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포럼의 4차 산업혁명론

최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론은 2016년 2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
계경제포럼(WEF)이 던진 화두
- 그러나 아직 4차 산업혁명은 명확한 학술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사실 최근 수십 년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른바 ‘혁명’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수사적 슬로건이 회자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론’도 그러한 수사적 슬로건 중의 하나라
는 의구심을 아직 털어내지 못하고 있음
· 이 담론을 제기한 당사자인 클라우스 슈밥 WEF회장 본인도 “아직 미지의 세계로 우
리가 겪어야 할 변화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다”고 했을 정도(『MK경제』,
2016-09-09)
-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변되는 1차 산업혁
명,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대량생산으로 드러난 2차 산업혁명,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컴
퓨터와 인터넷이 이끈 3차 산업혁명의 연속선상에서 본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정도
·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들과 결합하며 지금까지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정도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부문의 신기
술들과 이들의 융합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아우르는 용어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o 그럼에도 최근 국내외 미디어들은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 아니라, 그와
는 현저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여 세일즈하는 중 --> 그 차별성과 관련하여 슈
밥이 제시하는 세 가지 근거 (Schwab, 2016).
- 첫째, 속도(Velocity)
· 1-2-3차 산업혁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은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 속도로 전
개 중이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면적이고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신
기술이 그보다 더 새롭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생긴 결과다.
- 둘째, 범위와 깊이(Breadth and Depth)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 개개인뿐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를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도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끝으로, 시스템 충격(Systems Impact)
·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그리고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
o 실제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발달이 우리 삶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
- 다보스 포럼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획기
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의 부상으로 요약할
수 있음

사이버-물리 시스템은 실재와 가상이 초연결 환경에서 통합되어 사물도 자동적, 지능
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
-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지능을 가진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등이 중시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
· 생산이나 물류,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소프트웨어가 접목되면서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이 출현 --> 전통적인 산업과 기업, 시장의 영역과 역할이 무너지거나 재조
정 발생
o 사실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핵심원천기술은 대부분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 따라
서 관건은 이를 다양하게 융합하거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 또는 적용
하는 것.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시스템과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 이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생산성 고도화’가 더 이
상 결정적인 숙제가 아니라는 주장
· 지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오히려 ‘생산성의 고도화’ 탓에 생긴 결과.
·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과잉이 더 큰 문제. 결국 오늘날의 문제는 기술을 발전시
키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 사회적 합의와 의식의 변화가 기술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숙제로 대두됐다는 것
- 이러한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론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진행됐던 기존 산
업혁명에 비해서 사회구조 개편과 의식개혁을 강조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엔진만 잘 만든다고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시대는 이미 지나
갔다”며 “도로 개선 및 신호 시스템 정비 등 모든 요소가 동시에 변해야 한다”는 비유
적 설명(『지디넷코리아』, 2016-07-13)
2. 4차 산업혁명론의 성찰
o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 그 이전의 1-2-3차 산업혁명과는
얼마나 다른지, ‘혁명(革命, revolution)이라고 부를 정도인지?
- 3차 산업혁명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4차’라고 새로운 차수를 붙일 정도로 새로운 것이냐?
· 독일이 2011년경부터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 시스템, 인공지능, 센서 등 ICT기술을
바탕으로 생산, 관리, 물류,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인더스트리4.0’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좋은데...
· 이러한 변화를 다보스 포럼에서 굳이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부르는 의도가
무엇이냐?
- 이러한 변화를 OECD에서 차세대 생산혁명(Next Production Revolution)이라 칭하기도
했는데, 이는 ICT기술뿐 아니라,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3D프린팅, 재료기술 등에서 발생
하는 제조부문의 광범위한 영향을 통칭하는 광의의 개념
· 생산혁명이라는 말과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다름
· 단순히 생산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 전반의 혁명까지도 연상케 하는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느냐?

