개발도상국 우대 단서 규정이 있다. 또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축을 위한 무역 원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세계 무역에 참여해 경제적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다. 여기에 통관 절차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무역촉진협정이 2014년 11월에 발효되었다. 개발도상국의 무역 확대로 중산층이 계속 성장하면서 국내 수요를 높이는 한편 가치가 낮은 일자리를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이동시켜 세계 번영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빈곤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2012년 이후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들어간 FDI는 선진국에 대한 FDI보다 많았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FDI는 7,040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 FDI의 56%를 차지했다. 다국적기업의 개발도상국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매년 5,000억 달러에 달한다.

 신생 경제국과 다국적기업, 지역적, 국지적 경제 전환의 영향이 점차 커지면서 지리경제학적 세력의 판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기업의 절반은 다국적 기억이다. 이들은 빈곤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으로 선진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직의 임금이 낮고 기술력은 높은 국가에 아웃소싱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GDP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통합, 통치,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보와 번영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다양한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정책결정자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을 수정하고, 통치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가장 대중적인 새 지표로 인정받는 것으로 인간개발지수, 더 나은 삶의 지수, 지속 가능한 통치지수, 국가미래지수가 있다.

세계는 빈부를 막론하고 평등한 경제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바람직한 경제개혁은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이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OECD는 부유한 개인과 다국적기업이 적정한 몫의 세금을 내는 정책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의 자금조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인 조세피난처를 불법화함으로써 연간 10~15 달러(세금의 약 30%)를 사회와 경제 프로그램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지속 가능개발목표의 자금 조성을 돕기 위해 억만장자 1,826명이 기부한 금액은 7조 1,000억 달러이다. 이 중 5%만 배당해도 연간 3,550억 달러가 소득과 개발의 격차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금원이 될 수 있다.

 유엔 세계기업협약기구의 참여자는 145개국의 8,000개 기업을 비롯해 1만 2,000개가 넘는다. 이 기구는 기업이 빈곤층 감소와 기후 변화 완화,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강화와 아동의 노동권 보장, 부정부패 척결에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도록 한다.

 

세계의 빈부 격차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 비율은 1980년 51%(약 19억 명)에서 2011년 17%(10억 명)로 감소했으며, 2030년에는 3%까지 감소할 것이다.

2030년까지 세계 중산층은 66%(30억 명)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7의 세계 GDP 점유율은 1990년 50%에서 2014년 57%로 증가했다.

2014년 전 세계 실업자는 2008년 경제위기가 일어나기 전보다 3,000만 명이 증가한 2억 100만 명이었다.

빈부 격차를 줄이는 윤리적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경제 부국과 빈국 사이의 범지구적 파트너십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도상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부유한 개인과 다국적기업이 적정한 몫의 세금을 내는 정책을 세운다.

조세피난처를 불법화해 거두는 세금을 사회와 경제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신종질병의 위협

인류의 건강 상태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하는 기대수명은 2010년 67년에서 2014년 71년으로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년간 1,100건 이상의 전염병 발생을 확인했지만, 의학의 진보와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전염성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의 감소를 확인했다. WHO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염성 질환인 HIV, 말라리아, 결핵의 퇴치를 이룰 것이라 보고 있다. 그렇지만 비전염성 질병의 사망률이 2000년 60%에서 2012년 68%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항미생물 내성, 영양결핍, 비만과 같은 문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반시설을 재건하고 의료시설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남수단, 시리아,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곳에서는 보건 상황이 정치적 불안과 함께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진다. 이들 취약국가에서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어린이의 유병률은 39%로 다른 국가의 평균인 15%에 비해 훨씬 높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4,200만 명의 난민이 있고, 이들은 의료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위생적인 물과 개량되지 않은 각종 시설도 질병의 원인 중 하나다. 개발도상국의 절반 이상이 이와 관련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WHO는 2014년 현재 25억 명이 기본적인 위생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11억 명이 야외 배변을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매년 설사로 인한 28만 건의 사망과 연관된다. 이러한 사망의 3분의 1은 단순한 손씻기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료 인력이 줄어들면서 바이오칩 센서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자가진단이나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비용이 낮아지고 게놈에 대한 연구가 향상되면서 대중은 맞춤형 의료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나노의학은 유전학적, 분자적 수준에서 더 정밀한 치료를 가능하게 해 하루 만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3D 바이오프린팅은 자신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세포와 장기이식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전염병의 위험은 여전하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FDA의 승인을 받은 백신이나 치료법이 아직 없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큰 위험에 빠지기 쉽다. 유엔은 2016년까지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한 대응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인플루엔자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돌연변이를 비롯한 몇 건의 조류독감이 보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마리의 조류가 도살 처분되었다. 동유럽과 중동 HIV 양성 환자의 다제내성결핵과 캄포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태국, 베트남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말라리아 치료제인 알테미니신에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도 급속 확산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발생률이 30배 증가한 뎅기열은 매년 3억 9,000천만 명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WHO는 2013년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탐지, 경고, 빠른 치료 시스템인 국제보건규칙이 주요한 세계적 전염병 H7N9의 처리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적 전염병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므로 대부분 군과 정보기관에 의해 감시가 수행된다.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가난한 국가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치료시설, 실험실, 감시 시스템을 비롯한 공공보건 시스템은 전염성 질환의 발생을 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라이베리아와 같은 나라에서 에볼라가 더 빠르게, 더 멀리 퍼진 것도 적절한 의료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모든 미생물을 확인하고 상세한 유전형질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술은 세계적으로 연계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형질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감소하면 점염성 질환의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WHO 사무차장인 케이지 후쿠다 박사는 "현재 전염성 질환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항생제 내성이다"라고 말했다. WHO는 2014년 항미생물 내성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문제인 동시에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다.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과 그에 대한 투자는 항생제 내성질환의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요한 항생제가 소용없어지고 결핵, 말라리아, HIV 등이 재출현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새로운 슈퍼버그의 등장으로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WHO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한 국가지침을 보유한 국가가 133개국 중 34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항생제 내성에 국가적인 계획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항생제의 위기가 빚어진 것은  항생제의 남용과 영향과 실패한 시장 반응이 결합한 결과다. 대현 제약업체들은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항생제 개발을 포기했다. FDA는 항생제 내성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간의 소비를 목표로 동물에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정보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전염성 질환도 인류의 건강과 의료 시스템에 점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매년 3,800ㅁ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전염성 질환의 사망은 75%가 중,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한다.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심장혈관계 질환에서 비롯된다. 암, 호흡기 질환, 당뇨 등이 그 뒤를 잇는다. WHO의 최근 전략인 25X25는 주요 비전염성 질환의 사망률을 25%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비전염성 질환의 대응은 주로 흡연, 콜레스테롤, 고혈압, 알코올 남용 등 전형적인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 폭넓은 예방,경감 전략을 위해서는 기후변화나 감염과 같은 비전형적인 위험 요인에서 비롯된 사망까지 고려해야 한다. 2010년 6조 3,000억 달러로추정되었던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2030년 1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담에 적절히 대응할 만한 재정과 구조적 역량을 가진 중, 저소득 국가는 거의 없다. 그들의 의료 시스템은 비전염성 질환과 다양한 발병률을 관리하고 감염성 질환과의 공존이환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제대로 된 1차 의료기반이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의료 시스템보다 좋은 경과로 이어지며,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제68차 세계보건총회세계보건총회는 글로벌 백신 활동계획의 마련을 촉구했다. 큰 틀은 2020년까지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평등한 접근권을 확보해서 수백만의 죽음을 막는 것이다. 전체적인 목표는 세계적으로 소아마비, 임산부와 신생아의 파상풍, 홍역과 풍진을 근절시키는 것이다. 2011년 개발도상국 유아의 83%가 20센트의 비용으로DPT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2,200만 명의 유아는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약 20%는 출생 첫해에 제대로 된 면역 백신을 처방받지 못한다. 모든 국가가 14가지 백신 접종을 제공해 5세 이하 어린이의 90%가 면역력을 갖춘다면 매년 200만 건의 아동 사망을막을 수 있다는 것이 WHO의 예측이다.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 접근성을 갖고 현재의 접종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이 2013년 313억 달러를 기록했다. 1990년보다 5배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성장률은 3.9%에 불과해 이전 10년간의 급속한 성장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에 걸쳐 보건, 의료 서비스는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 저성장, 빠듯한 정부 예산, 정치적 변화로 인해 전망을 밝지 않다. 많은 무상 원조국과 개발은행으로부터 받는데 집중하고 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시작부터 450억 달러를 기부하면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백신 접종 캠페인, 빈부 격차 감소 전략, 농업 투자 등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며 세계백신연합, WHO, 세계식량계획과 같은 영향력이 큰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WHO의 최대 민간 후원자로 세계 의료계에 큰 힘을 행사하고 있다.

