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2)

제7의 감각(THE SEVENTH SENSE)

저자는 전략적 직관과 전문가 직관을 구분한다. 전문가 직관(blink)은 항상 빠르다. 그리고 익숙한 상황에서만 작동한다. 전략적 직관은 항상 느리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새로운 상황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전략적 직관은 '전략적 기획'과도 구분된다. 과학사, 신경과학, 심리학, 군사전략, 비즈니스 전략, 사회사업, 그리고 전문직 영역 모두에서 나타난 이론과 현실의 맹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의.. 세 명의 전문가 - 토머스 쿤(Thomas Kuhn), 기업가의 비약적인 진보에 관해 이야기했던 요제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 군사 전략 분야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alusewitz)다.
이 책에서 일관적으로 반복되는 개념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달성하는 탁월한 성과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공통적인 메커니즘이다. 분야에 따라 갖가지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공통적인 메커니즘이다. 분야에 따라 갖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전략적 직관(strategic intuition)'이라고 부른다.
전략적 직관 입문 - 플래시 vs. 블링크
이 책의 목적은 전략적 직관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
전반부 - 각각 고유한 형태를 띤 전략적 직관 이론을 살펴본다. 과학사, 신경과학, 인지심리학, 유럽 군사 전략, 동양철학 등.
후반부 - 비즈니스, 사회사업, 전문직, 교육 분야에 전략적 직관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각각의 경우에 섬광 같은 통찰력이 해당 분야에서 지배적인 실행 방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략적 기획, 과학적 방법론, 창의성, 상상력, 합리적인 의사결정, 팀워크, 리더십, 혁신, 브레인스토밍, 과학과 예술에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구분하는 것' 등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다.
과학적 발견의 섬광 같은 통찰력 - 지상의 혁명
토머스 쿤 - <과학혁명의 구조>
획기적인 발견은 그것이 온 과거와 그것이 시작되는 미래의 일부이다. 마치 길의 커브가 어느 한 방향의 끝이자 다른 방향의 시작인 것과 같은 원리다. 길이 구부러지는 지점에 서 있으면 그 길이 어디서 왔는지 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고개를 돌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점에 서 있으면 커브 지점에서 끝나는 직선이나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다른 직선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오직 돌파구인 지점에서만 동시에 두 방향을 다 볼 수 있다. 미래는 과거에서 온다. 그러나 직선으로 오지는 않는다.
코페르니쿠스는 이미 존재했던 요소들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물리학 이론을 생각해내지는 않았다. 과학혁명의 끝 무렵에 있었던 뉴턴과 함께 새로운 이론이 생겨났다. 실제로는 이론 다음에 성과가 온 것이 아니라, 성과 달성 이후에 이론이 뒤따랐다.
토마스 쿤 --
"왜 구체적인 과학의 업적은 그것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다양한 개념, 법칙, 이론, 관점에 선행하는가?"
로저 베이컨(Roger Bacon)의 <대저작>(1267) --
"우선 직접 실험을 한 사람을 믿어야 하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신빙성 있는 말을 들은 사람을 믿어야 한다. (중략) 경험이 두번째이고 이성이 세 번째다."
과학적 방법론의 1단계는 다른 과학자들의 실험실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2단계는 스스로 실험을 하는 것 혹은 베이컨의 말에 따르면 '경험'을 하는 것이다. 3단계는 이성이다. 실제 과학적 방법론에서 가설은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에 온다. 가설은 이성의 산물이다. 데카로트는 <방법서설>(1637)을 발표해서 과학적 방법론의 올바른 순서에 대한 오해를 부추겼다. 그는 과학이 자연 세계를 관찰한 결과에 대한 이성의 작용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과학적인 진보는 새로운 이론으로 건너뛰는 사고의 도약을 통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구체적인 성과들의 조합을 통해 일어난다. 그 후에 이론이 생겨나고 그 이론이 성과를 설명한다. 그것은 조합의 작용이지 상상력 때문이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이전의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재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전체로 만드는 것이다. 과거의 조각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
위대한 업적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위배된다. 기존의 생각에 따르자면,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성취와 목표는 동시에 발생한다. 앞으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똑같은 패턴을 발견할 것이다. 즉 섬광 같은 통찰력은 기존의 요소들을 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조합을 만든다.
신경과학의 지적 기억 - 좌뇌와 우뇌
로저 스페리(Roger Sperry, 1981년 노벨상 수상) --
스페리는 분화된 뇌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탔다. 즉 우뇌는 창의적이고 직관적이며 비합리적인 반면, 좌뇌는 합리적이고 분석적이나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스페리 모델에서는 뇌의 양쪽 부분을 결합하는 전략적 직관이 불가능하다.
에릭 칸델(Eric Kandel, 2000년 노벨상 수상) --
모든 종류의 사고 작용에서 분석과 직관을 결합하는 완전한 뇌 모델 제안. // 분리된 뇌는 한쪽만 활동하지만 정상적인 뇌는 양쪽이 다 활동한다. 우뇌는 창의력, 상상력, 직관의 장소가 아니다. 뇌의 새로운 모자이크 모델은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이러한 기능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장소들로 퍼져나가는지 보여준다. 논리적/분석적/합리적인 과제도 마찬가지다. 모자이크 모델은 기존의 좌-우 기능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뇌 전체에 퍼뜨린다.
신경과학자 배리 고든, 2003 --
지적 기억(intelligent memory)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점들을 연결하는 것과 같다. 점들은 조각이나 아이디어이고, 그것들을 잇는 선은 연결이나 연상이다. 선은 더 큰 파편으로 합쳐지고 이러한 파편들이 모여 전체적인 생각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전체적인 생각은 시각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고, 지식의 조각이나 아이디어 혹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일지도 모른다. 개개의 조각들과 연결, 그리고 그것들을 조율하는 정신적인 처리 과정이 전체적으로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인지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이 갑자기 '휙' 스쳐 지나갈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동안 오감을 통해 정보를 유입시킨다. 뇌는 그런 정보를 분해하는데, 신경과학자들은 그 작업을 파싱(parsing)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여러 선반에 그 조각들을 저장한다. ... 뇌는 매번 일어나는 정보의 유입, 분해(파싱), 운반, 저장을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한다. 활성화된 신경들의 자취는 흔적을 남긴다. 그것이 단기 기억이다.
단기 기억은 네 가지 방법, 즉 반복, 주의, 놀람, 연상을 통해 강화된다. 단기 기억력이 좋아지면 해마상 융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훨씬 더 오랫동안 단기 기억이 활성화 상태를 유지한다. 그 결과 저장 신경을 자극해서 더 크게 만들거나 전하(charge)를 이웃 신경들에 퍼뜨린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기억을 위한 저장공간이 더 많이 확보된다.
단기기억은 이마 바로 뒤 뇌의 앞쪽에 있는 전두엽에 일시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작업기억(working memory)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기존의 단기 기억을 뇌의 앞쪽으로 잡아당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기억들은 관련된 장기 기억으로 연결된다. 두 종류 기억들(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하위 집합이 합쳐져서(파싱의 반대인 결합) 크고 작은 섬광 같은 통찰력이 된다. 그 결과가 생각이다.
지적 기억은 이성, 논리, 분석과 창의력, 작관, 상상력을 하나의 사고 작용으로 결합한다. 지적 기억은 분석과 직관이 동일한 생각의 구성요소들인 것처럼 합친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많이 혹은 적게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생각은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한다. 모든 합리적인 사고에는 자동적인 저장/검색/결합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인 자동적인 결합이 바로 직관이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사고에 작용한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이 아니다.

전문가 직관의 작용 - M 서장이 구한 목숨
연구 결과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중 몇몇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수완이 뛰어나거나 전문성이 출중하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직관에 의존한다.
전문가 직관은 우리의 전술을 개선한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을 개선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문가 직관은 익숙한 상황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과거의 요소들을 끌어내는 전문가 직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자동적으로 과거를 미래에 적용한다면, 그리고 미래가 완전히 다르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이 개입된다. 전문가 직관은 큰 그림이 아니라 작은 그림을 위해 작동한다. 더 큰 그림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
고전적인 군사 전략에서의 혜안 - 유럽을 정복한 코르시카인
클라우제비츠는 혜안의 작동방식에 대해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한다. 그것은 역사적 사례, 냉철함, 섬광 같은 통찰력, 결단력이다. // 역사적 사례: 지적 기억 // 냉철함: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기대와 이전의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야 한다. // 섬광 같은 통찰력: 자유로운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과거의 예들로부터 선택된 요소들이 새로운 조합으로 합쳐진다. // 결단력: 결심, 결의, 의지. 섬광 같은 통찰력에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도 뒤따른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될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이기 때문이다. 일을 추진하고 혜안이 작용하게 하려면 결단력이 필요하다.
클라우제비츠가 우리에게 전략적 직관을 알려주었다면, 조미니는 우리에게 전략적 기획을 알려준다. 조미니는 먼저 작전 기지를 구축하고 '목표 지점'을 결정한 다음, 기지에서 목표 지점까지 여러 개의 선을 긋고 그중에서 적절한 선을 따라 군대를 이동시키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두 단어, 즉 '목표'와 '결정'의 대결로요약할 수 있다. 조미니의 경우 목표 지점에서 적보다 전력이 강하면 승리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의 경우 결정적 지점에서 적보다 전력이 강하면 승리한다.
나폴레옹, 회고록에서--
전쟁의 기술은 군대가 수적으로 열등할 때, 항상 적보다 전력이 강한 지점에서 공격하거나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그것이 전쟁의 천재성을 제대로 입증하는 직관적인 행동 방식이다.
패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성공한 미국의 장군이었다. 그는 나폴레옹의 기병대처럼 탱크들을 사용했다. 패튼은 자신이 택한 방법을 언급하면서 장교는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튼 --
그래야 모든 종류의 군사적인 가능성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언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비슷한 예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주 오래되고 심히 조잡한 형태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쟁사를 읽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군사학의 가장 난해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자연스러운 순서로 주제를 따라가면서 정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선형성 연구에 관한 최고의 기관은 산타페 연구소일 것이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듀크, 브뤼셀의 프리 대학교, 호주 국립 대학교,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 홍콩 침례 신학 대학교 등 다른 기관도 많다.
초심을 얻는 길 - 전투의 달인 부처
동양철학에서 전략적 직관을 조명하는 중요한 고전 문헌 네 권은 중국의 손무가 쓴 <손자병볍>(BC 450), 노자가 쓴 <도덕경>(BC 400), 작자 미상인 인도의 <바가바드기타>(BC 400),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오륜서>(1645)다. <손자병법>은 도를 실용적으로 군사 전략에 적용한 것이다. <도덕경>은 정치적 전략과 삶 전체를 위한 좀 더 순수한 도의 철학이다. <바가바드기타>는 힌두 철학을 요약한 책인데, 요가를 이용한 정신적 수련을 통해 인생과 전쟁의 전략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오륜서>는 중세 일본의 무사들을 위한 정신적 수련으로서 선 사상을 안내하는 책이다.
부처의 사성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생은 고통이다. 둘째, 욕망이 고통을 일으킨다. 셋째, 욕망을 없애는 것은 가능하다. 넷째, 욕망을 없애는 길은 팔정도(八正道)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의사,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의식, 바른 명상을 말한다. 사성제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주위 세계에서 작용하는 힘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과 행동의 개인적인 수련에 해당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대신에 '세계의 흐름과 함께 가는' 것이다.
도는 특정한 종류의 충돌을 피한다. 즉 카르다 대 다르마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카르마에 맞는 다르마를 찾아야 한다. 카르마는 우주가 제시하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을 말한다. 한편 다르마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먼저 무엇이 나의 통제 범위 안에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한다. 그런 다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가장 부합하는 생각과 행동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길, 나의 도다. 내가 가장 많이 욕망하는 것을 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다르마는 욕망이 아니라 카르마를 따른다.
나폴레옹, 회고록에서 --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다. 나는 항상 상황의 지배를 받았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덜 가져야 한다. 위대한 사람은 사건과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내게는 뚜렷한 생각이 거의 없었다. 나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고집스럽게 애쓰는 대신, 상황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내 행동의 주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방침에 일치하도록 사건을 바꾸려고 시도할 만큼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맞게 내 방침을 바꾸었다.
우리 정신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부처에서부터 <오륜서>에 이르는 동양철학은 우리가 냉철함을 영구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냉철함을 얻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는 특정한 기교에 숙달되는 것이다. 자만에 빠지기는 너무나 쉽다. 크게 보면 그러한 자만은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진격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작게는 너무 빨리 결론으로 건너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일은 전략적 직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가 직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는 상황이 익숙해 보인다고 생각할 테지만, 차이를 만드는 요소를 놓칠 수 있다. 전문성은 가짜로 숙달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런 것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상황에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선(禪)의 수련을 하는 것이다.
초심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마음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우는 것. 부처는 이 문제를 사성제의 맨 앞에 놓았다. 즉 그는 모든 불행이 좌절된 욕망에서 온다고 말했다. 분노, 질투, 후회, 공포, 경멸, 비애, 실망, 근심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과거에 가질 수 없었거나, 현재 또는 앞으로도 가질 수 없는 뭔가를 원하기 떄문에 생겨난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목표를 포기하라. 욕망을 충족하려면 욕망하기를 중지하라. 미래에 가장 실현 가능한 목표에 도달하려면 마음을 열고 가장 쓸 만한 과거의 예들이 서로 합쳐질 때까지 기다려라. 땅을 어루만지면 해답이 찾아온다.
이 모든 경우에 궁극적인 목표는 카르마, 즉 전략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외부 세계로부터 떠올랐다. 코페르니쿠스, 나폴레옹, 부처는 카르마로 인해 가능해진 궁극적인 목표를 선택했다. 즉 그들이 선택한 목표는 과학의 발전, 전쟁의 승리, 영적인 깨달음이었다.
비즈니스의 전략적 혁신 - 빌 게이츠와 구글의 창업자들
섬광 같은 통찰력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일단 그것이 찾아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느낀다. 나중에는 너무 늦어버린다. 특정한 다르마가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카르마와 들어맞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폴레옹은 똑같은 전장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전투를 다시 할 수 없었다. 우주는 계속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의 다르마가 우리 앞에 놓인 카르마를 따르도록 선택할 수 있다.
2005년에 출간된 데이비드 바이스의 <구글, 성공 신화의 비밀>. 바이스는 구글에 대해 공개된 내용은 모두 샅샅이 조사했고 모든 관련자들을 인터뷰했다. 그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성과 달성의 각 단계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들이 남달랐던 것은 역사 속에서 정확한 예들을 가져다가 머릿속에서 결합했다는 점과 그들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결단력이 있었단느 점이다.
사회단체의 효과적인 기술 - 생쥐, 목사, 돈 빌려주는 사람
비영리 기관을 위한 전략적 기획에 대해 설명하는 대중적인 안내서가 있다. 와일더 재단(Wilder Foundation)의 브라이언 배리(Bryan Barry)가 쓴 <비영리조직을 위한 전략적 기획 워크북>이다. 이 책에 따르면, "전략적 기획은 비영리조직이 공유하는 미래의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A에서 B로 이동하는 조미니의 이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전략적 직관의 관점에서 볼 대 이러한 방식은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즉 '무엇이 효과적인 것인지' 알게 되는 단계는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에 온다는 점이다. ... 전략적 직관에서는 이 '효과적인 것'이 원래의 사명을 비롯한 모든 단계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클라우제비츠의 경우 '효과적인 것'은 역사적 사례에 해당한다. 거기서부터 바로 전략이 시작된다.
캣이 과감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이미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린 존경 받는 리더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몹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냉철함은 그렇게 하기를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길의 커브를 놓칠 위험이 있다.
킹과 베이커를 이끌어준 것은 미리 품고 있던 비전이나 계획이 아니었다. 대신에 그들은 각 단계마다 무엇이 효과적인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듯이, "전략의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쉽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까지 여성 참정권 운동, 인권운동, 소액 융자 프로젝트의 세 가지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은 공식적인 전략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났다. 전략적 직관은 조직이 적용하는 공식적인 기법이 아니라 리더들의 정신적인 습관이다. 그렇다면 <전략적 기획 워크북>에 나오는 전략적 기획 같은 공식적인 방법을 완전히 폐기하자는 것인가? 그것은 사회단체들이나 투자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 대신 사회단체들이 전략적 직관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1990년대 후반 GE가 채택한 왓-웍스 매트릭스다.
"큰 꿈을 꾸어라. 열심히 노력하라. 그리고 조정하라." // "큰 꿈을 꾸어라. 열심히 노력하라. 그리고 결과를측정하라." --> 그렇다면 전략적 직관은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그 다음에 큰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라. 그리고 그대로 반복하라."