‘혁명’이라고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냐? 다시 말해 이전
에는 정보혁명이나 디지털 혁명, 네트워크 혁명 등의 용어로 기술변화를 불렀는데 이를 산
업혁명의 새로운 버전으로 부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 특히 기존의 물리 시스템에 사이버 시스템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초
점이 아니라 ‘정보’가 초점인 것 아닌가? --> 따라서 정보혁명... 메타지식혁명?
- ‘산업혁명’의 주장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에너지 패러다임과 관련
· 기존의 1-2-3차 산업혁명을 구분하는 큰 기준 중의 하나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환이
었는데...
·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기존의 화석 에너지와 전기·전자 에너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
체 에너지 패러다임이 출현한 것인가?
· 사실 이 문제는 3차 산업혁명론에 대해서도 제기되던 문제
- 이러한 점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을 독립적인 혁명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정보통신 기술
을 바탕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 제러미 리프킨의 주장처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3차 산업혁명과의 단절적인 수준의 진
보를 보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산업혁명으로 칭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는 주장(Rifkin, 2013).
o 사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변화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염밀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 과연 오늘날의 변화가 4차 산업혁명으로 기록될지는 미래의 시점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역사’의 문제일수도
· 그러나 적어도 현재 우리 주위에서는 유례없이 거대한 변화기 시작되었고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
- 따라서 관건은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기술·산업 변화의 징후들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에
대응하거나 혹은 좀 더 앞서 나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 가는 문제일 것임
·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 오히려 중요한 문제는 각 행위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
떻게 인식하고 개념화하여 전파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문제일 수도
o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선진국들 (또는 선도 기업들) 간에는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선점하기 위한 플랫폼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 이러한 담론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인식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담론
의 수용을 통해서 제한된 자원을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 잘못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
-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 변화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개념화하려는 담론적 실천의 문제의
식과도 연결 (김상배, 2016a)

주요국의 담론과 전략
o 최근 많은 국가들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을 개발하고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그런데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은 동일하게 드러나지 않고 각기 집중 육성해
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 담론 중에서 어느 특정 부분을 강조
-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 속엔 기존에 잘 하던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
고, 자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야심이 담겨 있다.
-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을 간
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인더스트리4.0

설비·단말 중심의
플랫폼 (제조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한
세계로의 수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2013년 4월)
독일공학아카데미,
독일연방정보기술·통신·
뉴미디어협회(BITKOM)
독일기계공헙협회
(VDMA), 독일전기전자
제조업 협회(ZVEI) 등
관련 기업과 산업단체

공장의 고성능 설비
와 기기를 연결하여
데이터 공유
제조업 강국의
생태계를 살려서
Real에 서 Cyber 전략

지멘스, SAP

미국 -산업인터넷
(2012년 11월)

클라우드 중심의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비 영역을
확정

IIC(Industry Inter- net
Consortium, 2014년
3월 발족)
GE, 시스코, IBM, 인텔,
AT&T 등 163개 관련
기업과 단체)

공장 및 기계 설비
등은 클라우드에서
지령으로 처리
AI 처리와 빅데이터
해석을 중시하는
Cyber에서 Real 전략

GE, 아마존

일본 -로봇 신전략
(2015년 1월)

로봇·IoT·AI를 연계한
지능 로봇화 플랫폼
(로봇 플랫폼과 AI와
CPS 연계 플랫폼
추진)

로봇혁명 실현회의
(2016년 1월)
로봇혁명 이니셔티
브협의회(148개 국
내외 관련 기업과
단체)
IoT 추진 컨소시엄
(2016년 10월)

로봇 기반 산업 생
태계 혁신 및 사회적
과제 해결 선도
IoT, CPS, AI 기반
제4차 산업혁명 선도

토요타, 화낙

중국 - 중국 제조 2025
(2015년 5월)

인터넷 플러스 전략과
강력한 내수시장 연계
플랫폼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전환과
정에서 파생되는
플랫폼의 사실상
표준전략)

국무원 국가제조강
국건설지도소조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전략을
추진하는 인터넷
기업들과 연합함

5대 기본 방침, 4대
기본 원칙, 3단계
전략에 의한 강력한
국가 주도
제조혁신전략
방대한 내수 기반의
지혜 도시
(스마트시티)와 제13차
5개 년 계획과 연계