 유행성 질환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탐지, 정확한 보고, 신속한 격리, 투명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의료 기술(약물, 기기, 생물학적 제품, 의료시설과 외과적 시술, 지원 시스템, 조직적 시스템) 사용의 최적화와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손 씻기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 변화를 비롯한 세계적 환경 변화가 위험의 규모와 패턴을 바꾸면서 모니터링과 감시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HO의 e-의료 시스템, 스마트폰기술, 국제적 의료규정, 예방접종 프로그램,유행성 질환 발생시 경보, 대응 네트워크는난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요소다. WHO의 세계의료 관측과 세계질병부담 프로젝트는 정책과 우선사항 설정을 위해 정보를 더 정확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유엔의 MDGs가 2015년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실행해 온 17가지 목표는 새로운 지속 가능 개발목표로 옮겨졌다. 그중 세 번째가 모든 연령의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촉진한다는 유일한 의료 관련 목표다. 이 목표는 2012년 12월의 유엔총회 결의안에 포함된 보편적 건강 보장 구절과 관련한다. 세계 곳곳에는 기본적인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질병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격차가 없는 1차 의료기반이 확립되고 세계적 질병의 탐지, 감시, 치료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 여기에 새로운 질병에 대한 백신과 약품이 적절한 시기에 개발될 대 해결 될 것이다.

 

세계 보건 환경의 변화

인류의 건강은 계속해서 나아진다. 출생 시 평균 생존연수는 2010년 67년에서 2014년 71년으로 증가했고 전염성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WHO는 지난 5년간 1,100건 이상의 전염병 발생을 확인했다.

항미생물 내성, 영양결핍, 비만과 같은 다른 보건 문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5세 어린이 사망자는 1990년 1,270만 명에서 2013년 630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에 반해 질병의 사망률은 2000년 60%에서 2012년 68%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질병과 면역 미생물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탐지, 정확한 보고, 신속한 격리, 투명한 정보,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한 유행성 질환 정책을 세우고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손 씻기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의료기술(약물, 기기, 생물학적 제품, 의료시술, 지원 시스템 등) 사용의 최적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WHO의 e-의료 시스템, 스마트폰 기술, 국제적 의료규정, 예방접종 프로그램, 글로벌 사고 발발 경보, 대응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모든 국가가 14가지 백신 접종을 통해 5세 이하 어린이의 90%가 면역력을 갖춘다면 매년 이 연령 집단에서 일어나는 200만 건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

 