 

'네트워크 감각' 없으면 큰일 나는 시대
제7의 감각, 초연결지능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혁신적 기술의 확산으로 인류는 ‘초연결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많은 미래학자가 초연결사회에서 연결은 단순한 중계나 매개를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물의 본질, 나아가 권력의 작동 방식까지 바꿀 것으로 예측한다.
국제컨설팅회사 키신저협회의 공동 최고경영자(CEO)이자 부회장인 조슈아 쿠퍼 라모는 《제7의 감각, 초연결지능》에서 “미래에는 연결과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지배와 사용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미지의 권력과 부를 깨울 새로운 본능을 계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본능을 ‘네트워크 시대의 작동 원리를 간파하는 힘’으로 정의한다.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감각을 타고난 오감과 여섯 번째 직감에 이은 ‘제7의 감각’이라며 이 감각이 미래 생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네트워크시대는 민주주의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모두가 수평적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정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연결은 그 연결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극단적 수준의 권력과 영향력을 준다. 반면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저자는 제7의 감각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연결성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열린 사고를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집의 ‘남는 방’을 네트워크화해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에어비앤비 등을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 사례로 든다. 저자는 “연결된 시대의 본질을 이용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발전시킬지 생각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중지능 (Multiple Intelligences)
하버드의 교육학 심리학 박사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가 발표한 9가지의 지능지수
1983년 그의 저서 [The frames of Mind]에서 사람에게 IQ라는 단일지능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7가지 혹은 8가지 이상의 다중지능이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IQ추종자들에 의해 반박을 받았지만 교육가들이 다중지능 이론을 받아들여
세계 곳곳의 교육현장에 적용하였고 임상 결과가 드러나자 이제는 당당하게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뒤 하워드 가드너는 새로운 9번째 지능 “영성지능”을 발표하였다. 이 영성지능을 어릴 때부터 계발시키고 향상시키면 다른 여덟 가지의 다중지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첫 번째 MI 음악지능
(재능이 아니라 지능이다!)
- 음악적 표현 형식을 지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함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을 우리는 흔히 재능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다중지능을 주장한 하워드 가드너는 이런 음악적 재능을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이라고 정의한다. 음악을 지능적 활동이 아닌 재능이라는 영역에 가두고 ‘쟁이’라고 표현해 왔던 전통적인 생각들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다. 다시 말하면 음악은 머리가 좋은 사람,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MI 신체운동지능
(머리에 든 게 없으니 운동이나 한다고?)
- 자신의 모든 신체를 이용하여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나 신체적 능력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 신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반응 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이 신체운동 지능이다. 뛰어난 균형 감각, 정확한 신체의 움직임 등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신체운동지능이 높은 사람은 춤을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또는 무대위에서 연기를 배울 때 빠르게 습득할 뿐 아니라 배운 것 이상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신체적 표현을 창조해 낸다.       
세 번째 MI 논리수학지능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논리수학지능!)
- 숫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연역적, 귀납적 사고를 잘하는 능력
논리수학지능은 숫자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연역적. 귀납적 사고를 잘하는 능력이다.
사물간의 논리성을 과학적으로 구성하는 추리 능력, 추상적인 패턴과 관계들에 대한 인식 능력이 포함된다.
숫자, 규칙, 명제들과 같은 상징체계에 능통하고 그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수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정 분석가, 회계사,과학자 등은 모두 이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다.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가 하는 이야기에 그냥 수긍하지 않는다. 실험을 거치거나 검증을 한 뒤에야 대답을 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 비논리적인 것을 꼬집어 낸다. 문제가 생기면 성급한 결론보다는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내고 설명하려고 한다.
돈 계산이나 시간 계산 등 숫자에 관련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해낸다. 그런데 오늘날은 논리수학지능만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단언하지 않는다. 논리수학지능이 높다는 것은 인간 뇌 지능 중 일부분(특히 두정엽)이 발달한 것이지 전체가 발달한 것은 아니다. 논리수학지능이 다른지능보다 더 탁월하다거나 고차원적인 지능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다.     
네 번째 MI 공간지능
(정서 불안이라고요? 아니요, 공간지능이 높은 거예요!)
- 시각적, 공간적 세계를 명확하게 지각하고 형태를 바꾸는 능력
어느 집에서는 늘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있다. 부모 왈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방 물건들을 이리 옮겼다,저리 옮겼다 해요, 포스터도 하나를 오래 붙여 놓는 적이 없고 오늘은 이 포스터를 이곳에 그 다음 주는 저 포스터를 저곳에.. 책상도 이리 놨다가 일주일, 저리 놨다가 한달.. 침대를 길게 놨다, 짧게 놨다. 도무지 정신이 얼마나 산만한지 모르겠어요, 얘가 혹시 정서 불안이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다중지능을 아는 선생님들은 “아~ 걱정하지마세요! 그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공간지능이 뛰어난 거죠!”라고 이야기 할 줄 알아야 한다.
공간지능은 방향 감각과 깊은 관계가 있고 형태를 지각하고 변형하는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또 색채 감각과도 관계가 깊어서 색감을 분별하거나 혼합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 21세기에 들어와 컴퓨터와 영상 등 시각 매체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간지능의 역량이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게 됐다.
유비쿼터스의 1차적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세대는 자신들의 언어적 기능으로 단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적 추리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그들의 주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 MI 언어지능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 그것도 머리가 좋아야 가능한 일 !)
- 말이나 글로 효과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공부시간, 평소 조용하던 어린이가 어떤 질문을 한다면 교사들은 책을 펴가면서 설명에 설명을 거듭할 것이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끝나기 무섭게 손을 번쩍번쩍 들고 “왜 그렇죠?”, “왜, 왜, 왜?” 를 늘 묻는 어린이라면 한두 번은 친절하게 답을 해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인내의 한계가 다다르면 “시끄러워! 손 내려!” 라고 협박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 그 아이는 언어지능이 높은 것이다.
머리가 좋은 어린이가 질문도 할 수 있고, 머리 좋은 어린이가 말하기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언어지능이 높은 어린이들은 ‘왜?’ 라는 질문을 늘한다.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말을 이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그 말이 지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중지능을 아는 교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다중지능을 모르는 교사들과는 다른 대처를 해야 한다.
늘  ‘왜’ 라고 질문하고, 한번 기회를 주면 끝날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 어린들에 대해 절대 귀찮아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높은 언어지능을 소유한 어린이로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언어지능이 높다는 것은 단지 말을 잘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언어를 사용하여 글로 잘 표현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학습하는 시간을 즐기고, 들으면서 노트에 정리하기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분명 언어지능이 높은 어린이다. 하지만 언어지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말은 너무도 잘 하는데 글로 표현하도록 하면 엉망인 사람도 많다.
또 소설가나 수필가들 중 그들이 써놓은 화려하고 세련된 글에 비해 인터뷰에서는 말이 어눌한 사람도 많다. 언어지능은 일반 아이들보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바람직하나 방향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특히 QT와 공과 시간은 언어지능 계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QT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결단을 글로 표현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 온 많은 크리스천 성인들은 글을 쓰는 언어지능이 일반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여섯 번째 MI 대인관계지능
(네 일이나 신경 써!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참견이니?)
- 타인이 가지는 기분, 의도, 동기, 감정등을 지각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요즘 서점에 나가보면 리더십에 관한 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 있다. 이전에 우리가 리더십을 이야기 할때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카리스마라고 했다. 하지만 다변화되는 21세기에서는 카리스마 하나 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기에 너무 벅차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도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있으려면 대인관계지능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인관계 지능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도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또한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일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많고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기뻐한다. 갈등이 있는 곳에 찾아가 조정하여 화해시키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중개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다중지능을 배운 와우큐티쳐라면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이들 중에 어떤 어린이가 대인관계지능이 높은지 눈치챘을 것이다. 때문에 ‘너는 네 일이나 잘 해!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간섭이야?’라는 말을 섣불리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인관계지능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어린이들은 일반 어린이들에 비해 대인관계지능 역시 잘 계발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일반 어린이들은 리더십 훈련이나 대인관계 훈련을 위해 일부러 돈 들여 단체에 가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크리스천 어린이들은 매주일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계절 별로 수련회나 캠프 또는 단기선교의 기회를 가지면서 대인관계지능을 자극 받는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가 한 단체나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MI 자기이해지능
(혼자서 자주 중얼중얼 거린다? 병이 아니다. 지능의 눈으로 바라보라!)
- 개인의 내적 측면에 대한 지식,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및 지식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 “네 자신을 잘 알아라” 라고 이 말은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심지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지능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이해지능 혹은 자기 성찰지능이 낮기 때문이다. 이 지능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계발되어야 할 지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이 자기이해지능은 긍정적이면서도 도덕적으로 계발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이해와 표현 능력이 타인을 무시하거나 압도하고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이해지능이 높은 어린이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이해를 잘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그때마다 잘 구별하고, 분류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외부에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심사숙고의 기간을 거쳐 자신의 태도를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다. 즉,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의 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어떻게 하면 그런 감정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능력, 이것이 자기이해지능이다.
여덟 번째 MI 자연이해지능
(다윈을 능가하는 학자 나와야)
- 자연의 세계에 흥미와 관심이 있으며 자연을 연구하는 능력
유난히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 골목길에서 만나는 강아지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냄새나는 털이 몸에 옮겨 붙을까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아랑곳 하지않고 거리낌 없이 덥석 안아버리는 아이 이런 아이들 때문에 빨랫감은 더 늘어난다.
강, 해변으로 놀러 가면 돌이나 조개를 찾기 좋아하고 찾은 것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간직하려고 하는 아이, 말리는 어른의 눈을 속여서라도 가방 이곳저곳에 자신이 채집한 것들을 숨겨 집으로 가져가려 한다. 이런 아이들 때문에 돌아오는 여행길 가방이 더 무거워진다.
이것이 자연이해지능이다. 자연이해지능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이나 식물등 자연세계에 깊은 흥미와 남다른 관심을 두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이해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실내 활동 보다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을 선호한다.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면 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83년 다중지능이론이 발표되고 10년 뒤 1993년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그 이론의 실제)를 통해 여덟가지 지능과 아울러 새로운 지능으로 영성지능 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 영성지능을 어릴 떄부터 개발시키고 향상시켜 나가면 다른 여덟 가지 다중지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워드가 이야기하는영성지능은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숙고하는 인간의 성향에 기반한다. 예를 들면
'왜사는가?','왜 죽는가?','우리는 어디에서 오는가?','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사랑이란 무엇인가?','왜 전쟁을 일으키는가?'등에 해당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들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우리 오감으로는 지각할 수 없는, 지각을 초월한 질문들이다.
만약 이런 인간실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영성지능이란 과학적으로 설명하라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다 !
지금의 객관적인 상황을 초월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때 사용하는 지능이다.
위의 8가지 다중지능은 특정한 환경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게 하는 일종의 적응 능력이라면 영성지능은 어떤 일련의 행동이나 삶의 경로가 다른것보다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지능을 말한다.
영성지능은 규칙이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창조적 능력으로서 위의 8가지 다중지능의 토대가 되는 인간 고유의 지능이다. 영성지능은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각을 제공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극복할 힘, 실천의 원동력이 된다.

ㆍ미·영 공동연구진, 180개 영역 기능별 정리…기존 지도보다 2배 정밀
국제공동연구진이 사람의 감각과 운동 기능은 물론 언어와 판단 등 고차원적인 사고까지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구조와 기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뇌지도를 완성했다.
대뇌피질은 뇌 표면의 회백색 부분으로 표면에 수많은 주름이 있다.
대뇌피질 뇌지도 완성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자폐증, 우울증 등 뇌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치료법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워싱턴대와 미네소타대, 영국 옥스퍼드대와 임페리얼칼리지대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20일 “대뇌피질을 180개 영역으로 나눠 각 영역의 기능을 정리한 뇌지도를 완성했으며 기존 대뇌피질 지도보다 대뇌피질의 기능을 더욱 촘촘하게 분석해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유명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대뇌피질이 180개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가운데 83개 영역은 이미 기능이 알려져 있었다.
나머지 97개 영역은 기존 뇌지도에서는 밝혀내지 못한 영역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알려졌다. 기존에 알려졌던 대뇌피질 지도보다 2배 정도 세밀한 지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연구에 참여한 데이비드 반 에센 워싱턴대 교수는 “지금까지 뇌 연구가 성능이 좋지 않은 망원경으로 겨우 하늘을 본 것이라면, 이번 연구는 우수한 광학기술을 확보해 우주를 관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남녀 210명을 대상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기능성자기공명영상장치(fMRI)를 이용해 뇌가 쉬고 있을 때와 활발히 움직이고 있을 때를 찍어 비교했다.
대뇌피질의 두께와 대뇌 표면을 얇게 둘러싸고 있는 절연막 형태의 미엘린의 함량도 분석해 냈다.
연구진은 뇌의 기능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fMRI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뒤 개인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보정했다.
이 보정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대뇌피질 지도의 완성으로 자폐증 등 대뇌피질 영역에 이상이 발생해 생기는 뇌질환을 보다 자세히 연구하고 치료법 마련에도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의 경우 현재 항우울제를 이용하거나 뇌를 자극해 치료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밀한 뇌지도가 있으면 우울증을 유발하는 뇌의 특정부위를 치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치료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현재 대뇌피질의 주름에 얼마만큼 이상이 생겼는가를 보고 1차로 진단하는데 구체적으로 대뇌피질의 어느 특정 부분이 원인인가는 밝혀져 있지 않다.
향후 새로 나온 대뇌피질 자료를 활용하면 치매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휴먼 커넥톰프로젝트(HCP)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HCP는 NIH가 2009년부터 3850만달러(약 432억원)를 투자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이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 목표다.
뇌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은 뇌지도 완성을 위해 뛰어들고 있다.
유럽연합은 스위스 로잔연방공대가 중심이 돼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22년까지 1조80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쥐와 사람의 뇌구조 및 기능을 분자수준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게이오대와 도쿄대, 이화학연구소가 합심해 영장류인 비단원숭이의 뇌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뇌지도를 그리는 브레인·마인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뇌연구원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사고 기능에 특화된 뇌지도를 만들기 위해 연구 중이다.

1. 영국 

1) 영국외통부 주도의 2025 국가미래보고서

영국미래포럼은 2025리포트를 내놓았다. 영국유수기관과 영국충리실 산하 미래전략청이 주도한 리포트다. 참여한 기관은Abbey National plc, BBC World Service, BG plc, British Aerospace Systems plc, British Nuclear Fuels plc, BT plc ,Cabinet Office, The, Corpra, Defence Evaluation and Research Agency,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The, HM Customs and Excise, ICL plc, Ministry of Defence, The, Shell International Limited, Strategos Europe, The Industrial Society, The Post Office, Unilever plc 등이다. Scenarios for 2025 - a summary and introduction : www.chforum.org 에 보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한다.

  영국의 2025년의 변화의 요인 즉 변인은 첨단사회의 다양성이다. 정부 공기업과 민간 사회구조 속에서의 경제의 변화다. 경제가 변하면 모든 주변상황도 변하는데 특히 상거래구조는 수개월 또는 수년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첨단과학기술발전보다 사회와 공기업의 변화는 아주 느리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은 정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변화가 다른 모든 분야의 변화를 이뜬다. 확실한 것은  미래사회구조는 현재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 복잡성은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에서 기인한다. 개인의 자유와 의지가 사회변화를 이끈다.

  최고를 향한 질주가 그 다음 변인인데,  사람들은 보다 낳은 통신, 더 많은 정보공유, 더 많은 주체와 주장의 난립에 직면한다. 모든 경제행위가 패키지로 웹에서 웹으로 전달되며, 모든 사회문제가 페키지로 적용되어 모든 경제행위가 비슷해지는 상황이 온다. 경제에서는 우선 무역장벽 철폐, 무역자유화, 더 첨단화된 인력개발에 열중, 더 높은 임금 제공이 트렌드다.

  개개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며, 더 빠른 속도로 분배가 균형을 이룬다. 사람들은 항상 더 값싼 것으로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갈망한다. 2000년 한해에 전달된 정보가 2035년이 되면 수초 만에 전달되는 디지털 통신시대가 온다. 인간이 태초에서 1950년까지 보유한 정보를 2025년에는 1년만에 생산, 유통된다. 1900년 한해에 축적된 기술개발과 정보는 2000년에는 2주만에, 또 2015년에는 1주일 안에, 2025년에는 2일 만에 생산유통 된다. 천천히 변화하는 국가, 산업구조, 사회구조 또한 다양한 역학구조 속에 빠른 속도로 변화하도록 강요당한다. 전통사회구조가 약화되거나 소멸하고 변화에 반대하는 집단들이 테러라는 극단적인 대응을 하게된다. 국제기구 또한 점차 약화되고 이런 변화를  미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어 미국의 힘은 크다.

  국경이 무너지고 지구촌 네트워크화로 경찰 안보는 국가간의 협력시스템으로 간다. 종래의 각종 그룹,모임, 지역공동체 활동은 더 이상 국가간이 아닌 대륙간 경제블록간의 경계로만 구분된다. 즉 유럽전체가 한나라, 미주지역이 한나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이 한 나라로 변하게된다.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팬케이크가 여러 개 한꺼번에 한 접시에 쌓여있는 모습이 된다. 개개인의 국가 운영은 각각의 팬케이크에 같은 크기로 같은 형태로 적용이 된다.

  기업이나 산업은 정치적 전선과 상관없이 무국경 지구촌모습으로 발전하고 사회구조나 언론의 활동반경 또한 국경을 넘는다. 식량이나 에너지공급 또한 지역간의 안보, 정치구조에 의해 정해진다. 종래의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최저가격 최고의 품질을 따라 국경이나 애국심과 상관없이 수요와 공급이 이뤄진다. 지난날 분명하던 문화의 차이나 동직업군 즉 의사나 기업인들은 하나의 자신들의 사회가 존재했지만 미래는 모든 것이 함께 연관지어져 함께 변한다. 정치적 공감대 또한 손쉽게 형성되지 않고 삶의 질 향상이나 소비자중심주의가 국제적인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다. 기업이나 국가는 같은 제품이나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대량의 물건을 파는 데에 만 신경을 쓴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 전 세계에서 단일시장처럼 공급되며, 미래사회의 10대들은 국경과 상관없이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부엌구조에 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교통수단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언론은 각국에서 다양하게 변하면서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하는 유일한 직업군이된다.