알라바바

4차 산업혁명의 담론과 전략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는 나라는 독일
- 독일은 인공지능 같은 거대한 어젠다 대신 인더스트리4.0의 제시를 통해서 지능 제조
생태계 선점을 강조 - 자동차, 가전, 공장설비, 주택 등 다양한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
여 센서를 통하여 얻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 제조현장의 생산 설비와 로봇 등 현실 세계의 강점을 지렛대로 현장 데이터의 네트워크
화를 통해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지향하는 전략 - 독일 IT기업인 SAP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 쪽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적인 제조 강국의 기반을 견고히 하는 한편, 자
국의 제조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세계로 확장하고자 노력
-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은 원래 일본의 미쯔비시전기가 10년 이상 전부터 ‘e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추구하여 온 것 - 그러나, 일본 기업의 이러한 방식은 자사 내에 국한되든가
특정의 기업과의 연대정도가 고작
· 그러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외부개방이 전제로 된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
이라는 특징 - 부품이나 생산장치 등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화(network)하여 데이터
(data)를 수집하여 생산효율을 대폭적으로 높임(『프리미엄조선』, 2015-05-15)
o 미국도 최근 제조업 부흥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벌여 왔으며 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 다양한 담론과 전략을 추구
- ‘첨단 제조 파트너십’ 등의 액션플랜과 더불어 셰일 혁명으로 인해 개선되고 있는 제조
업 환경을 적극 활용 --> 중국, 혹은 동남아 등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자국 혹은 인근
국가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전략 추구
-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은 막강한 클라우드와 컴퓨팅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 클라우드 생태계를 선점하여 글로벌 플랫폼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이는 네트워크 플랫폼 모델로서 검색, 광고, 상거래 등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렛대로 로
봇과 자동차 같은 현실 세계의 사업 분야로 확장해가는 담론과 전략을 의미 - 클라우
드에서 전세계의 공장이나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축적하며 인공지능으로 처리
-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만으로는 시장이 확대 안되니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결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결합하여 가치를 창출하자는 인식을 반영 -->
GE 산업인터넷 비전과 연결
o 일본의 경우 자동차 산업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로봇 기반 인간접점 시장 공략 전략
- ‘아나로그 모노즈쿠리’에서 ‘디지털 모노즈쿠리’로의 변신을 시도 - 중시하는 전
통 제조업 강국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수요에 초점
- 이를 위해서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형 4차 산업혁명 모형을 만
들어가고 있음 - 일본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강조하는 것은 로봇 – 그 이유는?
- 예를 들어, 국제로봇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로봇밀도 면에서 세계 최고. 로봇 밀
도란 근로자 1천 명당 로봇 사용 건수(『지디넷코리아』, 2016-07-14)
· 일본 자동차 산업에서 근로자 1천 명당 로봇 숫자는 1,414대로 세계 최고. 독일 1,149
대, 미국 1,141대, 영국 734대, 중국 305대, 인도 58대 등
· 기타 산업에서도 일본은 211대로 1위, 독일(161대), 미국(89대), 영국(31대), 중국(17
대), 인도(1대) 등.

중국도 거대 자본과 시장의 전략화하여 인터넷 플러스 전략과 중국제조 2025 전략 및 일
대일로 전략 등을 결합 추진
- 중국은 ‘2015 제조강국굴기’로 제조 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위상 변화를 시도 중
· 만년 하청공장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제조강국 독일, 일본을 따라 잡겠다는 목표
- 인터넷 플러스 전략과 강력한 내수시장 연계를 통해서 사실상의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전략 추구
- 국무원에 ‘국가제조강국건설지도소조’를 설치하여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전략을
추진하는 인터넷 기업들과 연합을 주도
· 5대 기본 방침, 4대 기본 원칙, 3단계 전략에 의한 강력한 국가 주도 제조혁신전략
- 방대한 내수 기반의 지혜 도시(스마트시티)와 제13차 5개 년 계획과 연계
o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국들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의 차이는 IT환경 전반의 네트워크
담론경쟁에서 나타나는 각국의 차이와 연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비전 경쟁, 표준경쟁, 플랫폼 경쟁의 의미를 가짐
-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은 유선 및 무선 인터넷 시대, 그리고 유비쿼터스 담론 등에서
각기 상이한 담론과 비전을 추구해 왔음(결과적으로는 미국 담론의 득세(김상배, 2016a)
– 이러한 양상은 사물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 담론의 경우에도 나타남
· 미국이 중심이 되어 생성하는 사물인터넷 담론은 중앙 서버를 둔 클라우딩 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 기반의 중앙제어적인 모노 허브형(mono-hub) 네트워크 모델
· 독일이나 일본 등이 강조하는 이른바 M2M(Machine To Machine) 담론은 근접센서를
탑재한 기기들이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통신하는 멀티 허브형(multi-hub)
네트워크 모델
- 이러한 구도에서 최근 부상하는 중국이 그리는 네트워크 담론의 내용은?
·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바이오
기술 등의 국면에 대해서 중국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나? 있기는 한가?