교육의 미래

오늘날에는 인류의 대다수가 직접적으로든 중간 매개를 통해서든 세계의 지식 대부분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다. 구글과 위키피디아 덕분에 "모르겠다"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은 호기심을 복돋우고 평생학습을 강화한다. 누구나 어느때나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커리큘럼과 훌륭한 교사라는 이상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 강좌도 점점 증가해 현재 6,0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코세라, 에덱스와 같은 온라인 대학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또는 대학으로부터 직접 대규모 온라인 공개수업에 접근할 수 있다. 데드나 칸 아메리카처럼 대학과는 독립된 학습 시스템 역시 급증하고 있다. 구글은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풍선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매달아 낙후지역에 띄우는 프로젝트 룬을 실시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이끄는 한 팀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곳곳에 거대한 무인기를 띄워 인터넷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시도와 노력 덕분에 낙후지역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을 전 세계에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균등한 분배와 각 지역의 문화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과 학습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다. 저비용의 보편적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의 기술이 차세대 혹은 그다음 세대의 환경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학습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2050년에는 인류의 50%가 기술적 실업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사람이 기술의 발전은 대부분의 반복적 노동을 대체할 것이므로 교육과 학습은 창의성, 문제 해결, 기업가정신, 관용, 공감, 지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은 업무에 대한 기술적 요구가 커지는 속도에 맞춰 발전하면 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만 개선 속도는 느린 편이다. 이 속도를 극적으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X프라이즈는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어린이라도 18개월 안에 스스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산술능령을 독창할 수 있는 확장형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2015년 현재 620개 이상의 팀이 1,500만 달러 규모의 X프라이즈를 받기 위해 겨루고 있다.

 유네스코는 젊은 층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인 식자율이 1990년 83.4%에서 2015년 92%까지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성인의 식자율 또한 75.7%에서 86%로 증가했다. 초등학교 수료율은 1999년 9.3%에서 2011년 90.3%로 중등학교 입학 비율은 2000년 19%에서 2010년 30%로 늘어났다. 그런데도 중등학교 연령 이하 어린이 중 7,100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2015년 중, 저소득국 어린이 6명 중 한 명은 초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는 세계 분쟁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연령 어린이 2,850만 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려 노력 중이다. 기초교육에 대한 국제적 원조는 여전히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EU,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일본은 대뇌에 관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연구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뇌질환을 해결하고 두뇌기능을 개선하고 더 나은 컴퓨터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두뇌와 컴퓨터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인지과학의 발달은 학습 시스템과 통합되어야 한다. 구글은 개인용 인공지능 비서를 개발함으로써 지능을 증강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서는 지식 습득과 사회화 외에도 지능의 향상을 국가적 목표로 선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지과학과 대뇌 연구에서 이루어진 진보를 학습에 적용시키는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

컴퓨터와 학습의 관련성 역시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향후 10년동안 반도체 접촉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 무어의 법칙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휴대용 지능장치가 두뇌의 처리능력을 갖출 것이다. 개인은 생활 전반 맞춰 제작된 가상현실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황에 따라 원하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적 측면뿐 아니라 불안함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의 학습에 맞춰 정서적인 부분이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는 세상에서는 기술과 문화의 협업을 넘어 정서적 협업이 더해지는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

뇌기능과 지능의 향상은 몇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지능의 향상이 가능하다는 믿음인 플라세보 효과와 지속적인 피드백, 가상현실을 통한 지성인들과의 접촉, 두뇌 향상 약물, 소프트웨어, 게임, 밈, 음악 색상, 향기를 이용해 집중력을 높이고 추론 능력을 길러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두뇌 연구 및 과학의 발전은 개인의 지능과 수명을 증가시키고 있다. 먼 미래에는 두뇌를 유전적으로 강화하고 합성생물학에서 탄생한 디자이너 박테리아가 대뇌 손상을 복구하고 대뇌 세포가 더욱 효과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식의 추구를 강화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이용과 이러한 학습 혁신 및 콘셉트의 사용을 통해 사회의 집단지성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속 발전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학습을 통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얼리 어댑터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격차를 만들었다. 그렇기때문에 지식과 지능의 격차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발생에서 탄생한 힘은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남용되어서도 안된다. 정책결정권자는 발전의 결과를 광범위하고 민주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미래에는 발전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선입견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지난 몇십 년 동안 디지털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있다. 2050년까지능 인류의 대부분이 향상된 지적능력을 갖추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과 학습 시스템을 근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학습의 환경 변화

오늘날 인류의 대다수가 세계의 지식 대부분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다.

3차 교육 입학률은 200년 19%에서 2010년 30%로 증가했다.

젊은 층의 식자율은 1990년 83.4%에서 2015년 92%로 개선된 한편 성인의 식자율은 75.7%에서 86%로 증가했다.

발전된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선입견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지적이고 현명한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능의 향상을 국가적 교육 목표로 선언한다.

세계 모든 어린이가 18개월 이내에 스스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산술능력을 독학할 수 있는 확장형 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의 보편적인 접근과 민주적 이용은 국가적 목표로 세운다.

 

여성지위신장

여성의 지위와 권한 신장은 우리 사회의 진화를 이끈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또한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하다. 현재 143개 국가가 헌법으로 양성평등을 보장하며 여성들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시민권과 정치권 향상은 지속적인 진보의 중요한 촉매제였다. 이제 여성의 투표권은 보편적인 권리가 되었다. 지난 20년간 의회에 진출한 여성은 2배로 증가했고, 24명의 여성이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의 역활을 맡고 있다. 유네스코, WHO, IMF와 같은 중요한 조직을 이끄는 것도 여성이다. 하지만 38개국의 경우 의회에서 활동하는 여성 비율이 11% 미만이다. 특히 6개국은 여성 입법자가 8개국의 내각에는 여성이 전혀 없다. 세계경제포럼의 세계성별격차보고서는 지난 10년간 평가대상이었던 111개국 중 105개국이 성별 격차를 중이는 데 진전을 보였지만 경제적 참여 격차는 60%, 정치적 권한 간화 격차는 단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OECD가 계산하는 사회기관 및 성별지수는 성 불평등, 차별법, 차별적 사회규범의 근본원인을 고려해 도출된다. SIGI 점수가 높은 국가는 여성 고용률이 50%에 가까운 반면 점수가 낮은 국가에서는 20% 정도에 그쳤다. 또한 전 세계 토지의 약 15%만을 여성이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2014년 SIGI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사회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여성의 인권은 도덕적 정의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된다. 국제노동기구는 2014년 현재 여성이 세계 노동인구의 40%를 형성하지만 일자리 격차의 73%는 여성의 고용 부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은 15개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유급직 고용률이 남성과 동일하다면, 2020년까지 1인당 소득이 14%, 2030년까지 20% 상승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고용격차를 줄임으로써 미국의 GDP 9%, 유로존의 GDP13%, 일본의 GDP 16%를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여성이 의사결정에 있어 더 합리적인 접근법을 택해 경영진에 여성이 많은 회사가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양성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최대 50%를 높은 성과를 올린다고 한다. OECD 국가중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진 중 여성은 18%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노르웨이(45%)와 반대로 최저를 기록한 대한민국(0.7%)을 비교해 볼 때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고용격차와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 남녀의 동등한 보수다. 여권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성별 소득 격차와 여성과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OECD 국가에서 무급노동을 반영하면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65%~40%에 이른다. 옥스팜은 현재의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G20에서 동일한 직업을 가진 남녀가 동일한 보수를 받기까지 75년이 더 걸릴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50년 동안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대부분의 여성이 경제적 역활을 가사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성들이 여가시간을 늘리는 동안 여성들은 보수 없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여러 연구가 어린 자녀를 둔 개발도상국의 여성이 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여성들은 자신의 지위를 향상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생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커리어에 대한 자신들의 욕구를 가족에 대한 책임과 조화시킬 수 있는 개선된 정책과 사회구조가 필요하다.