  교역은 어떤 국가나 사회도 따라잡을 수 없이 빨리 변해,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특정 이익집단이나 몇몇 개인이나 기업이 변화를 주도한다. 국가기관이나 국가들이 따라가거나 적응도 할 수 없는 속도다. 빠른 변화는 국가간의 이익집단끼리 한목소리를 내게하고,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집단들은 연대를 결성하여 반응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전쟁은 바로 이러한 변화에 거부하는 연대와 변화에 적응하는 소비자중심주의 연대들간의 힘겨루기다.

  더 많은 자본, 너 강화된 네트워크, 엄청난 양의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좀더 빨리 변하고저 한다. 빠른 개혁과 빠른 상품화가 상거래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느리게 변하는 정부운영에 도전한다. 지구촌의 특정지역에만 존재하던 환경오염,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고 질병, 정치불안 또한 주변국가에 손쉽게 번진다. 정치적 동맹관계도 변하고 상거래 무질서나 다양한 범죄나 갈등은 국경 없이 퍼져나간다. 지적소유권 등은 손쉬운 복제기술로 되면서 무용지물이되고 무질서를 다룰 시스템 과 투명한 제도의 요구가 높아지지만 엄청난 예산의 소프트웨어들이 무자비하게 복제되는 세상이 온다.

  신질서에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심화되는 도시인구집중으로 복잡한 도시를 조절할 법이 필요하지만 권력을 쥔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고 국가간에도 힘센 국가가 국제협약에 유리한 자리를 선점한다. 앞으로는 국제협약이나 국제공동체형성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 WTO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변화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진행되지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되돌릴 수는 없다. 국가는 자신들의 통치권을 타국가나 국제기구에게 넘기거나 포기하지 않으려하지만 강대국이 힘으로 밀어붙인다. 현대화 국제화에 반대하는 극소수의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국가간의 통합은 더욱더 거센 물결을 탄다. 국가 운영주체는 강대국과 교역을 하기위해 강대국이 요구하는 규칙이나 요구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다.

  2050년의 모든 변화는 경제로 사실상 교역 또는 상거래에의해 이뤄진다. 교역으로 인한 사회구조변화가 오고 각국정부는 기업들간의 교역을 콘트롤할 수가 없어 무능력해져서 국가운영을 경제블록화에 맡길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은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우호적 관계를 희망하지만 다자간의 교역이나 지역간의 경제협력기구내의 힘의 법칙이 정해진다. 자본주의 시장구조는 지속성장하며 전통산업 또한 첨단소프트웨어를 활용, 구조조정하여 나노바이오테크가 주도하는데, 이분야의 발전은 미국이 주도, 전세계 교역질서를 정하고 평화공존으로 이끌어 간다.

  기업들 간의 정보수집싸움이 과열되며 부패정권을 지지하는 기업도 늘어난다. 실용주의 상행위, 부정부패 또한 늘어나며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는다. 미국과 유럽간의 갈등이 있고, 국제금융시장 제재조치가 너무 약하여 국제간의 금융질서에 문제가 생긴다. 국제화에 모든 것을 건 기업이나 국가는 무역규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새로운 테러, 신뢰할 수 없는 공급 체인, 지적소유권 무시행위 등으로 서구의 상행위가 위험에 처한다.

  2025년은 과학과 기술, 사회, 인간의 생활 등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온다. 2020년에는 20억 정도의 대학졸업자가 나와 1900년대의 세계전체인구보다도 많다. 공식 비공식 통신네트워크에 숙련된 인터넷세대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을 실험, 발전시킨다. 그들은 모든 문제에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현재는 완전한 픽션처럼 보이는 기술을 10년 내에 현실로 바꾼다. 경제발전 또한 눈부시다. 생산성이 각종 제품가격을 낮추고 모든 일용품은 저렴하여 각국간의 생산성 경쟁은 치열하다. 교육과 과학에의 투자로 현재보다 30-80%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더욱더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여 국가나 기관이 이러한 변화에 따른 지식정보사회구축에 성공하면 승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패자가된다. 새로운 정치공동체, 국가간협력관계가 성립되어 국가간의 연합이나 통합이 있다. 긴밀하게 네트워크 된 세계는 상호이익을 위해 윈윈 하며 미래의 상교역에서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2) 서섹스대학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보고서 

  미래예측2020‘리포트는 국가 장기전략을 짜기 위한 프로젝트로 지난 3년간 기업 정부 학계전문가들의 웍숍과 세미나를 거쳐 영국 서섹스대학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완결된 보고서다. 시나리오는 현 사회경제트렌드를 분석하고 각종지표를 통해 경제발전 전략을 짜고 환경 농업 수자원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전략을 짠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이며, 지구촌시장 국제경쟁심화. 정부는 보다 더 강화된 국제협력을 토대에서 정부는 보건 교육 사회복지전달서비스에서 역할이 줄어들고 세금감소에 공공서비스분야의 더 많은 민영화, NGO활성화가 다가오고 있다. 유럽은 점점 더 경제경영 무역 외환정책에 경쟁이 심화되며 영국 내에서의 국가영향력은 신속히 감소되며, 각국이나 지방정부의 영향력은 약회되며 국제기구가 힘을 받는다. 종전의 막강한 정부의 힘이 국가기반을 이루는 기업, NGO와 힘을 나눠가지게 되며, 각국정부는 민의수렴에 더욱더 민감해진다.

  정당은 더욱더 현존하는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문화에 익숙, 국민은 정치를 소비자의 시각으로 보게 되며 유럽국가들은 영미의 정부시스템을 모방하는 트렌드로 간다. WTO가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되며, 교역, 서비스, 노동, 자본시장의 교류를 지휘한다. 국제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회 환경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 보편화되고, 국가간의 빈부격차는 더욱더 벌어지면서 에너지 자원의 분배에 대한 긴장이 심화되며 선진국으로 밀려드는 불법이민 또한 사선진국의 문제로 대두 된다. 자유시장경제와 국제경쟁력강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지만 불균형 성장이 되며,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으로 시장은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이로 영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촉진되어 제조업은 더욱 사라지고 농업 또한 지속적인 사양길로 들어선다.

서비스분야에 지속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데, 주로 보건, 레저, 금융서비스, 방송언론가 정보지식서비스 분야 및 첨단기술분야가 성장한다. 지구촌 시장은 몇 몇개의 다국적기업에 의해 상품과 서비스가 지배당하고, 발명품등 틈새시장을 노리는 제조업은 더 높은 첨단기술 활용으로 세분화되어간다. 만은 제품과 서비스는 국제표준화 규격화되고 소비자위주의 정보통신시술이 삶의 질을 높인다. 생명공학이 보건과 식품산업에 혁명을 가져온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확고하고 신속하게 성장하며, 최대성장분야는 금융서비스, 헬스케어, 관광레저, 미디어 연예산업, 교육과 정보서비스산업에 집중된다. 강력한 소비자 네트워크는 홈쇼핑이나 온라인 스스로 디자인하는 맞춤서비스 시장이 커지며 생명공학 나노공학이 소비자 서비스개선에 활용된다. 전통제조업 1차산업은 개발도상국의 신속한 산업화로 중국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빼앗기면서 급속한 사양산업이 되며, 첨단기술 생명공학이 변화의 동력이 된다. 하지만 건설업은 급속한 기술개발과 친환경적인 물질 및 구조로 급속하게 성장하는데, 해외건설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 도심에서도 친 환경적인 건물 및 조경으로 대도시 재개발이 시작된다. 에너지자원은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의 천연가스 사용이 늘어나지만 영국전력은 아직도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재생 전력생산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대체에너지개발은 시작되지 않는다.

  인간의 이동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주택개발이 증가하여 도로나 철도가 신속히 첨단화되면서 제품이나 인간수송의 신속한 운송수단의 요구가 거세진다. 도시간의 짦은 고속도로나 모노레일 등이 신설되며 통근자들에게 편리하게 발전한다.

역동적 경제성장과 노동의 유연성으로 노사관계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유연한 고용계약, 재택근무, 파트타임 직종이 늘어나 평생직장 평생직종 사라진다. 그러나 국제노동시장에서의 숙련공이나 기술자의 요구가 높아지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저임금서비스 직종이 늘어난다. 장기실업자와 미숙련공이 늘어나며 모든 분야에서 경제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접속이 늘어난다. 레저 시간이 늘어나고 전문가들의 일자리 또한 줄어드는데, 보다 더 활동적인 생활방식과 이동성의 용이로 레저산업이 뜬다. 노동집약산업이나 저임금직종에는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에게 돌아간다.

  국가와 도시의 구분이 모호해지는데 특히 영국 남동부가 신속히 개발되는데, 금융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분야에 투자가 많아진다. 제조산업지역이나 도심지역은 공동화되고 개발지역의 도심으로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동성 편리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운송인프라구축 투자가 늘어나고 재택근무나 텔레서비스 등은 해외로 가지만 관광레저는 늘어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서비스대신 사회보장보험 노후보험에 가입하고 개개인 복지맞춤 서비스가 더욱더 늘어나며, 첨단기술 의료기술이 질병을 치료하며 전체적인 의료보건서비스의 질향상이 이루어진다. 환경과자원서비스가 다양하며 건강과 환경의 유관관계가 강조되며 이산화탄소 가스배출이 줄어든다. 

3) 2020 챌런지 포럼의 미래국가운영보고서 

  “2020년 정부운영“보고서는 www.chforum.org에 실려 있으며 정부운영, 사회시스템 재고 등을 다루었고 지식경영사회의 정책결정의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구조가 2020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망한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세계는 이제 완전히 다른 도구로 운영되어져야하며 국민의 요구가 급증하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하는 요구는 많아지며 총괄적인 국민의 민의를 대표할 구조를 찾는 작업이 시작되는 시기다. 2004년 현재 산업민주주의는 수세기역사를 가진 낡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서베이와 미래전망 미래분석가들은 변하는 세상에 수백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적합하지가 않다는 판단을 내린다.

  엄청난 산업구조변화가 지난 50년간 이루어졌으며 소비자는 이제 거의 모든 곳을 평가한다. 물질적부와 사회복지에는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미국이나 유럽인들 조차 피부로 느끼지는 못한다.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특히 정부의 역할은 급속하게 그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정부의 종말이 예견된다. 

가) 정부신뢰도 하락

  영국국민의 정부신뢰도 즉 정부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는 사람들이 2차대전 후에 80%였다가 현재 30%로 떨어졌다. 정부의 모든 정책의 동기는 의심을 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실행능력 신뢰도가 의문시되고 정부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 때문에 온 것이다. 서구 정부직원 모두가 향상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지만 그런 개선된 환경에 대한 인식 등의 부족으로 신뢰를 상실했다. 이는 정부에의 접근가능성, 운영의 투명성 등에서 종래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성실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만과 불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사회변화에 대한 요소를 분석하기도 하였지만 분석하기 힘든 부분이 변화의 동기나 요소가 너무 많고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의 정치적 구조가 더 이상의 진화, 개선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현 사회는 극단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잡성은 정보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3가지 특이한 변화를 겪는다. 첫 번째는 현재의 정치구조로 해결 할 수 없는 내 커뮤니티라 불리는 단위 또는 공동체, 이웃이라고 불리는 단위가 인터넷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하면서 너무나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좁은 지역구 좁은 커뮤니티끼리 모여서 행복할 수 없고 내가 속한 커뮤니티는 이제 국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세계촌이 나의 커뮤니티로 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얼마 전까지 공동의 가치라고 여겼던 사회결속력이 신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로 믿는 가치관이 급속히 달라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속한 물질적 육체적 커뮤니티에 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연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습관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정부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인내력을 잃게 만든다. 종래에는 정원에서 트롬본을 부는 괴짜가 소리를 내도 인내를 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어플럭 즉 귀마개도 팔고, 다양한 법률규제로 타인에게 해를 주지 못하게 하였다. 정부가 종래의 운영이나 복지실천을 하는데 보다 이러한 개개인의 자유행동이 조장하는 복잡성을 해결하는데 정부의 예산 절반을 책정하고 GNP의 1/4를 허비한다. 즉 개개인의 자유주의 행동 데모, 시위, 다양한 사회질서유린 등을 방지 처벌 해결하는데 국민예산이 점차 더 낭비되면서 사회결집력이 더욱더 떨어지고 불평불만이 높아지며 가치관변화와 약해진 학연지연 커뮤니티로 인한 복잡한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인위적인 사회구조형성은 불가능해진다.

  사람들은 새롭고 더 새로운 사회구조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동일 가치관을 암묵적 인정하면서 현존하는 규율, 예상, 지속성을 깨고 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변하고 있다. 1945년에는 보통영국인의 나이, 성, 사회계층, 출생지역, 교육정도만 알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사람들의 가치관은 엄청난 복잡성을 띄면서 지난 20년전의 예측능력의 100배이상의 다양한 각도로 사람들을 분석하지 않으면 파악이 안되게 되었다. 그리고 10년 후 즉 1980년대에는 이러한 경계마저도 허물어져, 사람들은 더 이상 한 두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수시로 변하면서 측정이 불가능해져 버렸다.

  이러한 불안정한 가치관은 강력한 환경론자를 소비광으로 만들기도 하고, 엄청나게 엄한 직장상사가 돌아서서는 금새 부드러운 아빠로 변하는 등, 가치관이나 인간성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은 복잡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는 줄도모르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뚜껑/상자열기 (unboxing)"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가치관을 가진 상자속의 같은 생각을 가진 주민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상자를 밀치고 뚜껑을 열면서 스스로 개발하고 조직한 친구집단, 언론 또는 동료들에 의해 다양한 반응을 낸다. 인간은 더 이상 예측가능한 가치관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더 이상 한 종족의 구성요원이 아닌,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한다.

  앞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3부류로 나누면 전통주의, 소비주의적 합리주의, 그리고 대망의 합리주의그룹으로 나줄 수 있다. 대망의 합리주의는 분석적, 경험적, 시스템화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진다. 대망의 합리주의 그룹은 복잡한 이슈에 대한 국민담화문을 발표하여 전국민을 설득시키려는 모호한 연설이 아닌 개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특정 계층마다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며,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종일 방문하는 다른 지역마다에서 여러 개의 다른 메시지를 듣게 되어 복수사회에서 여러 개의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어 혼란을 가중시키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즉 국가원수나 총수의 메시지 또한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사회가 되어, 국가지도자의 메시지가 왜곡되고 전달되지 않거나 모두 섞여서 혼동된다.

  다분화 된 가치구조는 어떤 한 가지 정책이 누구에게나 다 행복을 주지 못하며 정부는 다양한 이슈로 복잡한 정책을 마련하여야하고, 복잡한 정책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주지 않는다. 논쟁을 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다 반영되기도 어렵다. 앞으로는 사회응집력이 되는 지리적 국가적 통합이 소멸되어 역사적 배경, 지리적환경,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다양한 그룹의 일시적인 회원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형태를 띄는 사회구조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구역에 거주하지만 상호관계를 끊고 동네가게가 아닌 타 지역에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거주지와 아주 멀리 떨어진 직장에 재택근무를 하며 1주일에 한두 번만 출퇴근을 하지만 다루는 지역은 세계전반으로 넓어진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너무나 다른 사회나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가치관이 다른 다양한 그룹의 일원으로 생활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상대주의 사회를 만들고 정해진 어떤 목표가 없이 다양한 이슈에 함몰하고 모두가 승리하는 정책이 아니면 모두가 반발하게 되어 정부가 국민을 이끌어가기가 불가능해진다. 정책이 실행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반발하고 정책이 성공적이면 침묵하는 등 정치제도의 정당성이 회손되며, 사회의 부조리나 부조화를 정부나 정치제도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정부에 대한 존경심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이 이를 반영한다. 복잡한 사회는 국가가 점점 더 의사소통하기 힘들어지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더욱더 일반국민들의 눈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남게 된다. 국민들은 상품이 수퍼마켓에 배달되는 일상사처럼 국민들은 제공되는 정책이나 공공서비스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관심을 끊는다.

  정부에 대한 존경심은 신뢰와 관계가 깊다. 둘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경찰관, 지역 의료서비스를 신뢰하듯이 조그마한 곳에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도는 지속 하강한다. 정부불신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언론은 정부의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 OECD국가에서 특정기관의 신뢰도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재까지는 경찰, 공공기관, 노조, 법제도, 공무원, 국회, NGO, 군, 대기업, 교회, 언론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국회/현정치제도의 소멸

  OECD 연구결과 경찰과 법제도, 복지제도, 의료 교육 분야가 정부에서는 그래도 가장 신뢰를 받는 분야다. 이 분야에서 국회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비친 국회의원들의 인품, 스캔들 때문에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급속하락 하였다. 국회나 국민의 대표성에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몰고 와 정당에 기초한 국회 또는 현존하는 국민대표제도에 대한 종말을 예고한다. (Party-based representative systems are approaching the end of their useful life.)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고, 국민이 국회의원들과의 교섭을 희망하기보다는 국민심부름꾼으로의 정부공무원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다.

지방 민간지도력, 입법활동 및 법제정, 다양한 업무수행능력에서 정부공무원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면서 국회의 역할은 점점 더 축소되어간다. 정책법안마련에 관련해야할 능력자들은 국회로비에 시간을 빼앗기고 정책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정치인들에 의해 입안되어 국회의 신뢰도는 더욱더 떨어지는데,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의 이권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더 떨어질 전망이다.

  오늘날 군주국가가 국민을 대표할 국회가 없이도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중앙집권식 정부운영에 성공하고 있다. 국회나 정부의 의사소통기구는 아주 느리고 한곳에 모여서 집중토론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렵다. 만약 정당이 어떤 집중되고 일관된 정책의 기초 하에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국민은 내용은 모르고 브랜드에 의존하여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 되고 일반 국민이 주당 1500-3000개의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받는데, 이러한 메시지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스팸메일 처럼 다가오고 그러한 메시지나 메시지에 대한 평가조차 낮아져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으로 전락하게 된다.