신흥 선도부문의 패권경쟁
o 신흥 선도부문의 부상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전략의 중요한 사안
일 수밖에 없음 -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세계정치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구성원리와 작
동방식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
-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권력의 목표와 수단 및 성격의 변화, 그리고 거기서 파생하는 권력구조/질서의 변환을
야기하는 신흥권력(emerging power)의 부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
- 국가경쟁력의 내용이 변하고 있다! – 경쟁력의 핵심이 물리적 생산요소에서 기술, 정보,
지식, cybernetic capability 등으로 이동
· 기술 중에서도 하드웨어의 연산능력을 높이는 혁신능력을 넘어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를 생성 및 활용하는 능력구비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
-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기술들은 단순히 특정한 제품/서비스에 한정되어 적
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 비즈니스에 핵심적인 범용적 기술(최계영, 2016)
· 범용적, 인프라적 성격의 프로그램이 핵심경쟁력, 이러한 알고리즘은 대부분 오픈소스
에 의하여 제공될 전망이나, 모든 것이 개방되는 것은 아님 – 개방과 폐쇄의 논리가
작동하는 게임
o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잡으려는 기술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 새로운 선도부문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 부문의 경쟁이 벌어짐
· 이른바 cyber physical systems, 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누가 기술발전을
주도하는가? 반도체, 컴퓨터, 스마트폰, 정보가전 등 지식기반 제조업
- 최근의 양상을 보면, 무인자동차, 사물인터넷, 드론산업,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로
봇 등을 둘러싼 경쟁은 해당 산업 분야에서 벌어지는 기업 간 경쟁인 동시에 국가 간
경쟁
- 개별 부문의 기술경쟁력을 넘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포테
인먼트, 바이오 기술 등을 아우르는 기술 패러다임 전반에서 앞서가는 기업/국가는?
· 이 분야의 특성상 기술혁신력과 함께 ‘규모(scale)’의 변수를 활용하는 네트워크 권력
게임에 능한 행위자가 유리할 가능성 -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투자, 인수, 합병, 합
작, 매입 등을 통한 기술획득의 메커니즘이 작동함
· 또한 이러한 신흥권력 경쟁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를 제공하는 나라가 성
공할 것임 –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적합력(fitness)의 게임
o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분야를 보면, 이 분야의 기술을 새로운 권력자원으로 보고 국가 차원
의 경쟁과 협력이 복합적으로 발생
- 미국은 2013년 세운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 전략 하에 매년 30억 달러
(약 3조 5,000억원)를 인공지능 부문에 투자(『시사iN』, 2016-08-05)
· 일본은 인공지능 기반 로봇혁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1,000억 엔(약 1조
500억원)을 인공지능 분야에 투입
-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군사 강대국들을 포함해 세계 40여 개국이 인공지능을 접

목한 무인 전투기와 살상·정찰용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음
· 미국은 2015년 무인 무기 시스템 개발에 53억 달러(약 6조원)를 지출
· 러시아는 2020년까지 기관총과 감시카메라,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만들어 미사일 기지
에 배치할 계획
· 이스라엘은 민간기업이 개발한 ‘자폭용 드론’을 구입하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알려짐
-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역량 개발과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국내 제
도의 지원 경쟁
o 그런데 이러한 미래 선도부문으로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경쟁을 이끌어 가는 행위자는
국가라기보다는 민간 행위자들 --> 국가 행위자로부터 새로운 행위자로의 권력분산을 엿
볼 수 있는 대목
- 미국의 경우, 구글은 2001년부터 인공지능 및 관련 분야에 280억 달러(약 33조원) 투자
(『시사iN』, 2016-08-05)
- 일본 도요타 역시 10억 달러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 일본 소프트뱅크는 이미 인공지
능 로봇을 상용화해서 백화점 등에 배치한 상태.
- 중국에서는 포털사이트 회사 바이두가 3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연구소
를 설립
o 이러한 신흥 선도부문의 경쟁은 단순한 제품경쟁이 아니라 플랫폼 경쟁의 형태로 나타남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수많은 산업이 플랫폼화되면서 시장경쟁은 플랫폼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음 - 다양한 제품/서비스가 결합된 플랫폼은 장기간 경쟁우위 지속이 가능
- 컴퓨터산업이나 스마트폰 산업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운영체계(OS)를 장악한 사업자
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플랫폼 파워의 게임 --> 다시 말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장악하는 게임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경쟁자보다 더 많은 데이터, 보다 우월한 알고리즘을 보유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쟁우위 요소인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은 플랫폼 참여자를 확보 가능(최계영, 2016).
· 각 플랫폼은 서로 유사한 제품/서비스 그룹을 일괄 제공하지만 세부제품/서비스에서
차별성이 존재할 수도 있음 – 그러나 게임의 기본적 성격은 품질 게임이 아닌 그야말
로 규모의 권력게임이 될 가능성
- 그 결과 네트워크 효과에 따르는 일정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몇몇 플랫폼간의 경쟁
이 각 산업별로 일반화할 가능성 – 승자독식의 게임?
-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경쟁 양식의 변환은 21세기 세계정치 전반에도
투영될 가능성이 있음 – 21세기 세계정치의 플랫폼 경쟁!
3. 국제규범과 새로운 질서의 모색
o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른바 리쇼어링 현상이 발생하고, 이
에 편승하여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 발생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하는 일이 기계화, 자동화, 로봇화, 인
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3D 프린터 등으로 인한 제조 기술의 혁신으로 대