무료 (또는 고용주가 요금을 지급하는) 보육 서비스는 물론 그들의 고용보장이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는 전략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는 거의 해소되었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역전되었다.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에 비해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경향이 있고 2차, 3차 교육기관에 입학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4억 9,300만 명의 성인 여성이 문맹이다. 이러한 추세리면 2084년이 되어야 성차별 없는 교육이 달성될 것이라는 유엔의 예측이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성이 많음에도 여성의 승진에 제약을 둔 문화가 있는 국가는 '여성 두뇌 유출'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임산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난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1990년 이래 산모 사망률은 50% 감소했지만 개발도상국의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 사망자는 230명이다. WHO는 매일 800명의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 예방 수 있는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여성이 도시에 사는 여성에 비해 출산 중 사망할 위험이 3배 더 높다. 국제 자선단체인 워터에이드는 빈민가 여성의 30%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며 개방된 화장실에서 신체적, 성적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할례도 문제다. 이미 피해를 입은 1억 4,000만 명의 여성 외에 매년 300만 명의 소녀들이 정신적 외상을 입고 있다. 유엔과 비정부의 노력 덕분에 지난 몇 년 동안 8,000여 개의 공동체가 할례를 포기했고 3,000여 명의 종교지도자가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유엔인구기금은 2030년까지 8,600만 명의 어린 소녀들이 이 관행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성 폭력은 사망자와 부상자로 볼 때 오늘날 가장 규모가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125개국이 가정폭력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의 70%가 평생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35%가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여성 살인의 38%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성폭력은 신고율이 낮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반복되는 범죄다. 유엔 결의 안은 국가가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유엔 여성폭력종식신탁기금은 개시 이래 136개국과 393개 발안에 1억 3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안보리 결의안 제1325호는 전시에 여성을 보호하고 평화구축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한다. 유엔은 여성을 무기로 사용하는 폭력이나 지살공격에 여성과 어린이를 이용하는 것에 경고한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보코하람과 그 외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잔혹 행위(석살, 투옥 기타 공격)가 아무런 처벌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폭력과 차별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평화협상과 해외원조 기구에 더 많은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국제조약과 유엔 산하기구가 여성의 권리 침해는 반드시 기소되고 국제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원조 프로그램은 양성평등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자기방어뿐 아니라 상대를 제어할 수 있도록 체육시간에 여학생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매체는 성 고정관념을 고착시키는 행위를 피하고 저널리즘 분야의 경영진에 여성이 더욱 많이 진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폭력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하고, 경보를발하고, 강간 범죄지도를 만들고, 구조요청을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한 설문조사는 여성의 93%가 휴대전화를 통해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85%가 독립적이라 여기며, 41%는 경제적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여성의 지위 문제는 성차별법이 사라질 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법적인 제재를 받을 때, 입법부의 30% 이상을 여성이 자리한다는 목표가 모든 국가에세 달성될 때, 모든 개발전략에 양성평등이 포함될 때 해결될 것이다.

 

여성 지위 환경의 변화

지난 20년간 의회의 여성 비율은 11%에서 22%로 증가했으며, 의료와 교육의 격차는 각각 96%와 94%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 성별 격차가 평가 대상이었던 142개국 중 성별 격차를 줄인 국가는 없다. 38개국의 경우 의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이 전체의 11% 미만이다. 특히 6개국에는 여성 입법자가 전혀 없고, 8개국에는 내각에 여성이 전혀 없다. 여성의 20%가 가족계획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국경에서 밀거래되는 약 80난의 사람 중에 82%는 여성과 어린이다. 밀거래의 80%는 성적 착취와 19%는 노동 착취와 관련된다. 현재의 속도라면 G20에 남녀가 동일한 직업에 동일한 보수를 받게 되는 데 75년이 더 걸릴 것이다.

여성의 지휘 변화가 인간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5개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유급직 고용률이 남성과 동일하다면, 2020년까지 1인당 소득이 14%, 2030년까지 20% 상승할 것이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반드시 기소되고 국제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원조 프로그램은 반드시 양성평등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입법부의 최소 30%를 여성이 자리해야 한다.