  언론의 정치권 과당보도가 정치권 혐오와 무관심을 조장한다. 그렇게 되면 브랜드로 이긴 선거나 정당은 더 이상 개혁이나 변화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진다. 일본정부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고 10년간의 경제침체기를 겪은 것이다. 국회나 정부 업무수행에 맞지 않거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브랜드로 이겨서 정부나 국회를 장악했을 경우 정당이나 정치제도는 오히려 전문정치인을 요구하게 되고 정치판에서 그들의 승리하는 기계 역할을 기대하며 정책입안에서 반대파에게 왜 이겨야하는지는 잊어먹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치를 위한 정치에 빠진다.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 정치권의 힘과 권력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유약해진다. 

다) 새로운 정치제도의 도래

  사회가 다양한 가치구조를 가지고 더 이상 정부의 한가지 메시지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정치권의 메시지 또한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공세비스 부분의 고객/소비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게 된다. 국회나 산업민주주의의 불신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국회는 다양한 사회적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기 힘들어지고,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국민을 대변하기가 힘들어지고 국회나 사회적 비난에서 소외 격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정당은 더 이상 어떤 지역주민들을 대변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주민들의 가치관과 요구조건이 너무 다양하고 주민들의 특징을 파악하기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경제개발우선 등 중요한 정책들은 더 큰 목소리에 파묻히고 스캔들을 쫓는 언론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더욱더 과장하게 된다. 전문정치인들은 브랜드경영을 위해 정책에 대해 승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국민현혹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활동과 위치가 무능력 무기력을 빠진다. 극단적으로 비판적이며 정부나 국회서비스를 소비자의 마인드 즉 고객의 마인드로 보는 국민들의 눈에 이들은 하잘것없는 존재로 비치게 되며 민주주의 엔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온다. 여기에 NGO의 급성장, 집단이기주의 등 각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들이 세계적으로 급속한 팽장을 거듭하고 있다. 1980년에 이익집단에 가입한 국민이 10명중 1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3명중 1명으로 늘어난 통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는 어떻게 변하나? 종전 형태의 정치권력은 이제 종말을 맞게 되며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집단의 대표들은 더 이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데, 정당소속이나 정당이 목소리를 낼 때 국민의 거부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느슨한 이익집단들끼리의 연대를 통해, 예를 들면 NGO들의 연합이나, 지역문제에 뜻을 같이하는 집단들의 모임으로서 목소리를 낼 때 국민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현존하는 언론과 뉴미디어 즉 인터넷과 핸드폰 그리도 다양한 뉴미디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기폭제 가 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시대가 온다. 이들은 새로운 행동주의자가 되는데, 급속한 변화를 주장하는 이런 행동주의자들은 또 충분한 변화가 있었고 수구안정을 희망하는 세력에 의해 그 속도가 조절될 전망이다. 이런 새로운 행동주의자들 혹은 행동집단은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연결 조직된 집단이거나 이제는 노년층이 조직화할 가능성을 보인다. 이들의 주장은 지엽적인 것도 있지만 국제적인 국경을 허무는 관심사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들의 무서운 힘은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집단의 구성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국가를 초월하고 국경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새로운 지구시민들은 주의 지속시간이 점점 짧아지며 타인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는데, 이러한 욕망이 지구의회를 구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구촌의 문제를 다루는 중앙의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점이 있다. EU의회가 탄생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러한 중앙의회가 지구촌을 대변하게 되면 각국의회는 더욱더 맥없이 주저않게 된다.

  그러므로 결론은 다가오는 10-20년은 사회의 엄청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정부의 업무가 복잡 다양해진다. 사람들은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대변을 위한 기계의 역할을 하는 정부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경제의 통합으로 인한 더 훌륭하고 더 차별성 있는 정책의 선택권이 국민들에게 주어져, 다양하고 혼돈스러운 정책이 난무하면서 정부는 하나의 보조정부로서의 역할로 급속히 조절된다. 이러한 복잡한 현대의 정치사회구조를 해결하기위해 중앙집권화하고 시장경제결정에 선택을 맡겨버린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정부보다 더욱더 급속히 힘을 잃는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고 이런 문제점과 함께 진화해나갈 그 무엇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치적 구조를 발전 불가능하게 하는 그 막힘을 풀어줄 그 어떠한 해안을 지구촌인구 모두가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 

4) 영국문화원 2020 리포트 

  윌 허튼은 2004년에 미래는 정치인 정치권 정당 국회 등이 약화되면서 국민 민의수렴은 의회를 통한 대변인 즉 의원을 통해 굴곡된 민의를 채택하지 않고 발달된 인터넷 전화 DMB 등을 통해 직접 델파이방법 등 여론조사를 통해 또는 전자투표로 신직접민주주의가 도래한다고 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정확한 국민의견을 법과 제도, 정부정책으로 채택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법 만드는 기술자, 컴퓨터가 다양한 모법 헌법 등의 연관관계를 살펴 법을 작성해주는 시대가 오며 이 관련 새로운 직종이 뜨게 된다.

  첨단과학의 발달로 정치인들을 통해 주민의견을 걸러 들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여론조사나 투표등도 저렴하게 여러 번 치를 수 있게 되어 주민대표를 둘 필요성이 소멸되고, 주민대표가 복잡다단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대변하기 불가능한 다변화 사회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정치는 퇴출되고 오로지 경제가 모든 화두의 중심이 된다.

  영국사회의 가치관은 지난 수 십년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제2차대전, 정치적 안정, 경제부흥, 대량 상업화, 고등교육, 복지국가 등이 포스트모던 가치관을 갖게 하였다. 현대의 가치관은 산업화와 생산성 강화였으며 부의 축적이 첫 번째 목표이고 법적 합리적인 국가기관을 존중하고 가족과 사회의 의무를 강조하며 정부나 대기업 노동조합 교회 등의 대규모 기관과의 공생 및 유대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포스트모던 가치관은 1945년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부의 축적이 아닌 평균적인 삶의 질 향상,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 국가적 이데올로기보다는 개개인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변해갔다.

  2015년과 2020년의 사회의 지도자는 현재의 20-30대들이고, 이들은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는 2015년에는 고령화인구로 자신들의 70년대의 문화인 청바지를 여전히 입고 롤링 스톤즈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다. 미래사회의 화두는 여전히 "자유"일 것이다.

  사회활동의 자유는 지난날의 카테고리에 묶였던 세대들이 교육, 수입, 성별, 사회계층의 카테고리 또는 상자에서 벗어나는 경계선에 서 있게 되며, 각각의 부류는 어떤 가치관이나 행동요강으로 정해지는데, 산업화사회에서는 이런 부류나 계층의 소속감이 느슨해지면서 더욱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오늘날 현대인은 자신의 계층이 어디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소속감이 불분명한데 이런 자유는 점차적으로 세대간의 격차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변화에 따라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교육을 통해 제한된 계층, 부류, 또는 카테고리가 타파된다.

  사회의 자유를 만끽하는 세대들에게 정부, 과학 또는 법률 또한 그들의 행동을 자동적으로 지도하고 안내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한다. 자신의 본능이나 경험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어떤 연구결과처럼 35세 이하의 68%가 양심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규율로 인간을 규제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나 의존도가 급속히 낮아지게 된다. 영국인들을 조사한 결과 정부신뢰도가 1974년 39%, 1991년 33%, 1996년 22%로 줄어들었고 정부를 때때로 신뢰하지만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1974년에 57%, 1991년에 63%, 1996년에 75%로 증가했다.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하여 가치관의 규정이 불분명해졌다. 자신을 좌익 우익이라고 보거나 보수 혹은 진보로 단정하지 않고 각 이슈마다 자신의 태도와 위치가 달라진다. 환경주의자이면서 사회방임주의자이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형태 등이다. 이런 가치관의 다분화는 각종 정당의 가입회원이 감소하는데 서 볼 수 있으며 1960년대에 3개 주요정당가입회원이 380만 명이 넘었다가 1997년에는 1백만 명도 안된 상황이다. 정당가입대신에 사감들은 NGO에 가입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환경NGO에 가입하여 현재 영국민중 정당가입인구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정부신뢰도는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영국민의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

  사회생활의 자유가 증가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지역사회를 선택하는 자유 또한 높아졌다. 영국인은 지난날의 전통적인 지역과 계층에 소속되는 대신 나이가 비슷한 연대의 동호인들끼리 접속이 용이한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자신의 소속된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동거하느냐 도 중요한데, 영국민들은 독립하여 친구와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며 1971년에 360만 명이던 1인 독거 가구가 오늘날 580만 명으로 늘었고 이로서 가구 수는 같은 기간 내에 1590만 가구에서 2천20만가구로 늘어났고 가구 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이다. 1인가구가 2021년에는 인구전체의 15%로 850만이 되며 전체 가구 수는2400만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무화교류의 엄청난 증가를 통해 국제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1945년에 비해 다양한 외국인, 이민자 소수민족 등이 유럽이나 미국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해외여행이 소수 부유층의 여행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해외유학이나 해외근무는 흔한 현상이며 외국인소유의 기업에 근무하면서 텔레비전의 리얼타임으로 세계뉴스를 보게 되었다. 이 결과 선진국민 들은 외국현상에 대해 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국제사회뉴스나 국제사회지식이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화의 증가는 국가의식이나 애국심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영국사회태도연구조사에서는 노인인구와 저 교육 층에서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높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이 국제경제나 국제사회의 소속감 때문에 주요 전쟁 시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힘들게 됨을 알려준다. 인종차별이나 단일민족주의 등 나쁜 태도를 불식시키는데 국제화가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국가관에서는 의문과 도전을 느끼게 된다.

  세대간의 갈등은 세계 제2차 대전이후에 싹트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젊은이들은 전후세대가 그 이전세대와 비슷한 사고와 태도를 가지는데, 자신들의 형이나 언니들보다는 좀더 다양성 또는 차이점을 용이하게 받아들이고, 정부를 조금 덜 신뢰하고 포스트모던 경향을 띈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정부로부터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이 자신의 삶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지닌다. 젊은이 3/4은 선거, 투표 등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며 정치에 관심이 없다. 법치주의, 정부관리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젊은이들 중 단지 15정도만 정부관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슈 즉 동물보호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15-21세 청소년의 1/3이 동물보호를 위한 데모에 참석하였거나 1/4정도가 자신의 건물이나 물건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감수하는 데모에 동정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평생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자신의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경제에서 영국의 GDP대비 무역은 1975년보다 20-30%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소유의 자본의 흐름(capital flow)도가 빨라진 것은 자본시장이 커진 결과이며 문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국제경제로의 변화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토론과 협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무역장벽을 허무는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통신비용의 저렴화로 인해 전화비용이 매년 평균 25 떨어지고 있으며 지구촌에서 전화비용을 받지 않게 된다. 운송비용도 점차로 낮아져서 무역장벽약화 외 규제완화를 통해 상품과 사람들의 운송과 통행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의 국제표준화는 다양한 언어처럼 복잡하지만 표준화된 소프트웨어운영이나 기업영어가 표준화된 상황에서 휴대폰을 통한 국제통화나 무역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유로 화로 인한 황률변환 비용이 없어지고 환율변동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었다.

  국제화는 무역 등의 비용을 절감하지만 국제시장이나 국내시장의 경쟁을 강화시키고, 기술발전은 정보화를 통해 불안전한 시장을 만들게 되어 모든 기업이나 상품에서의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격렬하게 된다. 이로서 기업이윤이 낮아지고 기업의 흥망성쇄가 빨리 결정 나는데, 온라인서점을 예를 들면 더 저렴한 가격에 경쟁은 가속화되었지만 실제로 기업이윤은 전혀 없는 상황이 온다. 인간이 제조하거나 운송하는 물품이 점차 적어지고 정보화 지식화 된 상품이 더욱더 중요한 세상이 되면 제조업이 농업을 무너뜨렸고 소프트웨어 창의적인 상품이나 금융서비스 등이 제조업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오게 되면서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상품은 기업마진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고 생산이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소프트웨어나 언론매체 등의 상품 가격은 고정되어 더 많은 양의 제품이 생산되고 배달되어도 가격이 매겨지지 않으면서 독과점품목으로 발전하고 기술개발이 멈추게 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 바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가 그런 한 예이다.

  정보화 지식화 된 사회에서는 점차적으로 지식을 이용한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면서 단기간의 프로젝트팀이 뭉치고 계약을 통한 일거리를 찾은 형태가 나타나, 재택근무가 용이하게 되고 공기 좋고 한가한 전원주택을 선호하게 되면서 대도시는 점차 줄어들고 시장형성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는 대도시로 전락하게 된다. 이들 대도시는 환경이 좋은 도시로서 남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된다. 지식화 산업은 창의성이나 노동시장의 역할을 통해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기업을 필요로 하는데, 그 결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일시적으로 동업을 하거나 경쟁을 하는데,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미개발지역으로 이전을 하지만 그 지역 또한 현재의 복잡한 도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된다.

  지식화 정보화사회에서의 고급기술인력은 다른 인력보다 성장이 늦게 되며 지식화 산업에서의 정보와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한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자유무역과 자본흐름은 저급인력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게 되지만 인간의 손이 필요로 하는 의료보건 노인복지 등 서비스분야에서는 아직도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정당이나 정치집단은 정부로부터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서 앞으로 20년 내에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기관의 탄생이 예상된다. 영국은 지난 수세기 동안 중앙집권 적 정부를 이끌어 왔다. 정책혁신 등에서 문제점이 야기되어, 지역분권화가 시작되어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되었고 이제 지방분권화는 하나의 행사가 아닌 일련의 불변의 변화다. 어떤 민주적체제도 완벽한 평등을 구가하지 못하였고 미국의 지방과 연방정부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지방과 연방정부의 관계가 지방분권화 권력의 지방이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0-20년 내에는 지방분권화 등이 완성된다.

  지방분권화시대에 서비스제공자의 보다 더 유연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되며 분권화 된 기관들이 더 많은 자유와 유연성을 희망하는 반면 국가는 스탠더드를 지키고 예산적자를 제한하는데 노력하게 된다. 지역의 경제발전은 각자의 해외 및 국내투자를 유치하게 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분권화 된 지방정부나 기관들은 국제 기구나 기관 즉 EU 등과 직접적인 교류를 원하게 되면서 국익의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년 내에 유럽의 인권위원회가 협력하게 되어 국내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 권익이나 권리문화가 지속적으로 영국 내 각종 헌법기관이나 법원에서 다루어 질 것이며 EC 법에 따른 각종 법률안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영국에게 다음 10년은 EU의 발전으로 인해 각종 정책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다. 2005년에 21개국이 가입하게 되고 2010년에는 25개국이 가입하면서 중앙유럽이 발전과 좀더 안정된 가장 큰 시장의 탄생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EU 의사결정권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역경과 고난이 따르게 된다.

  2020년이 되면 다양한 국제기구가 더 많이 탄생하게 되어 국제경제로 통합되는 시장에 관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WTO라는 기구가 국제투자 및 경쟁관련 정책을 토론하듯이, 각종정부는 WTO라는 기구를 통해 각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을 정하려 할 것이며, 이로서 국제무역재판소가 만들어 질 확률이 크다. IMF라는 기구가 자본시장의 서비스제공이나 국제세율을 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더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이 국제환경기구를 만들 확률이 높다.

  이로서 각국의 정부는 경제언어로 해석할 때 국제기구에 소속된 어느 한 기관처럼 변하고 정권이나 정부의 힘이라는 개념은 세계시장의 경제적 규모에 비례하는 꼴이 된다. 유럽은 세계 제2차대 전 까지는 Westphalia 조약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시장의 경제력이 국가의 힘으로 바뀌는 모습이 된다. 미래의 경제는 엄청난 경쟁을 야기시키고 각 국가가 경제발전과 경쟁력 정책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경제력이 간한 나라가 독점국가로 힘을 받게 되면서 그 나라가 또다시 국제적 규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힘센 한 국가는 각국의 택지사용, 운송, 주택지 계획 등을 요리하는 강력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힘을 받게 되면서 각국정부의 역할은 현재의 그것과 많이 달라지게 된다.

  필요에 의해 가까워지는 국가들도 있고 국민들을 모으기 위해 국가관이나 애국심에 의존하려는 나라도 생기고, 같은 목적 가치관 책임감을 강조하는 나라도 생기게 될 것이다. 세계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가며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경제생산성의 많은 부분이 정보화 지식화 산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기술혁신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며 정치적 권력은 경제력에 따른 국가의 힘의 배열에 따라 순서가 뒤바뀌면서 정부의 힘과 영향력은 신속히 감소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항상 변함이 없다. 