체되면서 제품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질 가능성
- 때문에 굳이 선진국이 개발한 제품의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 해외에 주문을 할 필요
성이 낮아짐.
· 특정 제품을 제외하곤 자국 내에서도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제조 및 생산이 가능
하므로 국제 분업이 줄어들고, 그 결과 무역량이 급속히 감소하게 된다는 것.
-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계 각국은 국경을 닫아걸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
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미래한국』, 2016-07-19)
o 그러나 제품의 초국적 유통의 감소 가능성에 비해서 정보의 초국적 유통은 증가할 가능성
–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
들의 비즈니스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
·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초국적 흐름과 빅데이터의 초국적 활
용, 클라우드 컴퓨팅의 초국적 제공 등의 이슈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 최근 개인정보의 초국적 흐름으로 대변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환경의 부상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보주권 또는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
야 한다는 논의를 유발하고 있음
· 기존의 주권(主權, sovereignty) 개념을 원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흔들리고 있는
국가주권을 새로이 확립하겠다는 발상
o 이러한 맥락에서 ‘빅데이터 주권’ 또는 정보주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
- 빅데이터 기업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국적과 그 개인정보를 저장한 기업의 국적 사
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소지
-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 내에서 한국인이 생성하는 개인정보가 국외의 서버로 가
면서 개인정보 피해문제와 관할권 문제가 발생
· 그런데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서버에는 이들 업체와 미국
정부만이 접근할 수 있다는 데 갈등의 소지가 더 큼
· 미국은 도·감청과 데이터 수집이 테러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
- 빅데이터를 둘러싼 신흥권력 경쟁이 벌어지는 시대에 결국 경쟁력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미국 업체들에게 통째로 넘겨준다는 우려가 제기
-->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작동하는 빅데이터 권력(주로 미국의 초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장악)을 개별 영토국가의 ‘정보주권’이라는 시각에서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발
생함
o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빅데이터 자체의 특성 때문
- ‘축적과 소유’의 개념이 아닌 ‘관계와 흐름’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정보의 문제
· 최근 이루어진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전 세계 데이터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정형 데이터들로부터 새로운 통찰을 추출하고 더 나아가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제
-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 권력은 데이터·정보 간의 ‘패턴’ 즉 보이지 않는 구

조를 읽어내는 힘이 논란거리

다시 말해, 빅데이터 권력은 개별 정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개인의 행위패턴을 읽는
과정에서 생성.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집합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 간의 패턴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생성.
- 이러한 빅데이터 권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정보의 패턴을 읽는 차원을 넘
어서 이를 바탕으로 감시권력, 그것도 내 나라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남의 나라 기업과
정부가 감시할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는 사실 때문
o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궁극적으로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주권 전반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글로벌화와 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발생하고 있는 국가주권의 약화에 대한 논의는 최근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임
· ‘정부-국가-국민의 복합체’로서 국가주권을 특권화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
- 그럼에도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해도 국가주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
·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 --> 국가 주권의 재조정 과정이 발생
하고 있음
- 결국 21세기 주권론의 관건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기존의 국가주권과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탈국가 주권의 요소들을 하나의 개념틀 안에 엮어서 보는 문제
· 그런데 이러한 국가주권의 변화는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4차 산업혁명
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하나의 합의된 개념이 없이 계속 경합 중
o 현재 초국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와 빅데이터와 관련된 국가주권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을 파악됨
- 미국: 자본의 시각에서 초국경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 다자간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이하 TISA)의 사례
·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에 맞는 글로벌 질서를 만들고 싶은 글로벌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의도. 아주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경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
- 유럽: 개인의 권리 강조 흐름
·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막스 슈렘스의 소송과 세이프하버 협정의 무효화 사례
· 단순히 국가주권의 강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시민주권과 관련된 좀 더 복합적인 문제를
바탕에 깔고 있음
- 중국, 러시아, 개도국: 국가의 권리라는 시각에서 접근
· 2010년 구글과 중국 정부의 갈등 사례
· 빅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보다는 오히려 선진국 기업들의 침투에 의한 ‘정보주권’의 잠
식을 우려. 빅데이터 기술역량과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이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 -->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 준 각성 효과
o 이렇게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레짐이 각국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빅데이터 국제규범
담론과 빅데이터 주권 담론이 충돌하는 원인
- 실제로 이데올로기, 안보 및 상업적 이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차이로 각국은 빅데이터
규제에 대해 입장을 달리 함