국제적인 조직범죄 확대

 

국가를 초월한 조직범죄는 매년 세계 국방비의 2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범죄와 반란, 테러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조직범죄에 새로운 시장이 주어지고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직범죄에 맞설 이렇다 할 통합적인 전략이나 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2015년 4원 싱가포르에 인터폴 글로벌혁신단지가 설립됬다. IGCI는 범죄와 범죄자 식별, 작전 지원, 파트너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진행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국가들은 조직범죄에 맞서기 위한 조직범죄방지협약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 UNODC는 다른 기관과 함께 빈 인근에 국제반부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이 기관의 목표 중 하나는 국가를 초월한 조직범죄와 부패의 연계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마약을 사고팔듯 정부의 의사결정까지 사고파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부패의 조합은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암시장 전문 조사업체인 하보스코프닷컴은 91개국의 암시장 규모가 연간 1조 8,000억 달러에 달하며, 불법 약물을 통한 수입이 3,390억 달러, 모조품으로 얻는 수입이 3,340억 달러라고 추정했다. 이외에도 불법적인 벌목, 보석 채굴, 유해폐기물 투기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보안 전문기업인 맥아피의 연구는 최근 조직범죄가 사이버범죄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손실은 연간 5,000억 달러가 넘으며, 2조 달러로 주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범죄의 총소득은 세계 국방비의 2배, 해외개발원조액의 2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형성하게 되었다.

 국제금융청렴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이 사기, 부패, 부정거래로 입는 손실이 개발 원조금으로 받는 돈의 10배라고 한다. 국제금융청렴조사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이 2011년 9,467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을 발견했다. 반조직범죄 프로그램이 모든 국가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진 것이다. 유엔세계마약정책기구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법 집행이 실패했고 지난 40년 동안 미국은 2조 5,00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기관은 범죄화가 아닌 공공보건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권고했다. 국제상업회의소의 상업범죄 서비스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 범죄를 추적하고 방지하고 방지하는 일을 돕는다. 이 조직은 국제해사기구, 주요 강대국의 해군과 함께 해적 및 무장강조에 맞선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아프리카 동부해안의 해적이 극적으로 감소했고 국제적인 협력이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2014년 전 세계의 해적과 해상 무장강도는 26%나 증가했다.

현재 존재하는 노예는 약 3,000만 명으로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전성기보다 많은 숫자다. 대부분 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400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고 있다. 인신매매도 간과할 수 없는 조직범죄다. 유엔마약마약범죄사무소는 인신매매의 79%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보편화로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활동영역을 약물과 인신매매에서 사이버범죄로 넓혀 개인생활과 사업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데이터와 기타 사이버범죄를 다루는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범죄조직은 불법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호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기와 금융기관의 파산 역시 조직범죄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었다. 인터폴은 사이버범죄로 인한 비용이 코카인, 마리화나, 헤로인의 불법거래 비용보다 크다는 전문가의 경고를 언급했다. 컴퓨터를 통해 매일 5조 달러 이상의 국제전자금융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국제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표적이 아닐 수 없다. 온라인 범좌자들의 연합체인 국제온라인범죄자연명은 동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심장인 동유럽은 미국기업과소보자에게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사이버범죄의 판례법, 제정법, 다국적 경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에 관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보고서를 발행해 2009년 자료부터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약에는 관련 은행과 국가에 가하는 집단 제재를 비롯해 실행을 강제하는 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익명의 자금을 반드시 몰수하고 조직범죄를 막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세계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다국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국제적 켐페인도 필요하다. OECD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에 대응하는 40개 권고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대신 두 가지 협약이 조직범죄 해결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03년 발효한 유엔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과 2008년 5월 발효한 유럽위원회자금세탁방지협약이 그것이다.

금융범죄기소시스템이 설립된다면 국가를 초월한 조직범죄를 다루는 기관을 보완하는 새로운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다양한 조직과의 협업으로 자금 규모를 통해 주요 범죄집단을 확인하고, 동결가능한 용의자의 자산을 확인하고, 용의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 뒤, 지역 당국의 체포능력을 평가하고, 사전에 선정된 여러법원 중 하나에 사건을 송치시킨다. 유엔평화유지군처럼 법원을 설립하고 교육을 거친 뒤에 바로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수사가 완료되면 검거명령을 내려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우선순위에 있는 다음 범죄집단에 대한 수사로 넘어간다. 형사 소추는 피해자의 국가 밖에서 이루어진다. 유엔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에 의한 범죄인의 본국 송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엔평화유지군처럼대리로 직무를 수행하는 법원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보충 협약이 필요하다. 법원이 필요할 때마다 자원한 국가 중 추첨 시스템을 통해 법원을 선정하는 것이다. 최초에는 정부의 자금 조성이 필요하겠지만, 이후에는 정부분담금에 의지하지 않고 유죄 결정을 받은 범죄인의 동결자산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체포한 국가와 기소한 법원은 동결 자산에서 비용을 변제 받을 것이다.

국제적 조직범죄가 처한 환경

초국가적 조직범죄는 매년 세계 군 예산 전체를 합친 것의 2배가 되는 3조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범죄와 반란, 테러의 구분히 모호해지면서 조직범죄에 새로운 시장이 주어지고 민주주의, 개발, 감시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초군가적 조직범죄와 연관된 뇌물은 연간 1조에서 1조 6,000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와 사이버스파이에 의한 경제손실은 연간 5,000억 달러가 넘으며, 2조 달러로 주정하는 사람도 있다.

국제 조직범죄를 멈추기 위해서는

돈세탁 규모를 통해 규정된 범죄집단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기소하는 금융법죄 기소 시스템을 갖춘 세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소송을 준비하고, 동결 가능한 용의자의 자산을 확인하고, 용의자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지역 당국의 체포 능력을 평가하고, 사전 선정된 여러 법원 중 하나에 사건을 송치시킨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모든 국가에 보직범죄에 맞서기 위한 국가전략을 개발하고 각 국가에 선포한다.

 

에너지 수요 증가

인구 증가와 더불어 그들이 가진 부의 규모까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는 이를 충족시킬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경쟁 중이다. 유엔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연간 50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전기에 대한 접근성을 보편적 권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추가적으로 35억 명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노후 핵발전소의 원자로를 해체하고 화석연료 발전소를 개조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는 재생 가능한 그린 에너지원과 개선된 네트워크, 저장시스템, 분산발전 방식 등의 조합에서 가능할 것이다.