  요약을 하면, 미래의 국민들은 특정목표 없이 다양한 이슈에 여기저기서 함몰되고, 조그마한 불만에 매몰된다. 모두가 승리하는 정책이 어려워 모두가 반발하며, 정책이 실행되어 문제가 생기면 더욱더 반발하고, 정책이 성공적이면 침묵하는 등 모든 잘못은 정부에 있다고 믿으면서 정부에 대한 존경심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복잡한 사회구조에서 국가가 점점 더 국민과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어지고 국민들의 눈에 정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보인다. 정치권의 메시지 또한 모호하고 혼돈스러워 보여 그들이 더 이상 다양한 사회적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기 힘들어진다. 너무나 다양한 주민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힘들어 지며, 국민들은 정부나 국회의 서비스를 소비자의 마인드 즉 고객의 마인드로 보게 된다. 현재의 정당구조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 2차대전 후 80%였던 미국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현재 30%대로 떨어졌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싫어할까?”라고 하던 닉슨의 말처럼 특정부류 보수불만세력을 탓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나 정치 불신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그래도 잘 요리하고 이끌어가는 선진국의 리더들은 세상이 바뀌어 더 이상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급속히 변하는 미래는 이제 하나의 기관, 기구, 정부가 컨트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구에 서는 일찌감치 즉 60년대 70년대의 히피운동, 인권운동을 겪으면서 보수도 양보하고 진보 또한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폈으며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는 보수진보의 논란을 다 집어치우고 모두들 미래로 눈을 돌렸다. 너무나 강력한 에너지로 변해가는 첨단기술, 로봇, 인터넷통신, 사이보그와 가상현실들이 2050년을 분기점으로 우리 인간을 점령하려는 상황이 온다.

  이로서 500여년이 된 현정치제도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다양한 가치관 관심도로 인해 지역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대변인(의원)을 내 보내는 제도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식, 고전적인 특색 있는 지역대표가 무의미해졌기에 즉 농촌, 공단, 상업지역, 산업지대 등의 구분이 없어지고, 재택근무 또는 다국적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지역 또는 국가의 소속감이나 애국심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의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내 보낼 때 주민들의 정체성이 확실하지가 않아 앞으로는 10대 20대 30대 40대 대표를 선출하거나 각 분야별 즉 문화, 예술, 게임산업, 건설, 중공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 또는 국민들의 대표성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 앞에서 보듯 대표성을 찾기 힘든 복잡다단한 사회구조 때문에, 특히 인터넷 핸드폰 등 DMB 등 쌍방향 의사소통채널을 통해 개개인의 이슈별 성향이나 여론파악이 용이해 짐으로, 여론조사기관이 투표대신에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의회는 법 만드는 기술자 또는 법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대신하게 된다는 예측이다. 

  윌 허튼이 2004년 작성한 영국문화원보고서로 “미래의 통치력 (Trends in Governance A report for the British Council by Will Hutton)”을 보면 영국의 통치 즉 정부와 의회의 소멸을 예견한다. 영국은 이제 옛규칙이나 법은 낡아 쓸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어떤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하는지 모른다. 더 많이 배우고 더 풍요로운 삶에 차별이 적어진 사회에서 개인주의의 맛을 들인 사람들이 사회경제발전의 귀결을 궁금해 한다. 소비지출이 지난 7년간 경제성장을 앞질렀으며 개인주의사회가 정치적 충성도를 낮췄고 각양각색의 요구, 다양한 종파, 세계를 항해하며 자아만족을 가져오는 인터넷 등으로 사회의 다면성을 정의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면서 동시에 정부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더욱더 높아져 불평등, 공공서비스개선, 기업과 기업가치관에 대한 끝없는 불신 등이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세계는 바야흐로 혼동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똑 떨어지는 해결책도 없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뿌리 깊은 개인주의의가 공공선이나 공동체 행동은 소귀에 경읽기이며, 정치적 해결 또한 멀다. 노동당 정권의 주도권이 현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논리정연치 못한 진흙탕에서 허덕이는 모습이다. 영국은 보수당의 개인주의를 불신하여 노동당을 찍었지만 이 또한 사회 민주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당은 세금증감을 시켜 빈곤퇴치와 공공서비스 확충을 제시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말로만 공공서비스개선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국민이 그들 말을 신뢰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보수당도 묘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혼동은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개인주의에 물든 국민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불만을 참지 않기 때문이다.

  21세기 통치력, 정부나 의회의 역할약화는 이처럼 더 이상 국민의 다수의견이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민각자가 의견이 다양하여 다수의견으로 모아지지 않는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어떤 사회계층에서도 한 가지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고, 더 좋은 사회 더 정당한 사회의 구체적 모습 또한 모호해졌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다.

  기업은 규제를 풀고 세금을 적게 매기라고 아우성이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높이려는 정부에 반기를 든다. 민간기업의 부가 정치, 기업엘리트 몇몇이 관여하여 만든다고 믿는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을 더욱더 불신하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 노조는 자신들의 몫만 지키기 위해 노동시장규제를 원하고 조동조합주의를 지지하며 지난 30년간의 노조쇠퇴를 되돌려보려고 노력하지만 힘들어 보인다. 공기업은 구조조정 및 민영화가 필요하며 어떻게 공공서비스개선과 효율성 생산성향상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해안은 없다.

  세계의 불신과 불안은 더욱더 깊어지고 전통적 사회보수주의는 보수언론을 통해 종래의 핵가족이 문화적 재정적으로 적합한 가족제도이고 확연한 사회현상으로 나타난 가족구조붕괴나 현대화사회에 대한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방어선으로 아동복리만은 어떤 가족구조나 사회붕괴 속에서도 중요함을 인식하여, 자유주의사회와 영국의 인내에 대한 오랜 전통이 어떤 가족구조도 존중되어야함을 강조한다. 2010년까지 영국가족 절반이 재혼 또는 재결합 가족이되는데, 이 상황에서 아동의 피해를 가장 우려한다. 영국의 가장 애매모호한 정책 또한 소수민족 다문화에 대한 태도인데, 영국은 아직도 영국적인 것에 소수문화를 병합시키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영국적이며 서구가치관과 영어를 언어로 쓸 것을 주장하면서 다문화 다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이 국민들의 불신을 증가시켜서 영국민의 까다로운 성질에 모호하고 불신하는 풍조가 바로 EU를 보는 영국민의 시선이다. 유럽통합논자들도 열심히 설득하려 들지 않는 것이 영국이 가진 오랜 전통과 장점 우월성이 유럽에 가입함으로써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감 때문이다. 영국은 자신들이 진정한 유럽인이 아니라 미국인 또는 앵글로색슨족으로 남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다. 또한 유럽통합 반대론자들은 상대방을 설득하여 영국적인 것을 모두 보존하자고 밀어붙이지도 않는다.

  영국은 현재의 의회와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개인주의 국가로 남아 영국유일의 전통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나 국경이 사라지는 세계화추세에서 영국의회가 영국국가가 아님에도 영국민의 자존심은 살아남아 유럽통합논쟁을 더욱더 쓰디쓴 논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커져만 가는데, 이런 불신이 바로 영국정부의 심장을 향해 다가가 정부운영이나 정치적 체계적 의회나 정당에 대한 정당성 불신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영국의회 통치권이 의회의 비효율적인 각종 법안 및 민원 처리과정에서 영국민의 중요한 인생이 허비된다고 믿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의회조직, 체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군주국가가 의회를 승인하고 의회특권을 정당화하는 군주제도에 대한 불신도 크다. 왕실 가족 중 이혼과 금융스캔달 등 시민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영국의회는 더 이상 영국을 조종하는 조타실이 아니다. 이제는 다수당이 의회를 이끌고 간다기보다는 정부의 똑똑한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이끄는데, 이는 국민들이 종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에 의뢰하던 문제를 이제는 언론에 제기,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로서 영국민은 정치행위의 목적과 정치행동의 필요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돈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대안도 없는 의회는 필요 없으며, 정치적 논쟁은 정치인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한 매니저들의 논쟁이라고 본다. 정치인들 자신도 의회활동이 효과를 불신하며 의회활동은 기업 활동이라 본다. 정치에 대한 기대와 여망은 이미 사라졌다. 더군다나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국제적 협력은 엄청난 효율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데, 느리고 비효율적인 의회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과정의 중요성이 가치를 잃고 총선투표율이 바닥을 치면서 지난 수년간 급속도로 떨어지는 투표율은 의회, 정치인들의 직종이 종말을 맞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동력은 사회문화의 변화로 인해 더욱더 가속도를 붙여 가는데, 영국의 경제구조가 세계화되었고 저생산성 저투자경제구조로도 2차대전이후 유럽의 환자였던 영국경제가 처음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런던은 긍융서비스 중심도시로 거듭났고, 세계화를 통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히드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이 되었고 영국의 투자유치는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국제화된 회사는 런던에 지사를 두고 있다. 네트워크 산업은 런던에 본부를 두기 시작하였고 독립적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프리랜서, 자유노동자라 부르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을 찾는다. 이러한 개인주의 행동은 1960년대의 자유주의 운동의 퓨전형태인데, 대처시대에 선택권이 바로 미덕이며 고등교육과 1인당 소득증가로 인한 자신관리를 중요시하였고. 이러한 개인주의사고는 하나의 신불평등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신념으로 바뀌었고 전통적인 연대감은 좋은 사회란 개념을 지지하지만 교육이나 신종갑부들이 자식들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공교육은 질이 너무 떨어지므로 자식의 개성을 살리 기위해 사교육기관에 보낸다고 한다. 상류층 부유층끼리 자녀교육을 통한 부의 상속을 꾀하고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5) 영국미래연구소 (The Centre for Future Studies) 의 미래통치, 의회, 정부 전망 

  지난 10년간 이데올로기의 종말로 인해 정치의 기본이 바뀌었다. 정당의 차이가 없어지고 단지 보수 진보로 나누어지지만 유권자들이 그 의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정당이 지역구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보수건 진보건 자신들의 지역구 주민의 특성을 도저히 규명할 수 없어졌다. 사회경제적 계층이 허물어지면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비판적 냉소주의가 보편화되어 지금도 그렇지만 2010년이 되면 국민들은 모든 정치인은 부패했고 자신의 이득만 챙긴다고 보게 된다.

  국민들은 세금은 더 적게 내려하고 더 많은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원한다.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도 자신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단정하면서 더 이상 투표를 하지 않게 된다. 정치인이나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게 된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노동당을 찍게 되는데, 정치적 이슈는 중산층이나 부유층만 가담을 하게 되는 식이다. 일반인들의 관심은 교육, 사회복지, 의료서비스에 국한된다, 그 외에 환경, 교통, 식품 등에 관심을 가지며 삶의 질 향상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관심사가 된다. 정부는 식품가공 및 전달체계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하며 일자리,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가족우선주의 정책을 많이 내놓아야하며 건강 쪽에서도 심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이 많이 요구된다.

첨단기술 발달로 정부공무원이 제공하던 서비스가 컴퓨터로 제공되어 2004년부터 영국정부는 모든 구매 조달을 온라인으로 하고, 이로서 많은 정부일손이 줄어들며 공무원들의 재택근무가 시작되었다. 서비스 질에 대한 개념도 새로 정립되어 시민들은 고급서비스를 받기 원하고 신뢰를 받기위해 모든 서비스의 품질개선이 따른다. 온라인서비스로 인해 편리해졌지만 정보유출의 위험도 높아진다. 인터넷기술로 각종 의사결정과정이 신속 투명해지며, 법제정과정이 신속해지면서 민주적절차로 진행이 가능하다. 법제정을 시민이나 공무원이 참여하여 손쉽게 하므로써 국회의원들의 효율적인 법제정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인슈타인은 행복한 돼지보다 고민하는 인간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행복이란 인생의 목표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에게 행복이란 고뇌하는 삶인지도.....

우리라는 인류에게는 저마다의 행복의 조건이 존재할것입니다.

자유가 결여된 풍요란 무슨가치가 있을까요?

인류는 오늘보다 내일의 나를 위해 노력할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이라고도하며 노력이라고도하고 삶에대한 열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그져허기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하루24시간을 다써버리기에는 그정신세계가 너무나 광대합니다.

그래서 삶의이유를 자신과 그자신이속한 세상이 좀더낳아지는데 이바지하는것에서 찾고 싶어지는것이죠.

인류의 다양성이란 저마다의 색깔과 같아서 무지개빛이 모여 하나의 태양광이 되듯이 여러색갈의 다양성이 인류문명을 꽃피우는데 저마다의 이바지를 해온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다양성으로서가 아닌 계급으로 평가되었던 시대를 우리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라든가 신분제도라든가 등등....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시민들의 삶은 과연 정신적육체적으로 자유로운가?

이런 제도는 보이지않는 담으로 사회를 격리시키는것 입니다.

왜 기득권이 영원토록 기득권으로 살기위해서 신분과 계급의 소통을 제도로서 막으려하기 때문입니다.

피기득권은 제도의 담속에서 속박과 멸시속에서의 삶을 강요받아야했고 기득권들은 그들의 도전정신과 삶에대한 열정은 버려둔채로 모든 노력을 기득권을지키는데만 쏟은 나머지 각종편법과 부도덕적인 특권의식으로 무장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사회전체가 행복이라는 조건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제도로서 사회의 벽을 만들면 그벽의 유지를 위해서 자유라는 큰대가를 치룰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피기득권이나 기득권 양쪽모두 해당합니다. 그리되면 사회는 매너리즘에 빠지게되고 창조적인 역동성보다는 형식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질 수 밖에 없는데 이 나라의 공무원을 보면 절실해집니다.

청소년들은 행복한가?

청소년들의 삶이 속벅되지않고 자유라는 토대속에서 저마다 양성을 가지고 저마다의 노력과 열정으로 살고있는가?

글세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 사회가 제도가 아닌 인맥이라는 특이한 형태로 사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흔한말로 배만 아파도 아는 의사를 찾아야하는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사회의 신뢰는 무너져버렸고  인맥의 근이없는 서민들은 불안과 초조속에서의 삶을 강요받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포로부터 사교육이나왔고 쪽집게 과외가생겨났지요.

그결과 청소년들은 부모의 공포의 해결사 노릇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불효자라는낙인과함게 자살의 유혹과도 싸워야만하지요.

피워보지도 못한 꽃들이 인맥이라는 사회적벽에 부딫여 스러져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가 인맥이라는 형태로 그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하면 할 수록 이 사회는 행복이라는 목표와 점점멀어지고 세계속에서도 점점 고립되어갈뿐이라는것을 성인은 모른다하더라도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은 명심하셔야할 것이며 앞으로의 미래설계를 할 때 인맥이 아닌 참다운나를 먼저 발견하고 그 존재를 위해 그 능력의 세계화를 위해 힘써야할 것입니다.

 

또 후폭풍 부른 ‘추다르크’…리더십 치명타

추미애, 양자회담 돌발제의 왜?
질서있는 하야 이끌어 내거나
전면 퇴진투쟁으로 전환 셈법
사무총장·비서실장도 제안 몰라
환노위원장때도 비정규직 단독처리
전두환 방문 취소 등 독단 되풀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에게 양자회담을 제안했던 배경에는 제1야당 대표로서 경색된 국면에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거리로 넘어간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과 당을 이끄는 자신이 쥐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리에서 분출된 ‘촛불민심’에 수세적으로 끌려가기보다 대통령과 독대해 ‘질서있는 하야’를 이끌어내거나, 설득이 불가능하다면 ‘최후통첩’을 통해 ‘전면적인 퇴진투쟁’으로 당론 변경의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셈법이었다.

추 대표의 이런 의지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공개발언에서 여실히 묻어난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민심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집권당 대표는 내분에 열중하며 자리 보전에 연연하고 있어, 제1당 대표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에 긴급회담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민심 전달의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1당 대표’인 자신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궁지에 몰린 대통령에겐 ‘국정 수습을 위해 노력한다’는 명분을 제공하면서 정작 절실한 야권공조에는 불필요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대표는 이날 아침 양자회담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측근 그룹 일부하고만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침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추 대표가 회담 제안 사실을 밝힐 때까지 당 사무총장은 물론 비서실장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일부 중진들이 영수회담 얘기를 꺼냈는데, 그 구체적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과거에도 독단적 행보로 비판받은 적이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 환노위원장 시절 비정규직 법안을 단독처리한 것이나, 대표 취임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본다. 자신이 아니면 꽉 막힌 상황을 풀 수 없다는 ‘잔다르크 증후군’이 또다시 발동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결국 추 대표가 오전에 내린 ‘결단’은 당 안팎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날 민주당 의총 전까지만 해도 추 대표는 주말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양자회담 철회 촉구 면담’을 거부할 만큼 강경한 자세를 취했지만, 타오르는 ‘촛불 민심’은 끝내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은 시간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은 언제나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모든 국민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모든 국민은 꿈 꿀 자격이 있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가져야 한다

 

여성이 당당한 나라

노후 걱정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공부하기 좋은 나라

알바, 주급, 월급, 시급, 유연근무제, 일과 가정의 균형

신기술 국가가 지원해준다

 

 제3차세계대전에서 능력자들만이 살아남았다. 전쟁은 무기제조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기술이 비군사영역에서 사용되어 만들어진 로봇.

로봇들이 더이상 사람의 말을 듣지않기 시작했고 인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당신과 함께하는 로봇은 생산한 제2대 로봇이다. 각양각색 성격을 지닌 로봇은 당신의 명에 따르기 위하여 대기중이다. 평화로웠던 그때로 돌아가자. 인류의 종말을 건 최후의 전쟁. 세계를 지키고, 재건하는 일은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권력이 역사를 장악하는 이유는 역사를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기위해서 그러는거야.

박근혜는 재임중 대기업들로 부터 뇌물 수수 받았으며 국정운영 할때도 헌법을 위한하며 최순실 한테 국정농단 하게 만들었으며 세월호 때도 불법 의료행위로 재난발생 상황 무시 했으며 언론도 탄압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성 했으며 최순실 도와주려고 여러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길지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헌법 및 각종 법률 위반한거 많습니다.

변호사도 변론 못해줄 정도로 심각하니까 탄핵 되고 파면되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뇌물수수죄 살인죄 자살 방조죄 특정경제 가중처벌 법률 위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위증죄 협박죄 금품수수죄 김영란법 위반 절도죄 특수 절도죄 등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박근혜는 이제

전두환 보다 더 심한 죄목으로 인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서 평생 죽을때 까지 썩을 껍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 경호 경비도 박탈당하고 박근혜 삼성동 자택도 국가에서 압류 하여 매각시킬껍니다.