미국과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철학적·제도적 차이를 바탕에 깔고 있음
· 중국은 좀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
집 및 감청이 정당화됨. 권위주의적 국내정치체제 변수가 작동
- 각국마다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권 행사방식에 대한 법해석과 제도운영도 다름
- 좀 더 근본적으로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제도, 언론의 자유와 개인
정보의 우선순위 등에도 큰 차이
· 미국이 언론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오히려 개인정보가 더 중요
- 빅데이터 국제규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빅데이터 관련 규제정책의 도입과 정책
및 관행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동시에 각국의 제도와 문화에 내재한 이러한
차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
Ⅳ.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외교전략
1.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담론?
o 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된 이후 국내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제조업 분야의
전략 모색에 대한 논의들이 많아지고 있다.
- 이전에도 2020년까지 중소기업 1만개, 스마트 공장 시스템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혁신 3.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음
- 그러나 제조업의 비중이 30%가 넘는 한국이 제조업 비중 12%정도의 미국보다 새로운
제조업 전략의 마련에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쉬운 실정이라는 인식
·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중 제조업 비중은 31%. 제조업 5대 강국을 보면, 중국
30%, 미국 12%, 독일 23%, 일본 19%, 이탈리아 15% (『경향신문』, 2016-09-13)
- 여태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별 대응능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139개국 중 25위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음 - 말레이시아나 체코에게도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위스 1위, 미국 5위, 일본 12위, 독일 13위, 대만 16위, 중국 28위 등(『스카이데일
리』, 2016-10-21)
- 그럼에도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산업 DNA와의 궁합이
나쁘지 않다는 인식 --> 4차 산업혁명은 한국에게 큰 도전이지만 강점을 충분히 살리
고,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면 승산이 없는 게임은 아니라는 인식
o 선진국들의 4차 산업혁명 담론을 한때 유행처럼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실정
에 맞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담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의 부상
-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이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선진국과 같은 모양만을 따라하는 것은 의미없는 노력이 될 우려(장필성, 2016)
· 더군다나 최근 한국의 상황은 단순한 모방전략과 추격전략을 탈피해서 자기만의 전략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한다는 인식
-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구조변동의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역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들의 맥락과 이

익을 고려하고 이것이 한국의 맥락과 이익에 닿는지를 고민해야
- 궁극적으로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식’의 접근을 넘어서 한국이 처한 위치에서 새
로운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존재적 기반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해야
o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한국형 전략모델의 내용은 무엇인가?
- 2016년 6월 국회 차원에서도 ‘4차 산업혁명 포럼’을 통해서 6대 전략 과제를 제시하여
‘한국형 모델’의 문제의식을 담아냄(『지디넷코리아』, 2016-06-28)
· 전통산업과 ICT 융합구도,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스
타트업 육성, 융합형 인재양성, 국가 기초과학 및 R&D 혁신위한 거버넌스 체제 등
-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9개 프로젝트도 기존 제조업과 IT를 고도로
융합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창
조경제를 구현하는 목표(『MK경제』, 2016-09-09)
·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 소재, 스마트시티와 정밀 의료, 탄소 자원
화, 미세먼지 저감·대응 기술, 바이오 신약 등을 프로젝트 후보 사업으로 꼽음
· 정부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 계획. 정부 투자
와는 별도로 6,152억 원의 민간투자도 진행.
-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독일, 일본에 기원을 두는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자리 잡고 있음
o 그런데 이러한 한국형 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로봇, 드론 등
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가 관건 --> 다시 말해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미국형 담
론을 얼마나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
-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은 차세대 유망 기술이어서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인데...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키워야
할 분야인 건 분명한데...
· 실제로 정부는 ‘알파고 충격’ 직후인 2016년 3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분야를 포함
하는 지능정보 산업에 5년간 1조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선진국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네이버, 현대자
동차 등 6개 기업이 참여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도 설립하기로. 삼성전자는 이미 인
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에 480억 원 정도를 투자한 상태.
- 그런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대단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 곳에 무게중심을 두
는 것이 한국의 현실에 맞는가라고 하는 우려도 존재 --> 알파고의 위력을 봤다고 ‘K-
알파고’를 개발한다?
o 사실 이러한 문제는 단순 기술/제품경쟁이 아니라 플랫폼 경쟁의 형태로 발생하는 4차 산
업혁명 시대의 여타 분야에서도 발생
-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국형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게 현
실적이냐는 지적 – 싸이월드의 교훈
·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시장이 지닌 ‘규모’의 문제와 연관 –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구조와 규모가 한국에서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지적
- 한때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국형 OS’나 삼성의 ‘바다OS’의 교훈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
해 가능. 기껏해야 한국은 ‘아래아한글’과 같은 응용SW를 개발하는 정도였지 않느냐?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이 되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초일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 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를 강타한 이슈이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 4차 산업혁명 담론이 방향을 잡기 위해선 현실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그리고 한국
의 역량에 맞는 경쟁전략이 필요
2. 신흥 선도부문의 경쟁전략
o 한국은 상대적으로 IT제조업의 경쟁력과 인터넷 인프라의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됨 – 삼성의 고선명TV, 스마트폰의 성과, 세계 1위의 인터넷·모바일 속도 등
- 그러나 최근 삼성 스마트폰은 고부가 가치 제품과 저부가 가치 제품 사이에서 샌드위치
가 되어 가는 어려움에 봉착. 동시에 발달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이버 보안
등의 문제가 취약함
- 향후 기술혁신, 인력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기존 인터넷 인프라의 안전성을 보
장하는 사이버 안보의 과제를 안고 있음
- 종합컨대 IT제조업과 인프라의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국발 클라우드 컴퓨
팅과 빅데이터 담론보다는 유럽발 4차 산업혁명 담론에 친화적인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상훈 ETRI 원장은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특별강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적 디지털 역량,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 그리고 거대 도
시국가, 아파트 중심 주거 문화 등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적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설파(『지디넷코리아』, 2016-07-14)
o 그런데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는 높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 (『한국경제』, 2016-02-02)
- 컨설팅 전문기업 액센츄어가 ‘산업 사물인터넷(IoT)으로 승리하는 법’이라는 보고서에서
IoT를 산업 제반 요인에 반영시킨 정도를 55가지 지표로 측정한 결과 한국은 52.2점으
로 주요 20개국 중 12위에 그쳤음
· 미국이 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63.9), 핀란드(63.2), 스웨덴(62.4), 노르웨이(61.8
점) 등의 순 --> 한국 IoT가 시작부터 선진국들에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줌
-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높지 않음
· 소프트웨어연합(BSA)이 2013년 세계 ICT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 24개국을 대상
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7개 정책 환경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8위에 그쳤음 - 일
본이 1위였고, 호주(2위), 미국(3위)이 뒤를 이음
- 빅데이터도 순위를 따질 것도 없이 국내 데이터 분석 시장규모가 작은 데다 기술적 발
전도 더디다는 게 냉정한 평가(『세계일보』, 2014-08-29)
· 국내 기업 500곳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곳은 40곳이 안 될 정도. 현재 대기업
의 빅데이터 기술조차 임시 테스트 수준에 머물 정도로 발전이 더딤. 일부 기업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저장해 활용하고는 있지만, 빅데이터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확
신하지 못하면서 분석과 활용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

