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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나랏돈 눈덩이로 풀어도 성장률 ‘꼴찌’…정부 지출, GDP 대비 30% 코앞 역대 정부 GDP 성장률, 결산 기준 총지출 분석 文정부 연 평균 GDP 성장률 2.28% 총지출 증가율 43.22%, 연 평균 10.81% 증가 정부 지출 사상 최대 600조원,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GDP 대비 정부지출액, 2017년 22%→2021년 29%로 급등 문재인 정부가 다음달 9일 퇴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경제정책의 대변혁을 모색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적지출과 노동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 기반을 두텁게 만들어 성장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2년 동안 30% 가량 끌어올린 최저임금의 덫에 걸려 좌초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