박근혜 청와대 짐도 모두다 소각처리와 삼성동 자택에 박근혜 짐 박정희 유품 차기정권에서 모두 소각처리시킵니다.

박근혜 옷도 모두다 필요없고 박근혜 옷은 죄수복 입니다. 죄수복 고무신 말고 박근혜 옷 신발 필요 없으며

박근혜 재산도 국가에서 압류 시켜서 국민들 한테 나눠 주며 박정희 묘도 국립묘지에서 강제 이장시킵니다.

박정희가 나라 망치고 독재 하며 범죄 저지르고 국정농단 하며 헌법도 어기고 헌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법 모두 어긴놈이 박정희 이고 국민생명 주권 침해 

국민인권 탄압 언론 탄압 문화계 블랙리스트 박정희도 조성하고 청와대 가서 개인재산 증식 시키고 차명계좌에 박정희 비자금 추정으로 약 7600조원 가량 됩니다. 박근혜는 연금 안받아도 아버지 박정희

비자금 가지고 평생 호화생활 하니까 연금 비롯하여 전직 대통령 예우 안 받는다고 걱정하는 노인네들 

있는데 절대 걱정안해도 됩니다. 하나도 안불쌍 합니다.

국가 공무원급 대통령 비서관 3명 안 둬도 박근혜가 개인 비서로 월급 주면서 3명 비서관 자리는 박근혜 개인비서로 둘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신분 아니어도 자기 아는 최순실 측근을 비서로 둬도 되고 박사모 노인네들을 비서로 둘수 있습니다.

비서 말고 운전기사도 박사모 중에 누가 박근혜 차 몰아주며 박근혜 죽을때 까지 운전기사로 일할겁니다. 하긴 박근혜는 곧있으면 구속되어서 교도소 갈꺼고 교도소에서 죽을때 까지 사면도 석방도 안해주고 평생 교도소에서 있다 교도소에서 죽을 꺼니까 비서관 이고 운전기사 모두 필요 없습니다.

교도소 교도관들이 지켜주니까 경호원도 박근혜 한텐 필요 없을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박근혜 여사가 직접 뇌물을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등의 일은 없는 것 같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때 탄핵감인 것은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대부분의 사안을 무능,불성실,위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마따나 어렸을 때부터 외로웠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으로서 무능,불성실,위법한 것을 그대로 계속하게 할 수는 없지요.

세월호 등 비상사태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조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의 최고책임자로서 적절하게 대처(근무)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여사가 해놓은 저지레는 위안부 문제,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공무원 연금 반쪽 개혁 외 많습니다.

박근혜가 잘못한 일들

1. 경제파탄

2. 최순실 국정농단하게 만듬

3. 가게빚 증가

4. 김영란법으로 인해 본연의 김영란 법 과는 달리 이상하게 범죄자 양성하게 만듬

원래 김영란법 취지와 다르게 이상한 법으로 되어도 방치함 청렴과는 거리가 먼 범법자 경찰국가시대 잘못된 법으로 되게 함

5 세월호 사태 그냥 방치하고 자기 얼굴 성형 야매불법 성형하며 무관심하고 재난시 헤어와 메이크업 하러 청와대에 미용사 부름

6. 미르 K 스포츠 재단 설립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돈 뜯음

7. 어머니 육영수 여사처럼 사치가 가장 심하였음, 여성 대통령이라 된장녀 대통령

8. 탄핵 인용에서 알듯이 재임중 헌법 위반함 대통령직으로 불성실 하였으며 각종 법률 위반하며 준법정신 지키지 않음

9. 국정교과서 잘못된 역사관으로 학생들 박정희 지지하게 강제로 생각 바꾸게 함

10. 언론장악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성

11. 자기 퇴임후 대비해서 불법비자금 조성함/ 기업들로부터 강제 협박해서 돈 뜯음

12. 야당 등 민주당 세력 탄압함

13. 김기춘 등 독재자 들과 청와대 함께 생활 함

14. 대통령 업무 안하고 최순실 한테 나라 맡김

15. 메르스 사태 그냥 방치해서 국민생명권 침해

16. 재난시 소극적 대처하고 불법 의료행위 성형시술 함

17. 차명계좌로 불법 재산 많음

18. 비선실세 한테 비리 저지름

19. 측근비리 가장 심각

20.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 증가 

21.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

22. 코스피 지수 3000 포인트 시대 연다고 거짓말 함, 그러나 코스피는 박스권 으로 재임중 계속 되었으며 2천 포인트도 견디기 힘들었음

23.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있었음

24. 공영방송 언론 장악함

25. UHD TV 방송 미국에 잘보이려고 유럽식 UHD 채택 하였으나 최순실이 시켜서 미국식으로 UHD TV 전송방식 변경하여 국민 주머니 털어가고 국가적 낭비 손실 피해 줌

26. 차명으로 대통령 재임중 길라임으로 병원진료 함

27. 역대 가장 치욕적인 대통령

28. 탄핵 인용으로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나온 대통령

29. 국민생명권 보장하지 않고 살인죄 구속감 대통령

30. 청와대에서 초호화 생활 함

31. 박정희 다음으로 청와대에서 푸짐한 먹자파티 함

32. 청와대 변기 순금으로 바꿔서 국민세금 낭비

33. 금융개혁으로 인하여 금융권 실직자 증가 시킴

34. 기업구조조정 강행으로 실직자 증가 시킴

35. 검찰수사 받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여 구속 수감 시켜야 할 대통령

36. 전두환 노태우 보다 더 심한 죄값 치러서 무기징역 받아서 교도소에서 평생 썩어야 할 대통령

37. 최태민 최순실 한테 먹여 살려주기 위해 불법 재산 비자금 만들어서 기업들 한테 뇌물공여 함

38. 전쟁위기 불러온 대통령

39. 외교 잘못해서 나라 말아먹은 대통령

40.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삐걱이며 파행 정부 출범시킴

41. 삼성 한테 정유라 최순실 일가에 지원하도록 특혜 지시 함

42. 각종 기업에 불법 협박으로 인사개임 함

43. 차은택 한테 광고 일감 몰아주기 함

44. 조윤선 이용하여 문화계 장악 함

45. 코드맞지 않는 문화인들  탄압 함

46. 업적 전혀없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47. 잘한점 하나도 없음. 박정희 박근혜 모두 우리나라를 위해 잘한 업적은 전혀 없음

48. 창조경제 핑계로 기업들한테 뇌물 받음

49. 잘못된 경제정책 만듬

50. 북한한테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국민 불안 증가 시키고 남북관계 적대시 함

51. 환경 파괴시킨 대통령

52. 지역감정 조장한 대통령

53. 국민 소득 감소시키고 양극화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나눈 박정희 다음으로 최악의 대통령

54. 독재정권으로 아버지 박정희 처럼 청와대 계속 있기 위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시도함

55.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치 함

56. 친박 국회의원들 유승민 등 에게 배신하고 등돌리게 만듬

57. 철도파업 조장하며 철도노조 탄압하고 불법 적으로 경찰 조사받게 만듬

58. 공공노조 탄압

59. 백남기 농민 죽게 만든 살인자 범죄자 대통령

60. 집회 시위 탄압 많았음

북한이 핵만든게 되고 저렇게 위협적이 된게 박정희 때문입니다. 100% 박정희 박근혜 잘못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친일정책 한일협정에서 일본한테 굴욕해서 얻은 돈으로 만든 고속도로 입니다.

국가예산이 안들어 갔고 일본한테 굴욕외교 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일본한테 얻은 돈으로 착공한 고속도로이고 실패작 고속도로 입니다. 고속도로는 당시 대한민국에 필요없었던 시절 무리하게 추진하다 

고속도로 만든 빚으로 나라빚 증가하였고 경부고속도로 만든것으로 인해 IMF외환위기 경제위기 온 원인이기도 합니다.

박정희는 나라에대해 정치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놈 깡패 불량배 친일파 군인입니다.

박정희 때문에 새마을운동해서 IMF왔고 김대중대통령이 IMF극복하고 다시 경제살린 대통령입니다.

박정희가 무슨 신입니까? 독재자 성범죄자 도둑놈 나쁜놈 각종 전과자 교도소 가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로 평생 감방에서 썩어야 할놈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놈 살인자 흉악범 강간범 절도범 도둑놈 사기꾼이고 나라경제 이꼴로 파탄내고 97년 IMF 일으킨 원흉 지역감정 일으킨 원흉 국민자살율 증가

삶의질 하락시킨 나쁜놈입니다.

탄핵 인용되고 박정희는 역사에서 지워야 합니다. IMF온게 박정희 때문이고 실패한 경제정책 새마을 운동 때문입니다, 양극화도 박정희 때문에 생기고 빈부격차 벌어졌습니다.

박정희가 잘한점 하나도 없습니다. 유신독재체제 깡패집단 나쁜놈 무식한놈이지 박정희 잘했다는 사람은 노인네들 그리고 대구경북 사람들입니다. 보릿고개 박정희 아니었어도 얼마든지 넘어서 지금 더 잘살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만큼 잘한 대통령 없습니다.역사에 업적 많이 남겼습니다.
1. IMF 외환위기 극복
2. 남북 화해 기여. 6.15 공동선언으로 통일 분위기 조성.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3. 성폭력 같은 여성 혐오 범죄를 사회적 이슈화 하여 여성 보호
4. 경제체질 개선
5. 양극화 해소
6. 학교 급식 의무화
7. 주 5일 근무. 주5일 수업 도입
8. 정보통신 강국 조성
9. 벤처기업 활성화
10. 코스닥 돌풍으로 인해 코스닥 지수 급등
11. 부정부패 비리 척결
12. 대통령 본인과 이희호 여사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자녀들 비리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한 대통령
13. 이희호 여사는 여성운동에 앞장서서 남녀평등에 기여하였고 영부인 중에 가장 착하고 좋은 영부인이 이희호 여사 입니다.
14.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 주었음
15.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하게 함
16. 호주제 폐지의 기틀 마련
17. 양성평등 시대로 이끌어 나감
18. 교육정책 대학 입시정책의 다변화
19. 기업들로부터 비리 없으며 최순실 공화국 같은 정경유착이 전혀 없으며 대통령 본인을 조사하면 가장 깨끗하고 비리 전혀없음. 기업들로 부터 모금도 거절하고 모금행위 일체 금지
20. 만약 살아있다면 가장 청렴한 지도자 리더십 강한 지도자로 김대중 대통령 만한 사람 없음
21. 지역감정 극복 화해 노력.
22. 정치보복 안함
23. 전두환 처럼 국제그룹 해체같은것 안함
24. 정경유착 전혀 안한 깨끗하고 올바르며 양심바른 대통령
25. 이희호여사는 양심바르며 육영수 여사는 최악의 영부인
26.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은 황폐화 되었고 폐업하는 농가가 늘었으며 김대중이 수입농산물 들어오는데 보호대책으로 농촌경제 살렸음.

27. 육영수 여사 비리가 엄청많으며 재벌들 한테 돈뜯은것도 많은데 이희호 여사는 깨끗한 여성운동가 출신 영부인이라서 국가 신인도 향상에 기여

28. 학교폭력 보호 대책 으로 청소년 보호

29. 청와대 안가에서 박정희 처럼 여자 건드리고 여자 불러서 같이 밤에 잠자며 여자하고 같이 노래하고 바람피우지 않은 성적으로 순결한 대통령

30. 의약분업 실시

31. 국민연금 개혁

32. 환경 친화적 정책 실시

33. 지역민방 TV 자체의무편성비율 실시 (지역민방에서 자체제작 프로그램 증가로 인해 지역민방이 SBS중계소 라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오명 벗어나게 함)

34.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최

35. 퇴임 후에도 불상사 없었음

36. 전직 대통령 예우 받다가 서거. 전두환 노태우 처럼 검찰소환 구속 없이 깨끗하게 전직대통령 생활 함.

37. 민주주의 정착

38. 군사정권, 권위주의 잔채 청산

39. 정부조직 개편으로 효율화

40. 여성운동 활성화

41. 성소수자 인권향상

42. 집회의 전반적 자유화 및 집회 활성화

43.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면으로 지역감정 타파

44. 안기부등 군사정권 조직 폐지 하고 국정원으로 대체

45. 의약분업 실시

46. 건강보험제도 개선

47. 나무심기 대중화로 산림환경 조성

48. 노동환경 개선 근로자 입장에서 함, 직장에서 고용 안정되게 만듬

49. 노동환경 개선으로 노동자 인권 개선 노동자 제대로된 임금 받게 함

50. 박정희 처럼 불법 비자금 조성 안함

5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52. 여성부 신설

53.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54. 이희호 여사 그늘진곳 소외계층 등에 적극적인 관심가지며 역대 영부인들 중 봉사활동 자선사업 가장 많이 함

역대 영부인들 중에 가장 인품이 좋고 착하며 따뜻한 인상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약자를 위해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며 봉사활동 많이 함, 장애인, 고아,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나환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아동 청소년,  희귀병 아동 청소년, 어린이, 여성,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 약자를 잘 챙기고 소외계층, 그늘진곳을 도와주는 등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함, 나쁜짓하거나 비리 전혀 없으며 청와대 에서 역대 영부인들 중에 좋은일 가장 많이 해서 국민에게 호감가는 영부인

55. 국민 인권 개선

56. 하위층 계층 향상 신분 상승에 힘씀

57. 경유차 매연정책 실시

58. 에너지 세제 개편 시행으로 환경보호 노력

59. 7~10인승 RV 차종 세금 승용차 세율로 개편 하여 세수 증대함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법안 만듬)

60. 금연정책 실시

61. 복지국가 기틀 마련

62. 육아휴직 법안 마련 하여 육아휴직제 실시 함

63. 저출산 해결위해 노력 함

64.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의 젊은교원 자리 만들어 교육의 질 향상 시킴

65. 군복무 기간 단축

66. 군부대 인권 개선

67. 치안 강화로 범죄율 하락

68. 인천국제공항 개항

69. 부산아시안 게임 성공개최

70. 한, 칠레 FTA 타결

71. 환율 안정시킴

72. 대통령님 이란 호칭으로 각하란 호칭 폐지

73. 개성공단 착공으로 남북 경제협력 

74. 경의선, 경원선 철도 복구

75. 고령화 사회 대비 하여 노인 복지 확충

76. 아동학대 심각성 사회에 알려서 아동 인권 보호

77. 복지국가 기틀 마련

78. 청와대에 전직 대통령 들과 자주 만찬 함

79. 농가부채 해소 시킴

80. 국가재난 테러 대응 신속하게 함

81. 역대 대통령들중에 낭비 전혀 안하며 절약하는 아주 검소한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도 사치 하나 안 했으며 역대 영부인들 중 아주 검소한 생활 한 영부인

82.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 식사 만찬 아주 검소하며 절약하고 소박하게 함 

83. 언론 자유화 분위기 조성으로 정부개입 전혀안함

84. 서해대교 개통

85. 부실 기업 정리

86. 금융시장 개편

87. 장애인 인권 향상 시킴

88. 안전사고시 적극 대처 함

89. 시외전화 지역번호 광역화 시켜 편리하게 만듬

90. 여성 지위 향상 시킴

91. 건국 이후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 함

92. 국민 PC 보급으로 컴퓨터 PC 대중화

93. 아셈회의 한국 개최

94. 공기업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민영화 시켜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공기업 개혁

95. 부실 금융사 구조조정 성공

96. 노사정위원회 구성

97. 공무원 지위 향상

98. 문화적으로 국민들 혜택받게 함

99. 국민소득 증대 위해 노력함

100. 좌우 이념 타파 위해 노력

101.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102. 전교조 노조활동 지원 합법적 전교조 허용함

103. 역대 대통령들중 가장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한 대통령

104. 재난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민들 지지 받음

105. 경제성장률 회복시킴

106.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당선된 민주주의 대통령

107. 약자편에서 입장이 되어서 노동자 보호해준 대통령

108. 국민들과 소통 잘한 대통령

109. 민간인 사찰 같은 행위 절대 하지 않는 민주적인 대통령, 정치 중립 지키며 재임기간중 민간인 사찰 같이 군사정권처럼 전혀 하지 않아서 문제 전혀 없었음, 민간인 사찰 하지 않아 깨끗한 대통령

110. 불법도청 같은것 절대 하지 않음. 국민들 마음껏 전화통화 할수 있던 시절. 불법 도청 감청 전혀 하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

111. 박정희 박근혜 부녀 대통령 처럼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은 행위 전혀 하지 않은 깨끗하고 민주적이며 양심바른 대통령

112. 언론장악 보도지침 등 박정희 박근혜 부녀 대통령 처럼 비민주적 행위로 언론장악 보도지침 정부비판 언론 탄압 절대 하지 않았으며 언론장악 보도지침 언론탄압 전혀 하지 않은 깨끗하고 민주적인 대통령, 민주주의 언론 조성 함

113. 영화나 드라마 등 정부 비판해도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처럼 좌파나 우파 연예인 나눠서 뒤로 피해주고 탄압하지 않았음

114. 박정희 박근혜 부녀 대통령 처럼 문화융성 사업 한다며 비리 저지르지 않고 제대로된 우리나라문화 조성한 깨끗한 대통령

115. 정부 비판해도 언론인 연예인 등 한테 전혀 뒤로 보복 하지 않았음

116. 야당 등 보수나 진보 정치인들 의견 골고루 듣고 보수정치인 탄압 절대 하지 않음

117.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어서 편향되지 않게 학생들 한테 역사인식 심어줌. 박근혜 정부나 박정희 정부 처럼 정권 미화하지 않음