정부 3.0 추진 등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도 증가 추세지만 시장이 너무 작고, 수익으로
연결되는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있는 실정. 해당 산업을 지원할 정책
안이나 법·제도적 근거도 미흡
o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얼마나 있는가? 소프트웨어/알고리즘 기술이 갈수
록 TV,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전략은?
- 또한 개별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넘어서 컴퓨팅과 인터넷 분야의 플랫폼 경쟁에서 한국
이 지닌 경쟁력의 현주소는?
- 워드프로세서SW나 인터넷 검색 분야에서 한국은 국내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독자적 영
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쉽게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효과
· 그러나 역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분야의 경쟁력도 특정 분야에만 국한 - 민족주의 정서를 활용
· 컴퓨팅 플랫폼은 일찌감치 미국을 수용하고 그 위에 응용 프로그램을 세우는 전략 –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의 수성
· 인터넷 검색 분야에서 네이버의 국내시장 점유 -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효과, 그러나 규모의 한계
- 인터넷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의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과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부문은 간편결제 시스템 시장
· 간편 결제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개인정보와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의 플랫폼이 될 것이기 때문
· 미국의 이베이,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등이 약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본적
으로 규모의 게임에서 불리한 상황
o 소프트웨어의 부진과 국내시장에 국한된 인터넷 서비스 생태계를 넘어서 과제와 함께 향
후 어느 쪽과 호환성을 유지할 것이냐는 과제 --> 신흥 선도부문의 T경쟁에서는 ‘규모’의
변수가 점점 더 중요해 지는 현상과 밀접히 연관
- 한국의 IT시장의 규모는 효과적인 규모의 경쟁을 벌이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
에서 한국 IT전략의 과제는 미국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어떠한 방식
으로 호환성을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임
· 이러한 양상은 IT분야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유무선 인터넷과 유비쿼터스 담론의 수용과정이 그랬듯이 최근 사물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담론의 수용과정에서도 발생할 가능성
- 인터넷 플랫폼 경쟁에서 만약에 미국 이베이의 페이팔과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사
이에서 선택할 일이 생긴다면?
- 이러한 미중 아키텍처 담론 경쟁의 양상은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사이에서 국가전략을
고민하는 한국에 또 다른 숙제를 안겨줄 가능성
o 한국의 IT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책과 제도 변수는 매우 중요
- 현 시점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창
출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경향신문』, 2016-09-13)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구조조정의 과제 해결과 함께 기존의 발전국가 모델이나
대기업 모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문화 인프라의 개혁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속도 패러다임에 덩치 큰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 정책 측면에서도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등이 지닌 한계
· 신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 --> 앞서 언급한 9대 프로젝트만 해도 박근혜 정부 들어 3번째 나온 것
· “창조경제나 정부의 미래 성장산업 전략의 구체적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에 해
오던 연구개발 정책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선진국들의
자국 기술과 시스템 판매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MK경제』,
2016-09-09)
3. 4차 산업혁명과 외교안보전략
o 미래 선도부문에서 형성되는 국제규범 형성에 대응하는 한국의 국제규범 참여외교는 어떠
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까?
- 예를 들어,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관련 분야에서 한국 외교는 선진국과 개도국 진영의 입
장 중에서 어느 편을 지지해야 하는 것일까? 쉽게 말해 중국처럼 대응할 것이냐? 유럽
처럼 대응할 것이냐?
- 이는 단순히 국제협력과 규범 형성을 위한 협상과정에 참여하는 문제를 넘어서 새로이
출현할 국제규범과 호환성을 갖는 국내규범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개인정보의 공개나 공유 및 보호와 관련된 국내적 합의를 어떻
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
- 이는 최근 G20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 이슈가 제기되면서 급속히 한
국 외교의 현안으로 다가올 것임. 이는 앞서 언급한 TISA 차원에서 온라인 전자무역질
서를 구축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좀 더 광범위한 e-무역질서의 이슈가 될 가능성 --> 예
를 들어 중국 스스로가 e-WTO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
- 예상컨대, 여타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가 겪고 있는 고민이 빅데
이터 분야에도 투영될 가능성이 큼
o 이러한 상황에서 신흥 선도부문의 IT외교를 추진하는 국내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는
문제가 시급함
- 정부 부문의 과제로는 분산된 업무분담과 잦은 업무교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오래된 문제제기
- 민간 부문의 과제로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들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과제 -->
정부와 민간의 네트워크 모델? 전국민적 차원에서도 관심 필요
- 요컨대 21세기 IT한국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미래 국가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
o 4차 산업혁명의 이슈들은 국가안보 또는 군사안보 문제와도 연관
- 대표적인 사례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군사무기(AWS)의 개발 문제 --> 최근 군사목적의