다행히 기술의 발전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의 비용이 감소해 현재는 화석연료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막 같은 넓은 지역에서 태양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솔라팜은 발전기가 있는 탑 꼭대기에 태양광을 집중시킬 수 있다. 이때 태양열 패널의 표면에 초소형 수로를 설치해 바닷물을 끌어올려 물을 담수로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발전소, 신체, 마이크로칩에서 나오는 폐열로 전기를 생산하는것도 가능한 에너지다.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에너지를 보호하고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를 생성하는 미생물을 연료로 하는 전지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소형 형광전구와 발광다이오드, 전기를 전도하는 나노튜브의 사용도 가능하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셸은 2050년 세계 에너지 수요가 2000년의 3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히 수요를 관리하고 생산을 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48조 달러가 필요하며, 새로운 수요의 90%가 OECD 비회원국에서 비롯될것으로 내다봘다. 현재 중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2035년에는 미국보다 70%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와 관련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2050년에도 대부분의 에너지는 매년 5,500억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화석연료에서 생산될 것이다. IMF는 이들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면 160만 건의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환경파괴까지 비용으로 환산하면 정확한 보조금은 5조 3,000억 달러라고 추산했다. IEA는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연료 보조금을 없애면, 세계의 주요 에너지 수요가 2012년부터 2035년까지 30% 이상 증가해도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량의 절반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 평균기온의 3.6˚C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세계에너지협으회가 개발한 시나리오 역시 2050년에도 화석연료가 지배적인 에너지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깨끗한 에너지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6년부터 5년간 누출된 가스는 총샌산량의 4%에 가깝다. 3% 이상의 누출은 석탄으로 인한 환경파괴보다 더 위협적이다. 그러므로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이산화탄소를 사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거나 식량으로 쓰이는 해조류를 키우고, 시멘트를 만들 탄산염을 생산하는 등 대규모 탄소 포집과 재사용이 기후 변화를 줄이는 우선 대책이 되어야 한다. 산업시설의 40%까지 탄소 포집과 격리 시스템을 갖춘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기가톤까지 줄일 수 있다.

 태양관, 태양열,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지열의 조합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에 대한 합의에 있다. 현재 새로운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나오고 있다. 석탄은 지난 10년간 새로운 전력 수요의 47%를 충족시를 충족시켰다. 현재 새로운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나오고 있다. 석탄은 지난 10년간 새로운 전력 수요의 47%를 충족시켰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인 IPCC가 내놓은 최선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수요의 77%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호기금은 100%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열,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절력 생산비용은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탄소배출권에 가격을 설정하면 비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채굴, 수성, 공급 등 화석연료 생산비용과 환경비용을 고려한다면 재상가능 에너지 생산이 훨씬 효율적이다. 과거에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전력 사용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능형 전력망으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비용과 사용량 모두를 줄일 수 있다. 즉 화석연료는 사용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낮아질 것이다.

2015년 5월 현재 443개 원자로가 세계에 12%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의 23개를 비롯해 66개의 원자료가 건설 중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30년까지 패쇄가 예정된 발전소는 100개도 되지 않는다. 핵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없어 대부분의 폐기물은 핵발전소 부지에 저장하는 중이다. 차세대원자력발전산업연합은 고온가스냉각형 원자료를 내·외 사고에도 방상 물질의 유출로 이어지지 않는 확실한 구상으로 선정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것 중 하나가 자동차다. 2035년까지 자동차는 지금의 2배인 17억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카셰어링이나 누인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발전이 이러한 예측을 바꿀 수도 있다. 또한 가변연료 차량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대량 생산된다면 또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된다. 2012년 미국은 6년간 진행한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비, 효율, 주행거리, 내구성 등이 기대를 뛰어넘었다. 오래지 않다. 연료전환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압축공기차 등이 석유만 사용하는 차량의 대안이 될 것이다.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는 전전기차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30개 국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송 연료에서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중은 현재의 3%에서 2050년에는 27%로 상승할 것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우주태양광발전시스템을 궤도에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무선으로 10KW의 전기를 500m 떨어진 곳까지 보내는 데 성공했다. 중국도 2040년을 목표로 동일한 계획을 세웠다. 일본의 건설회사 시미즈는 달에 거대한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발전기지인 루나링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우주를 기반으로 한 태양에너지 시스템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폐기물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수요의 전력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주를 기반으로 한 태양에너지 시스템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페기물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수요의 전적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태양력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위성의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혁신을 기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결국 에너지 수요의 증가는 5년 연속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에너지의 총생량이 기존 에너지원을 뛰어넘을 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때 해결될 것이다.

에너지 환경의 변화

2050년 세계 에너지 수요가 2000년의 3배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2006년부터 5년간 누출된 가스는 총생산량의 4%에 가깝다. 3% 이상의 누출은 석탄으로 인한 환경파괴보다 더 위협적이다. 2015년 5월 현재 443개 원자로가 세계에 12%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2035년까지 자동차는 지금의 2배인 17억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추가로 35억 명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노후 핵발전소 원자로를 해체하고 화석연료 발전소를 개조한다.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연료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 2050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세계 에너지 수요의 77%를 충족시켜야 한다. 연료전환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압축공기차 등이 석유만 사용하는 차량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

컴퓨터화학, 컴퓨터생물학, 컴퓨터물리학의 발달로 과학적 통찰력과 기술의 응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어의 법칙에 따른 컴퓨터 속도 증가의 영향으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의 출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IBM은 양자 정보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로 회로를 구성한 빌딩 블록을 만들었다. MIT는 빛의 최소 단위인 단일광자의 방향을 광학칩 위로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디웨이브는 1,000큐비트 이상의 양자 프로세서를 출시할 계획이며, 큐비트를 나노와이어에 내장시켰다. 이는 양자 컴퓨터 개발의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제 양자 컴퓨터는 머지않은 미래다. 이 외에도 합성생물학과 3D 프린팅, 4D 프린팅,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갖가지 원격 기술, 드론, 증강현실, 집단지성 시스템 등이 어우러진 효과가 앞으로 25년 동안 만들어낼 변화는 지난 25 발전이 무색할 만큼 엄청날 것이다.