118. 청년실업 해소 위해 일자리 창출시킴

119. 대학생 등록금 학자금 부담 완화시킴

120. 재임당시 전혀 안좋고 불미스러운 의혹 전혀 없었던 아주 깨끗한 대통령

121. 가스보일러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 마련으로 가스보일러 보편화된 대한민국 대부분 가정에서 가스보일러 안전사고 감소시킴

122.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로 교통사고 예방. 감소시킴

123. 마약 범죄 집중단속으로 마약 범죄 감소시킴

124. 부정, 불량식품 퇴출시킴

125. 교육행정정보 온라인 시스템 나이스 NEIS 도입 마련

126. 초등학교 및 남녀공학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남녀학생 번호 구별 없애고 모두 합쳐서 번호 정하게 해서 성차별 해소 시킴

127. 여성집창촌 집중 단속 으로 여성 성 매매 업소 감소 

128. 초고속 인터넷 보급 시킴

129. 스카이 라이프 위성 방송 도입

130. 디지털 방송 고화질 HDTV 도입

131. 탄핵인용될 조건이 전혀없는 대통령

132. 헌법 전혀 위반하지 않는 법을 잘 지키고 모범적인 대통령

133. 일본에 독도 영유권 주장하며 독도가 우리땅안걸 알게 적국적으로 대처함

134. 국민소득 증대로 국민들 잘살고 배고픔 해결해준 대통령

135. 남북통일 시대 만들어준 대통령

136. 재임기간중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같이 불미스러운일 없고 가장 대통령 직무 잘한 대통령

137. 북한한테 핵 포기하게 만든 대통령

138. 건강보험으로 국민들 아파서 병원 못가는 사람 없게만든 대통령

139. 역대 가장 검소한 생활하고 절약 많이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음. 양복과 구두 모두 길거리표만 구입하며 재임중 중고옷 헌옷 입은 대통령

140. 재난발생시 적극적 대응으로 피해 없도록 지시한 대통령

박정희씨가한짓어린아기들과유치원생초등학생들이알아야합니다독재와자기배불리고국정농단하였으며일본에나라팔아쳐먹은놈이고대통령예우해줄필요없습니다.박정희가이러려고쿠데타잡고탱크몰고청와대에기어갔는지살아있으면심판받아야합니다.집권하면서농민노동자살인하고빨갱이로몰고인권탄압만하였고경제발전은허구에불과하고새마을운동도사기거짓말사이비종교에버금가는운동이었다친일파지지운동이나다름없다아프리카에서새마을운동한다면미래에최순실같은사람이국정농단하는일이올꺼다아프리카교민들도집회하고새마을운동못하게힘써나갑시다박정희독재자도둑살인자라는걸아프리카사람들도알아야합니다새마을운동때문에대한민국은20년뒤IMF외환위기로국가부도사태를맞이하였다아프라카도새마을운동한다면국가부도나서IMF구제금융받고다망할꺼니새마을운동아예없애야합니다

김대중시절이박정희시절보다더살기좋았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사실입니다.

경제도 박정희 시절보다 더 좋고 민주주의라서 국민들의삶의질은나아졌고,

하위층도일어날수있는기회가있어계천에서용나는사회를김대중이만들었습니다.

알지도못하면서국민들은 박정희가 나라 일으켰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착한사람 이고 박정희는 대통령 자격없는 나쁜사람 입니다. 국민들 살려준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박정희가청와대안가에서여자불러놓고같이잠자면서술쳐먹을때술과밥상이모두다비싼것만있었으며고급술집에가면풀코스로시키는것보다더좋은술과안주그리고먹는것들로가득차있었습니다

여자하고같이잠자고키스하고관계하고여자건드리고그것도한여자도아니고여러여자들건드리고치마입으면모두좋아서어쩔줄을모르고성적으로문제있는놈이었습니다

만약에살아있으면 지금은하리수같이성전환한여자하고도좋아해서키스하고같이잠자고건드릴놈입니다

청와대안가에고급시설로가득찼는데그게다국민들세금과기업들로부터강제로뜯어낸걸로사치한것입니다

절대 검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입니다. 가장 검소한 생활 청와대 생활도 정말 검소해서 국민들로 부터 지지 받았습니다.

박정희가사치한건이뿐만아니라청와대밥상도역대대통령들중에가장잘쳐먹고푸짐한상으로가득찼으며청와대밥상은제일푸짐하게잘쳐먹었습니다.

김대중은이희호만생각하고정말금실좋은잉꼬부부였습니다.청와대에서이희호가떠주는밥숱가락떠먹으며여보라고하면서정말다정하고행복하게살며이희호말고다른여자밝히거나바람피울생각안하고청와대에서나라일걱정하며정말제대로된일만했다청와대안가에서술쳐먹으며여자불러놓고헛짓안하고콘돔끼거나비아그라쳐먹을생각도안했으며해외순방에서도이희호챙기며사이좋고부부싸움안하며박정희새끼처럼마누라때리고재털이던져서얼굴에멍들고피나며상처나서다치게한것도없었습니다.

제대로된대통령은김대중이다국민들한테도본보기로부부가사이좋게지내는걸보니존경할만하다하지만박정희는재혼도모자라서마누라있는데그냥버리고청와대안가에여자불러서매일같이잠이나잤습니다.

박정희가경제성장하고나라일으킨건껍데기에불과합니다.

국민들고물가인플레이션에소득은줄어들고빚더미에앉게만들어준놈입니다

그래놓고본인은청와대에서일은안하고밤마다어떤여자와같이잠자고관계할까생각하고기업들로부터돈뜯은걸로사치하고여자한테명품사주고자기주머니에다쳐넣고국민들한테는저축장려하고검소한 대통령이라는 헛소리로대한뉴스에까지나왔습니다.

박정희가한정책은모두다실패작입니다.

새마을운동도부정부패비리로얼룩졌으며농촌양극화황폐화만들어서한국농촌은오늘날위기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

경제정책은외채를누적시켜서대외의존도를높혔으며대기업배만불리게해줬을뿐실질적인국민들의체감경제는나빠졌고외형성장에불과하였다잘못된경제구조로IMF외환위기가발생했습니다.

IMF는 김영삼 대통령이 발생하게 한게 아니고 박정희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할 점은 김영삼 대통령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IMF 벗어나서 경제 살아나고 나라 잘살게 되어 국민들이 잘살고 행복해 지게 되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은기업들로부터협박해서돈뜯은것도없고전두환처럼국제그룹해체같은걸로기업들공중분해시킨것없습니다.

그당시뉴스기사나네이버에옛날신문찾아보면IMF외환위기극복하고구조조정성공해서경제살리고국민들삶의질높여준대통령입니다.

기업인들불러놓고밥도같이먹고정답게지냈지협박해서강제로돈뜯어내고삥뜯고비자금조성한사실은하나도없습니다.

대통령재임하면서기업총수들과독대해서박정희나박근혜처럼돈뜯은줄알고 계십니까?그리고돈안낸기업한테불이익주거나기업들망하게한사실도전혀없습니다.

근로자노동자들의입장에서생각해서정책내놨으며국민들소득도늘었고당시에하위층도줄어들었고위기에서벗어나게해준고마운대통령이다퇴임후에도아무문제없이잘지내다서거하였습니다.

참고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먼 미래에 역사적 위인으로 남을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도 역사적 위인으로 100년뒤에 대한민국 위인전으로 책에 오를 인물입니다. 박정희 는 역사적 심판받을것이고 잘못한 죄값 후대 자손들이 다 치르게 하고 안좋은걸로 평가받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되는날이 올지 모릅니다

박정희는 청와대 안가에서 여자 불러놓고 매일 밤에 여자건드리고 같이 잠자기도 하고 정말 더러운놈입니다. 김대중은 순결을 지킨대통령이고 청와대 안가에 여자불러서 건드리고 같이 잠자지도 않고 검소하였으며 호화로운 생활 전혀 안했습니다.

박정희가 여자 건드린건 안드러나서 그렇지 엄청많았습니다. 거기다 결혼이력도 재혼까지 하고 

박정희의 호화생활은 안밝혀져서 그렇지 너무 지나칩니다. 국민세금과 기업들한테 협박으로 돈뜯은걸로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호화생활 하였고 육영수 여사도 사치가 역대 영부인들중에 가장 심했습니다. 국민들도이제 알아야 합니다.

박정희가 호화생활 하느라 양복도 명품 고급양복 엄청비싼거 입으며 대통령 생활했고 넥타이와 구두도 수입품중에 최상급 고급으로 즐겼으며 넥타이핀도 수입명품 쓰고 라이타도 명품 수입 라이타 불키고 담배피우며 외국 양담배만 즐기던놈입니다. 육영수 여사도 명품 가방 구두 핸드백 하고 액세서리 하고 반지 옷들도 모두 명품만 쫙 빼입고 즐기며 사치생활 심했습니다. 사치가 너무 심해서 영부인들 중에 1순위고 우리나라가 지구 멸망할때 까지 대통령 영부인나오면 육영수여사 사치 따라갈사람 없습니다 .사치가 심해서 지나쳤으며 눈살을 찌푸릴정도로 즐겨서 호화생활 청와대에서 실컷 했습니다. 노인들과 보수층들은 전혀 모릅니다.이희호여사는 검소하며 사치도 안했습니다.그늘진곳만 살피고 여성운동가였습니다.

박정희 때문에 전기누진제 생겨서 올해 여름 전기요금 폭탄 맞은국민들 많습니다.

박근혜도 탄핵하던지 하야해야 합니다. 이제 5천만 국민 모두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일까지 있을꺼니까요

박정희 아니면 전기세 누진제 없이 에어컨도 맘대로 틀고 더 좋은나라 되었을껍니다.

박정희 는 저세상 가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삶켜 죽어야 합니다. 박정희 개념없이 전기누진제 도입해서 국민들 여름에 삶켜 죽으라고 이러는지 살인독재정권답네요. 박정희가 잘한건 없고 지지하는 사람들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촛불집회 참여하는 사람들 안 보입니까? 전국에 촛불이 계속 번지는데 이러는데도 박정희의 잘못을 모르고 지지할껍니까? 박정희는 사치가 심해서 국민들 심정모르고 오로지 자기 배불리는 독재하다가 죽었습니다. 김재규는 정말 칭찬받을만합니다. 독립운동가 처럼 역사에 위인전으로 쓸 만큼 훌륭한 인물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이야 말로 정말 참된대통령이고 나라 위기 벗어나서 경제발전시켜서 국민소득올려주고 삶의질 향상시켜줬습니다. 박정희는 나쁜놈이고 대통령자격없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은 기업들한테 돈뜯고 그런짓 안했고 전두환씨 처럼 국제그룹 해체 같은짓도 안하고 기업들 하나도 협박 안하고 깨끗한 경제만 생각해서 정경유착 요즘 나오는 박근혜씨 처럼 최순실 앞세워서 돈뜯지도 않았고 아바이 박정희새끼처럼 정경유착 기업한테 절대 안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검소하며 사치하나 안한 대통령입니다. 청와대 집기도 있던것 그대로 쓰고 낭비안하고 정말 알뜰하게 국민세금으로 낭비되지 않게 한 사람입니다. 국가부도위기 모면해서 우리나라 잘살게 해준대통령 이며 박정희는 정경유착하고 기업들 돈뜯어서 여자건드리고 청와대안가에서 잘쳐먹고 헛짓하고 배부르게 잘쳐먹고 청와대에서 식사 가장 푸짐하게 쳐먹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검소하여 점심도 대통령 당선되어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떼우는등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많이 시청하세요, 저번 방송과 세월호 7시간 특집 방송 모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것 하나도 없습니다.

실화 맞습니다. 100% 진실만 말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거짓 아니라 진짜고 박정희 새끼가 잘못한것도 이제 밝혀질껍니다. 박정희는 개새끼 깡패 살인자 나쁜놈 사기꾼 도둑놈 흉악범 강간범이지 대통령이라 그리워하지 맙시다. 박정희 새끼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이거보다 더 살기좋은세상 촛불로 살기좋은세상 되었으며 비리 하나도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70년대 대한민국 경제 더 발전하고 국민들도 행복하고 삶의 질 좋으며 더 살기좋은 나라 되었을 것입니다.

박정희가 3선 개헌해서 부정선거 했었는데 

만약에71년선거에서김대중이당선되었다면우리나라는이거보다더잘살고분열되지않고지역감정도업으며국민소득도많이늘어서중산층이두터워졌으며제대로된민주주의국가로발전해서IMF외환위기같은국가부도사태도오지않았을것이고농촌도황폐화되지않았으며정경유착은전혀발생하지않으며최순실국정농단사건같은것도발생하지않으며국민들은더행복하고노동자들은제대로된임금받고인권도존중받으며근로시간도보장받았을것이고경제성장이실제로국민들한테돌아가도록경제구조를만들어갔을것이다국민들의체감경제도좋을것이고물가도안정되게잡을것이고인플레이션우려나국가부도우려도없으며국가채무도거의없을정도로제대로된경제정책으로잘사는나라되었을것입니다

박정희는 역사에서 우리가 지워야 합니다.

새마을운동해서 대한민국 농촌은 다망했으며 국가채무가 늘었다는사실을알아라군국주의운동과비슷한새마을운동이기회에바로알아야한다새마을운동하는과정에서박정희가기업들로부터받은돈으로자기주머니에다쳐넣고해외에돈빼돌리고국내에차명이나가명계좌로숨겨둔건엄청많고당시청와대금고는돈봉투로터져나갈정도로많이채워져있었다기업들협박하고강제로돈뜯은걸로박정희는해외에나갈때마다명품양복도구입하며쇼핑을즐겼다당시청와대비서나경호원들은놀랄정도로사치가심한박정희육영수부부의모습에눈살을찌푸릴정도였다딸년박근혜도당시에사치가심했으며최태민한테돈가서부자만들어준게딸년박근혜다박정희가기업들로부터돈뜯은걸로최태민먹여살려준것입니다

전국에계신포크레인기사님들께부탁드립니다.박정희육영수는최악의대통령대한민국최악의독재자영부인입니다딸박근혜도최악의쓰레기대통령그러니까박정희육영수생가와박정희동상다포크레인으로철거시키고밀어부숴버립시다기사님들가능하시면새벽에포크레인여러대동원해서박정희생가육영수생가박정희동상다강제로부수고철거시켜버리세요.검찰청부순포크레인기사님정말훌륭하십니다검찰청부순기사님처럼박정희생가육영수생가박정희동상구미에있는것포크레인동원해서강제철거시키고부숴버립시다노인내들박정희지지자씨를말려야이런비극이없을것이고앞으로불행은없을것입니다경제파탄안보무능국정농단문고리3인방정말부끄럽습니다외국에도망신입니다

구미 박정희 생가 철거와 동상 철거 전국의 박정희동상 철거 운동도 함께 해 나갑시다 그리고 육영수 씨팔년 영부인 자격없는 개새끼 미친년 또라이 빠가칙쇼 옥천 생가도 포크레인기사님이 철거 해 버립시다. 박정희의 잔재 새마을운동 기념사업도 없애고 아프리카에서 새마을 운동 따라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면 아프리카판 최순실이 미래에 나올것이니 새마을 운동도 역사에서 지워버리자 구미 박정희 생가에 포크레인 기사님이 철거 한다면 그 기사님은 역사에 위인으로 기록 될껍니다 육영수 생가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역사 바로세워서비극없앱시다

우리나라가 지구 멸망할때 까지 국내에서나 세계에서 박정희는 나쁜 지도자 안좋은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 받을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착하고 훌륭한 지도자로 세계 어린이들위인전 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을것입니다. 세계 어린이들이 이 다음에 크면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이 나오며 박정희는 무식한 깡패 독재정치 나라망친 대한민국 파탄낸 주범 범죄자 취급 받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벌써 부도나서 중국이나 미국에 팔려 가서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사치는 너무 심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야 합니다. 박정희 생존시기 청와대는 호화청사였고 박정희 집무실과 대통령 공관 등 청와대 전부다 부잣집 궁전 사치와 낭비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대구경북 사람들중 박정희 지지자 대구경북 제외한 타지역에서 박정희 지지세력 그리고 노인네들은 박정희가 검소하다고 믿지만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박정희가 개인재산 으로 기업들로 부터 

돈받아서 챙긴것도 많고 비자금 아주 많은놈입니다. 대통령 하면서 사치가 심해서 비서관들로 부터 비난받았습니다. 명품시계와 구두 양복 지갑 사용했으며 대통령 관저에도 온갖 값비싼 물건들이 많았으며

물건들도 낭비하고 쓸수 있어도 그냥 갖다버리고 새로사고 엄청난 낭비와 사치부리다 독재정치 하고 경제파탄내고 국민들 못살게 만들며 양극화 소득 불균형 경제난 일으킨 주범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만든 

나쁜놈 대학 등록금 부담 증가시킨 놈입니다. 

육영수여사도 역대 영부인들중 가장 사치가 심하고 낭비가 심했으며 청와대에서 입을수 있는옷도 가위로 잘라 다 내다버리고 불태우며 낭비와 사치한 영부인입니다.

