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20년 내 124만개 일자리 사라져…"정부 대책 마련해야"

4차 산업혁명으로 20년 내 124만개 일자리 사라져…"정부 대책 마련해야"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20년 내에 국내에서 12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연구발표회에서 향후 20년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국내서만 약 12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같은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의 일자리는 약 33만개가 증가한다. 반면, 부품 조립 근로자와 같은 반복 노동자와 음식점 종업원 등 비반복 육체 노동자의 일자리는 각각 58만, 98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앞으로 5년 내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 일자리는 14만개가 늘어나지만, 반복 노동자와 비반복 육체 노동자 일자리는 각각 17만개, 37만개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 연령층 노동자들의 일자리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라정주 선임연구원은 “반복적 인지 노동은 비반복 육체 노동에 비해 컴퓨터로 대체하기가 어렵다”며 “반복적 노동보다 비반복적 육체 노동에 관한 일자리가 가장 크게 감소한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들은 이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선 정부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강현 연구위원은 “정부 대안 없이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을 그대로 파악한 수치로, 근로자 전직 지원, 실업 관련 사회보장서비스 패키지, 노동 관련법 보완 등 정부가 대비책을 단행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임금과 자동화 비용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로봇 대체확률을 분석한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더 나아가 “비반복적 노동도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고, 기술 수준과 임금, 자동화비용을 모두 고려한 연구”라고 파이터치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는 일자리 124만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칸막이 규제·행정 개선 △네거티브 규제 등 패러다임 전환 △개별법 정비 △진입규제 재검토 및 시장 창출 기회 확대 △업종별·분야별 R&D 지원 정비 △실패 경험 축적과 경험 학습 등 10대 규제개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법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규제를 포함한 860여개의 법률을 일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