과학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은 가능한 것의 개념 자체를 근복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중국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의 유전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은 로봇이 호텔의 직원으로 일한다. 연료가 필요 없는 태양광 비행기가 전 세계를 날고, 주사현미경은 0.01나노미터를 보며, 허블망원경으로 132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을 볼 수 있다. DNA 스캔은 유전질환의 제거나 개인 맞춤형 약물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미 신체가 마비된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로봇까지 조종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두뇌에 전달해 그 사람의 신체적 반응을 유발하는 B2B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화학자들은 세포 내 분자를 회복시킴으로써 쥐의 노화 과정을 지연시켰다. 이제 꿈조차 꾸지 못했던 수천 가지 새로운 생명체가 합성생물학에 의해 발명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에 대한 접근이 보편적인 권리가 되고 있다. 무료 온라인 대학강좌가 급증하고 있다. 출처가 공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있다. 크라우드 소싱으로 운영되는 다중 참여 온라인 게임인 폴드잇은 복잡한 단백질구조를 푸는 게임이다. 이 과정에서 수십 억 대의 개인 컴퓨터를 즉석에서 슈퍼컴퓨터로 연결 과학의 문을 열고 있다. 통섭과 융합을 목표로 하는 싱귤래리티 대학은 새로운 기술의 전문가와 투자자, 학생을 모아 의약에서 농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실행하는 중이다. 이렇게 공개된 지식은 혁신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요인이다.

중국의 슈퍼컴퓨터인 천하 2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로 인간의 계산속도를 넘어선다. TV 퀴즈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한 IBM의 컴퓨터 왓슨은 더욱 정밀한 암 진단 외에도 치료 분야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의 발전은 다양한 형태의 과학과 융합해 우리가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DNA 서열을 읽는 시퀀싱 시스템의 발전은 2000년에 한 사람의 게놈을 분석에 25억 달러의 비용이 들던 것을 2015년 1,000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줄였다. 덕분에 연간 1만 개의 인간 게놈을 생산할 수 있다. 개인 고유의 유전자에 따른 맞춤형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현재는 하나의 유형인 세포를 다른 유형으로 전환시킬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 피부세포를 두뇌에서 발견되는 신경망에 통합해 기능성 뉴런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합성생물학은 다양한 종의 DNA를 조합해 새로운 형태의 과학을 형성한다. 생물학자인 크레이그 벤터는 인공적으로 DNA를 만들어 이를 주입한 박테리아를 탄생시켰다. 생명의 근원인 유전정보를 인간이 원하는 대로 조합한 인공생명체를 처음 생산한 것이다. 벤터는 인간이 컴퓨터 코드를 사용해 기능이 향상된 소프트웨어를 만들 듯이 유전 정보를 사용해 문명을 발전시킬 생명체를 만들게 될 것이라 예견했다. 이 새로운 생물학의 시대는 산업화 시대보다 더 큰 인간의 진보를 가져올 것이다.

HP는 2016년 1인치에 1초당 3,000만 개 이상의 재료 방울을 분사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출시할 계획이다. 간단한 3D 프린터의 가격은 50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로써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공산품을 직접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3D 프린팅 기술은 위조의 가능성을 열기도 했으며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국제교역량을 감소시키기도 했다. 누구나 3D 프린터 기업인 싱기버스와 셰이프웨이즈의 공개 디지털 디자인을 다운로드해서 인쇄할 수 있다. 줄기세포가 '잉크'의 역활을 하는 미래의 3D 프린터는 개인의 장기와 신체 일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노 로봇은 눈 안으로 들어가서 노화와 연관된 황반변성 등의 질환에 약물을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보다 크기가 더 작은 나노미터 로봇도 개발되었다. 이러한 초소형 로봇은 천연 DNA와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 혈액세포 크기의 나노봇을 몸에 주입해 가상현실 이미지를 인체 밖으로 치료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나노기술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효율성에서 커다란 혜택을 줄 것이다. 하지만 신체의 특정 부분에 유독 물질이 축적되어서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 등 나노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 2015년 현재 약 265만 대의 산업로봇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100명당 로봇 비율은 4.4대며, 일본은 3.2대다. 표정도 지을 수 있어서 사람과 흡사한 로봇이 있는가 하면, 인간보다 정확히 수술하는 외괴의사 로봇도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로봇이 실험 중이다.

난해하게만 보이는 과학적 연구들이 수많은 지식을 제공하고 응용과학과 엔지니어들은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처한 환경을 개선할 기술을 개발한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과 이를 뉴스에서 다루거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의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뒤쫒고, 결과를 예측하고, 다양한 견해를 기록해서 모두가 미래의 과학기술이 가져올 결과를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는 범지구적인 집단지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불어 새로운 기술을 더 지능적으로 사용한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정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느냐는 사회적 니즈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이 무기에 대한 자금 조성과 동등해지는 때, 국제적인 과학기술 조직이 설립되어 세계의 과학기술 지식을 연결함으로써 연구개발이 우선되는 배경과 법규가 마련된 환경에서 사용될 때 해결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

과학과 기술 지식을 공유하는 무료 온라인 대학 강좌가 급증하고 있다. 컴퓨터 화학, 컴퓨터 생물학, 컴퓨터 물리학이 과학과 기술의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크라우드 소싱에 의한 시민 과학이 즉석에서 수십억대의 PC를 슈퍼컴퓨터로 연결시키고 있다. 공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있다. 합성생물학과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다양한 원격기술, 드론, 3D 프린팅, 증강현실, 집단지성 시스템이 만드는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혁신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뒤쫓고, 결과를 예측하려면 범지구적인 집단지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을 더 지능적으로 사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을 무기에 대한 자금만큼 조성해 연구개발과 기초과학 연구를 최대한 늘린다. 이는 응용과학과 엔지니어링의 지식원이 된다. 국제적인 과학·기술 조직을 설립해 세계의 과학·기술 지식을 연결하고 적법한 영역 내에서 사용되도록 한다.