드론 개발 경쟁에 한국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 최근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 문제로 불거진 정보주권의 이슈도 군사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안보의 문제
o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보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
나는 신흥안보 이슈로서 사이버 안보의 문제
-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가로 알려짐(딜로이트, 2016).
- 다국적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가 2016년 2월 발표한 ‘아태지역 국가보안 전망 보고서’
(2014년 조사 기준)에 의하면 아태지역 18개국 중에서 5개국이 특히 사이버 공격에 취
약한데 그중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함 - 한국의 사이버 리스크 점수는 척도 기준점수인
1,000점 중에 884점을 기록
· 이는 지난 2008년 평가 시 보다 약 2.7배 증가한 점수로, 한국이 초고속인터넷 등 정
보통신기반 구축 정도에 비해 보안 측면의 대응 능력 및 관련 인프라 수준은 상대적으
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의 뒤를 이어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호주(582점), 뉴질랜드(526점), 일
본(421점), 싱가포르(399점) 순으로 상위 5개 국가들은 주변국들보다 사이버공격 침해
가능성이 9배 이상 높다고 보고서는 밝힘 - 톱5 국가 모두 아태지역 평균점수 201점 및
세계 평균 195점을 훨씬 웃도는 수준임
Ⅴ. 맺음말
o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구조변동에 대응하는 미래 국가전략 차원
의 대응이 필요함
<참고문헌>
김상배. 2016a. “한국 정보화의 미래개념사: (국제)정치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한국정치연
구』 25(2), pp.229-254
김상배. 2016b. “정보문화 산업과 미중 패권경쟁: 할리우드의 변환과 중국영화의 도전.” 동아
시아연구원 워킹페이퍼. 2016. 11. 21
장필성. 2016.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트렌드와 제조업의 대응 전략.“ 『산업입지』 62, 여름
호, pp.6-12.
최계영.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상과 정책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16-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하원규·최남희. 2015. 『제4차 산업혁명』 콘텐츠하다.
Rifkin, Jeremy. 2013.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St. Martin's Griffin.
Schwab, Klaus.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