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2/05/30 (3)
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2년 1개월만에 100만명 급증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이달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4년 만이다. 연금공단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0년 4월 수급자가 500만명을 넘고 2년 1개월 만에 100만명이 늘어난 결과다.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느는 데 4년 8개월, 이어 500만명으로 느는 데 3년 6개월이 각각 걸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30년 877만명, 2040년 1311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3월 한 ..
경기도는 오는 8월부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공공버스'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다음 달부터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운행 준비 등의 절차를 밟아 8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사업비는 231억원이다. 경기도는 현재 137개 노선 1350대 광역버스를 공공버스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또 올해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대상 18개 노선을 신설하기로 하고, 4월부터 시·군 공모를 거쳐 노선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애초 광역버스 업무를 경기도 사무에서 국가 사무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예산 부담으로 국가 사무 전환이 이뤄지지 않자 우선 공공버스로 전환한 뒤 내년 국가 사무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공공버스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
[복지국가SOCIETY] 공적연금개혁, 협치를 통해 국민노후안전망 확실히 구축해야 이번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공적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윤석열 정부가 태생적, 정치 구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공적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와 공적연금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 국민 노후의 삶이 극히 고통스럽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관점과 방향을 바꾸어 공적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 엄중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협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적연금개혁의 한국형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공적연금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