 

윤리적 의사결정

2008년의 금융위기는 경제와 윤리의 상호의존성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세계적인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해결책을 내놓아 끔찍한 경기침체는 막았지만, 근원적이라 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미래의 위기를 막을 정도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오늘날 세계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국가, 종교, 이념의 경계를 넘어 도덕적 의지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변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윤리적 평가기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듯하다. 인간을 복제하거나, 공룡을 부활시키거나, 합성생물학을 통해 수천 가지 새로운 생명체를 발명하는 것이 윤리적일까? 적절한 안전성 평가가 없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 개발이 윤리적일까? 안전한 사용, 처리방식에 대한 통제 없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윤리적일까?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기초과학 연구를 밀고 나가도 되는 것일까?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을 평가할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선행 윤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법이 과거의 판결을 지침으로 삼는 것처럼 가능성 있는 미래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토대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비상한 발전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겠지만, 미래의 윤리적 문제를 외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대량 살상무기를 만든다고 하자. 사회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위험을 막으려 할 것이다. 상황을 탐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시민적 권리의 축소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파괴적 성향이 잠재된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건전한 심리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래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실패한다면 과거와 비교해 훨씬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렇다면 대규모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준비 중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가 테러를 실행하기 전에 체포하는 것은 윤리적일까? 미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의 무분별한 통신감청 실태를 고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는 개인의 권리와 주권이 먼저인지, 집단안보가 먼저인지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혔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윤리는 우리 삶과 사회의 정책에 수많은 의문을 제시한다. 새로운 기술은 많은 사람이 좋은 일을 더욱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개인이 인터넷에 그룹을 만들어 세계적인 규모의 윤리적 활동을 조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디어, 블로그, 휴대전화 카메라, 윤리위원회, 비정부기구 등은 비윤리적 의사결정과 부패 관행을 점점 더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전 세계에서 매일 같이 이루어진 방대한 양의 의사결정은 이제 완벽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했다. 비록 의사결정에 따르는 집단 책임이라는 윤리적 문제 해결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중이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128명의 억만장자가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도록 석득했다. 일론 머스크는 그린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특허기술을 무료로 공유하고 있다 버진그룹의 CEO 리처드 브랜슨은 이윤만을 위한 의사결정이 아닌사람, 지구, 이윤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방식인 플랜B를 만들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윤리 마케팅, 사회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5년 현재 이 기구는 145개국의 8,322개 기업과 4,608개 시민단체를 비롯한 1만 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콤팩트는 기업과 비정부기구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기업책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많은 국가에서 비재무보고 의무를 강화했으며, 평화가 개발에서 기업의 윤리적 역활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었다.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개발의 심각한 장애물이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5개국 13만 개 기업의 20%가 연간 한차례 이상 뇌물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뇌물의 규모는 연간 1조~1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부패인지지수에 따르면 175개 국가와 지역이 50점 이하를 기록했다. 부패인식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0에 가까울수록 부패함을 뜻한다. 50점 이상을 미국(68), 아시아태평양(64), 동·중부유럽(95), 중동과 북부아프리카(84), 사하라이남아프리카(92)였으며 평균은 43점이었다.

 부의 집중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가장 부유한 10%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86%를 소유하고 있다) 기술적 실업 역시 심화되면서 기존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문제시되고 있다. 기업과 국가가 개발도상국과의 석유, 가스, 광물 거래 조건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2002년 세계 은행이 뒷바침하는 채굴산업투명성계획 현재 31개 준수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38개 회원국이 수익을 발표하고 있다. 유엔반부패협약은 175개국과 EU의 비준을 받았다. 부패의 정의화 행동규범을 확립한 반부패협약은 세계적인 반부패 매개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협약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기소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소송절차를 웹으로 중계하고 있다. 유엔의 온라인 세계인권지수는 대중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권장사항과 국가보고서를 모아두고 있다. '21세기 윤리학의 공통 기준'을 찾기 위한 유네스코의 세계 종교 연구는 다양한 종교지도자, 사상가, 국제적 매체를 매체를 대화에 참여시켜 의사결정에 대한 범지구적 수준의 윤리를 강화하는 토대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패한 공직자의 여행 비자 발급은 반드시 금시시켜야 한다. 투명성기구의 '부패의 가면을 벗기자'는 캠페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기업의 소유주는 등록을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 의사결정에서 윤리를 우선할 수 있는 장려책을 만들고, 가치관의 확립에서 부모의 역활을 강조하고, 학교에서 윤리와 집단책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법한 권위에 대한 존중과 동시에 책임성에 대한 요구를 장려하고, 적절한 역활 모델을 찾고 따르도록 지원하고, 더욱 계몽된 세계를 위한 범지구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교육 전략을 실행하며,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가치와 행동이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돈을 버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미디어는 "나와 당신 그리고 세계에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자"는 밈을 홍보해 더욱 윤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윤리적, 정신적 교육을 성장시켜 기술의 진보를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새로운 힘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윤리적 의사결정은 2006년 세계은행이 추산한 부패지수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윤리적 기업운영의 기중이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그에 대한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 모든 학생이 윤리와 책임 있는 시민정신 교육을 받고, 범지구적 윤리가 종교와 국적을 뛰어넘는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조정될 때 해결될 때 해결될 것이다.

 

윤리적 환경의 변화

2008년의 금융위기는 경제적인 결과와 윤리의 상호의존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ISO 기준과 국제조약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범지구적 윤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조직범죄에 매년 3조 달러 이상이 쓰인다. 부패와 뇌물의 규모는 연간 1조~1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 현재 1,200만~2,980만 명의 사람들이 노에 상태에 있다.

미래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식인들부터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참지 않으려는 생각이 성장해야 한다. 가능성 있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토대를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의 의무와 책임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기업의 소유주는 등록을 통해 공개하고 윤리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실행한다. 모든 학교 시스템에 윤리와 책임 있는 시민정신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킨다. 범지구적 윤리가 종교와 국적을 뛰어넘는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