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청사진 그린다

과기정통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 확정

2018년 수립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4대 전략과 이를 실현할 19개 과제를 제시했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보고서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5년간 국내 과학기술 정책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를 통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기술패권주의에 맞설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20개 내외로 제시하고, 대응 방향도 마련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정한 추진과제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한다.

​

지금은 2018년 수립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2040년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 아래 과학기술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혁신 창업을 늘리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재난재해안전분야 기술과 초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4대 전략과 이를 구현할 19개 과제를 수립했다.

​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와 기술패권, 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현안에 대응할 전략과 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

미국은 전략기술과 기후변화 분야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Endless Frontier Act)’을 입법화한 상태다. 중국은 8대 전략산업과 7대 전략기술을 설정하고 이들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고 있다. EU는 연구와 혁신(R&I)을 위해 연구개발(R&D)에 955억 유로(약 131조3700억 원)를 투입해 6개 전략기술의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가가 직면한 현안을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혁신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립했다.

​

정부는 향후 우방국 중심의 기술블록화와 기술규제가 확대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며, 사회적으로는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하며 지역 소멸이 현실화되고 비대면 생활 일상화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 보전과 위기 대응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와 사회의 현안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효과를 낼 수 있고, R&D 위주 정책에서 대학 운영 혁신 등과 같은 비(非) R&D 정책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수립 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수립위원회 주도 하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한 뒤 내년 중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한다.

​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의 혁신, 경제의 회복, 사회의 포용, 인류·국가의 생존이라는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