박정희가 나라 망친일들

1.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 몰락 IMF 외환위기 경제파탄나게 함

2. 외채누적으로 대외의존도 높힌 경제구조 잘못 만듬

3.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 낭비 심하며 사치 함

4. 육영수 여사 그늘진곳에 무관심 함, 된장녀 영부인 사치가 가장 심하고 자기 배불리고 인간성 나쁜 건국이레 최악의 영부인 비리는 영부인들 중에 엄청많아 따라갈 영부인 없음

5. 잘못된 경제개발함

6. 장기집권으로 국민들한테 비난받고 지지율 마이너스로 재임

7. 농산물 수입 개방하여 농가부채 증가

8. 인권탄압, 가혹한 고문과 처벌 경찰권위통치국가 운영, 검찰권위주의 시대

9. 집회, 시위 강경진압 대부분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공권력 남용, 집회 경찰과 군 개입하여 강제진압

10. 국민들 전화 통화 내용 임의로 도청 및 감청함 국가 공권력 남용

11. 금지곡 으로 가수들 밥 벌이 못하게 인생 망치고 처벌 받고 고문당함

12. 국가재난시 박정희 육영수는 무관심하고 제대로 대응 안함

13.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박정희가 개인적으로 챙긴돈 비리 많음

14. 청와대 국정농단함

15. 대통령 비리가 많으며 대통령 측근 비리 역대 최악

16. 정경유착 관행 형성

17. 잘못된 경제구조로 되돌릴수 없을 정도로 경제난 발생

18. 독재정치로 민주주의 후퇴, 국민인권 탄압

19. 대통령 본인, 영부인 및 자녀 친인척 비리 역대 대통령중 가장 심함 최악의 대통령

20. 정부정책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고가서 처벌 함

21. 재임기간중 국민들 삶의 질 하락

22. 각종 불법과 비리 얼룩진 정권

23. 인권 탄압으로 살벌한 정치

24. 재벌 위주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30여년뒤 청년실업 증가하게 함

25. 문어벌식 경제 정책 실시

26. 청와대에서 여자 불러놓고 술먹고 여자 건드리고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대통령

27.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푸짐하게 식사 하고 접대 받음

28. 정치자금 안낸 기업 무조건 강제 도산시켜서 망하게 함

29. 민주주의 후퇴 시킴

30. 남북관계 망쳐서 북한을 한민족이 아닌 적대 국가로 인식하게 함

31. 아들 박지만 마약투여로 구속 수감

32. 부실공사 방치해서 국가재난 조장함

33. 대충주의 공사로 인해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며 건설현장에서 공무원과 뇌물 오가게 함

34. 근로시간 무시한 노동자 인권 탄압 노동자를 로봇 같은 기계취급함

35.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정치인 탄압, 고문 등 가혹행위 함, 김대중 납치, 테러 등 살인미수 혐의있음

36. 양극화 심한 대한민국 만듬, 오늘날 양극화 심화시킨 최악의 대통령

37. 저출산 대한민국 만듬. 잘못된 인구정책 만든 대통령

38. 학교폭력 청소년 방치하며 학교폭력 만들고 조장함

39. 남녀평등 하지 못하게 남녀 성차별 하도록 방치함

40.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 인권 탄압

41. 하리수 처럼 성전환자 법적으로 호적정정 불허 하여 사회에서 매장 시킴

42. 농민, 노동자 인권 탄압하고 저소득층으로 몰락하게 함

43. 지역방송 말살 시킴, 지역방송이 서울 지상파 방송 중계소로 전락하게 만듬, 광고 등 프로그램 중앙집권적 구조로 조성

44. 지방자치제 시행 중단하여 지방 자치제 지방정부 말살하여 중앙집권화 만듬

45. 지역감정 조장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폐단 만듬

46. 한국병 이란 김영삼 대통령이 칭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폐단으로 사회 잘못된 구조적 문제 만듬

47. 성폭력, 성범죄 사건 있어도 방치하고 대책 안 만듬

48. 뇌물, 비리 공화국 조성

49. 가정폭력 사건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대책 안 만듬

50. 고령화 사회 대비 인구, 일자리 정책 조성 하지 않음

51. 중소기업 몰락하게 함

52. 행정구역 개편으로 무분별한 직할시 승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단체 도청이전으로 인한 지역감정 조성, 혈세 낭비

     (경남,경북,전남,충남 도청 이전하게 하여 직할시 승격 안하면 그냥 기초단체로 남아서 도청이전 불필요한데 청사 이전하게 만듬)

53. 국민교육헌장 선포로 권위주의 교육정책 함

54. 잘못된 교육정책, 입시제도 만들어서 입시위주 교육하게 만듬, 오늘날 한국의 사교육문제 조장 함

55. 선행학습, 서열화, 대학 진학위주 교육제도 만듬

56. 강제적 국민 혼식으로 국민 식사 자유권 박탈

57. 달동네 판자촌만든 대통령

58. 농민 탄압

59. 가명계좌, 차명계좌 금융거래 허용, 탈세 분위가 조성

60.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신상털기 하기좋게 만듬 

61. 징병제 도입으로 남성들 한테만 부당하고 평등하지 못하게 병역의무하게 만듬

62. 소득격차 빈부격차 벌어지게 만듬, 양극화 발생시킴

63.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국민부담증가, IMF오게만든 원인

64. 무능하고 실패하며 부정 부패한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악의 대통령

65. 한일협정시 일본한테굴욕외교 함

66. 야간통행금지실시로 국민 기본권 침해 인권탄아브 국민불편 초래

67. 전기누진제 도입으로 국민들 전기 제대로 못쓰게 해서 여름철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트는 세상 만듬

68. 국정교과서로 편향되고 잘못된 역사관 만듬

69. 역대 최악의 범죄자 부패하고 무능한 나쁜짓 하여 생존한다면 전두환 보다 더 나쁜 처벌받아야 함

70. 비리많고 아주 더러우며 낭비와 사치가 심한 최악의 대통령

청와대에서 낭비와 사치가 삼하며 호화생활 즐기다가 세월 보내며, 가장 잘먹고 편하게 즐기며 먹는것도 푸짐하고 호화로운 식사 했음.

71. 베트남전 강제로 군인들 참전하게 만들어서 희생하게 만들어 국군 팔아넘김

72. 스위스 차명계좌 및 불법 재산 많음

73.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비밀재산 증식시킴

74. 베트남 참전대가로 받은돈 박정희가 모두 유용 횡령하고 혼자 꿀꺽삼킴, 베트남전 참전 대가 모두 박정희가 몰래 빼돌려서 숨겼으나 안 밝혀짐

75. 환경오염 문제 일으킴

76. 국가재난시에 대응 안하고 청와대에서 음란행위 함

77. 국가가정전압 110v 에서 220v 승압정책으로 국민감전율 증가 위험 증가로 인해 불안하게 만듬. 누전, 전기합선 등. 가정 전기사고시 감전율 전기 사고시 부상 및 사망율 증가시킴, 전기 누전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와 감전사고 증가 함

78. 장애인 인권 탄압

79. 대통령 기념시계 제작으로 정권 미화 하고 홍보수단 악용함

80. 학교폭력 증가시킴

81. 국민 자살율 증가시킴

82. 청소년 인권 탄압

83. 가부장적 가족법 개정안하고 방치

84. 기업 분식회계 양성화

85. 부정, 불량삭품 생산하게해서 국민위생 불안하게 만듬

86. 여성폭력 성폭력 증가하게 만들고 여성폭력, 성폭력 발생시 국가차원에서 무관심하고 소극적이며 그냥 방치함

87. 여고생들 증명사진 무조건 3장 제출해서 1장은 청와대에 팔아먹고 박정희가 여고생 불러서 밤마다 청와대에서 같이 술먹고 잠자고 여고생과 같이 성관계 하고 여고생 건드리고 따먹은 아주 더럽고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최악의 대통령

88. 직접선거가 아닌 5.16 쿠데타로 정권잡은 부패하고 무능하며 비리많고 온갖 범죄전력이 많으며 나라 경제파탄내고 법 질서 무너트리며 치안 불안, 노숙자 실업자, 실직자 비정규직 노동자 IMF불러온 대통령

89. 민주주의 아닌 방법으로 국정운영함

90. 육영수 여사 이전에 박재옥 씨와 결혼했으나 가정 버리고 이혼하여 육영수 여사와 재혼한 재혼남 대통령

91. 딸 박근혜 처럼 블랙리스트 조성해서 문화계 쪽 종사자들 조사 및 사찰 인권탄압

92. 청와대에서 불법 의료행위 함

93. 민간인 사찰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 한테 하여 국민들한테 심한 정신적 피해 줌

94. 고물가 상황에서도 그냥 방치하여 국민 생활 부담 증가시킴

95. 야당 이나 진보쪽 언론인 정치인 연예인들 탄압하고 처벌하며 불법 사찰 도청감청 함

96.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일으킴

97. 경제난으로 국민들 살림 어렵게 만듬

98. 각종 세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 증가시킴

99. 성매매 집창촌 단속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

100. 살벌한 고문이나 가혹행위 하며 국민들 불안하게 만듬

101. 교복, 두발등 규정으로 인해 청소년 학생 인권 탄압하고 학생과 청소년의 자유 무시하게 만듬

102. 불법 정치자금, 비자금 조성함

103. 연탄가스 중독사고 많이 발생하여 국민 희생자 사망자 부상자 많았음

104. 각종 화재사고 정부수립이후 역대 최악

105. 박정희 재임중 성폭력 성범죄가 가장 많았던 시절

106.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박탈 탄압 받음

107. 대통령 직선제 중단으로 국민주권 박탈

108.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도입으로 국회 장악함

109. 아동 인권 박탈하고 탄압함

110. 공무원 교사 비리 박정희 시절 역대 최악이었고 부정부패 만연하였음

111.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같이 불행한 신조어 만들고 불행한 대한민국 조성한 최악의 대통령 

112. 외채 누적시켜 국가 경제난 불러온 대통령

113. 재벌들만 배불리고 국민 가난하게 만든 대통령

114. 대통령 재임 전에 친일파 행위 함

115. 빨갱이 종북 대통령

116. 일본에게 끌려간 최악의 대통령

117. 지역감정 불러오고 갈등 조장한 대통령

118. 탄핵당할일 가장 많이한 대통령

119. 헌법 위반 가장 많이한 최악의 대통령

120. 국민들 경제망쳐서 굶어죽게 만든 대통령

121. 입시제도 잘못으로 교육정책 다 망쳐놓은 대통령

122. 국정농단한 최순실 먹고살게 만들어준 대통령

야당인 민주당이 다음 정권에서 집권하여 박정희의 씨를 다 말리고 지지자 없애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나라 세워서 국민들을 행복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고마운 대통령 입니다.

노인들은 박정희가 더 잘했고 김대중이 빨갱이라고 단순 세포 입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 아니고 나라 살려준 민주주의 지도자 비리없는 깨끗한 대통령이고 검소하여 양복과 구두도 길거리표만 대통령하면서 구입했고 사치하나안한 좋은대통령입니다.

청와대에서 생활하면서와 대통령되기 전 그리고 청와대 나와서 퇴임후 동교동 자택에서 지내면서도 아주 검소한 생활만 하다가 서거 하셨습니다.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못, 종이, 휴지 등 물건을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지 않고, 술도 값싼 서민들이 먹는 소주, 맥주, 짝퉁양주, 짝퉁와인만 먹으며 구두도 길거리표나 짝퉁 메이커 구두들만 구입 해서 구입한 구두들을 대통령 취임 하면서 신던것을다 떨어지고 찢어져도 안 바꾸고 수선하여 신었으며 구두 외 슬리퍼 등 모든 신발들을 길거리표 짝퉁 등 값싼 것들만 구입해서 그것도 다 떨어져도 거지처럼 수선해서 신었고 양복 넥타이 벨트 모두 길거리표 구입해서 꼬물되고 다 닳고 떨어진것을 청와대 생활 하면서와 퇴임후 서거 직전 까지 입었습니다. 지팡이도 독거노인들이 돈 없어서 구입하는 값싼 지팡이 구입했으며 이외에도 역대 대통령들 중에 사치와 낭비 전혀 안하신 아주 검소한 대통령 입니다.

이희호여사도 기업들한테 돈 받은것 전혀 없는 깨끗하며 성품이 좋고 선하시며 낭비와 사치 전혀 안하며 절약하고 역대 영부인들 중에 가장 근검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 하시는 영부인 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들, 참모진들과 경호원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아주  검소하고 근검절약정신이 가득한 제대로된 대통령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호원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다 떨어진 양복과 한복다른옷 구두들을 수선해서 계속 착용하는걸 본 증인입니다. 이희호여사는 검소해서 치장도 제대로 안하며 청와대에 대통령 사저에 가전제품 가구나 집기류는 모두 중고로 구입할 정도로 많이 검소했으며 본인옷도 모두 헌옷이나 떨어진 옷을 수선해서 입으며 신발도 남들신던 헌것들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정장과 한복등 입는옷들은 모두 헌옷 들과 본인이 구입했던 옷들을 떨어지고 다 닳아도 수선해서 입었으며 퇴임후에도 동교동 사저에 중고로 구입한 전자제품 가구 집기류 살림살이 주방도구 그릇등 모두다 살림살이에 필요한걸 중고로 구입하는 절약정신과 검소함을 보였습니다. 여름에 부채로 더위보내며 에어컨 선풍기도 잘 안틀고 겨울에도 보일러 잘 안틀고 냉방에서 퇴임후에 동교동 생활 하였습니다.  비자금도 전혀없이 순수한 대통령 연금으로만 생활하였고 아무리 찾아도 숨겨둔돈 전혀 없으며 기업들이 돈줘도 모두 되돌려 보낸 대통령 입니다.

고영태를 내부 고발자로 보호하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어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가? 
북한 노동신문으로부터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터뜨려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은 남조선 언론 기사들만 첨부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에 사무실을 둔 투기감시센터의 고발장에 의해 수사를 시작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어찌 탄핵 사유가 되는가? 
북한은 헌재 탄핵을 박근혜 역도에 대한 심판이자 정의의 역사적 승리라고 극찬을 받은 헌재의 탄핵인용에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
여성 전용 접대부 고영태, 김수현, 류성영, tv조선 이진동 기자의 녹음 파일에 의하면 고영태는 조직의 보스를 뜻하는 고회장이라고 불리고, 고영태가 재단에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야 해, 사무총장을 쫓아내, 재단을 1년 내에 장악할 모의를 하고, 재단 기금 700억 원을 꽂감 빼먹듯이 빼먹으려고 모의를 하고 박근혜 정권 끝났다고 비박이나 야당에 기대려고 모의하고, 유심침을 뽑아버리고, 이메일 주고 받은 것 없애고, 휴대폰도 한강에 던져버려라고 증거인멸을 모의하는 고영태 집단의 녹음 파일을 증거를 각하한 헌재, 고영태 전과조회 신청도 기각한 헌재가 어찌하여 고영태 범죄집단을 구속하지 않고 고영태를 내부 고발자로 보호하는 정신 나간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탄핵인용을 하는 헌법 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범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대형조형물을 만들어 거리행진을 한 민노총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 촛불집회를 국민의 진정한 민심이라고 탄핵사유로 한 국회, 경찰의 피해가 훨씬 심각함에도 민중총궐기보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탓해 경찰의 시위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국회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가?
탄기국 국민저항 운동본부가 주최한 태극기집회가 1월 7일부터 계속해 촛불집회를 압도한 것은 성령이 역사 속에 개입한 분명한 사건이다. 순간적인 패배를 통해 영적 대각성과 단결을 이루시려는 하느님의 숨은 계획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서자.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하시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인격살인에 가까운 비난은 과연 제정신인가?
헌재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지만 온갖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를 자행했던 검찰과 특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위반해 헌정사상 초유이자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야당 추천 특검,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발표해 피의자의 무죄 주장 권리를 박탈한 검찰과 특검, 그런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탄핵사유로 하는 헌재는 검찰과 특검의 대변인인가? 

문재인의 주적관련

많은 글들을 보면서 문재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북한은 주적이아니다. 노동당이 주적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에대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전국민이 노동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북한=노동당이라는 논리가 어디가 틀린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말하는 북한과의 대화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통일은 조선시대 왕에게 왕좌에서 내려오고 우리와 나라를 합치자와 같은 말이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비핵화도 비슷한 느낌으로 절대 이루어 질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대화라는게 뭐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못하는거 같은 인식을 받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은 그렇게 남한을 괴뢰정부니 머니 하는데 민주당에서 북한관련해서 안좋게 말하는 건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정말 무슨 커넥션이 있나 의문까지 듭니다.

대통령 후보중에 안철수가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문재인도 깨끗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잘한 가족문제는 일반인도 없는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되니 큰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원래 "주적"으로 표기하다가 2004년부터 "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동서 냉전시대에는 중국 소련도 위협스런 공산국가로서 여겼기때문에 공산국가들 중에서 북한이 주된 적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 러시아 모두 우리 외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북한만이 적이죠.

그래서 굳이 주적이란 표현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적이라고 표현하게 된겁니다.

그런데 유승민이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은 당연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말한 것이죠.

북한 주민은 적이 아니라 같은 동포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승민 다음 발언 보시면 북한 정권, 북한군이 주적이냐고 묻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하여 적이라는 표현을 기피하면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북한 정권이 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론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던지 

대선 후보라면 뭔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소견을 밝혔어야 하는데 

계속 대답을 회피하기만 하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불명확함을 주었습니다.

이게 문제라 봅니다. 지도자는 생각이 분명하고 국민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안 가서 이렇게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라면 그건 지도자로서 큰 결점입니다.

평화통일 햇볕정책만을 계속 고수해 온 문재인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을 적이라고 공개 발언하는 것을 상당히 꺼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주적에 대한 답변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것은 평소 문재인의 안보관에 의심을 보이는 국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그동안 지나치게 북한정권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 정권에게 무차별 퍼주는 햇볕정책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고 사드배치 반대하였고 

1999년 김일성과 내통한 민혁당사건의 이석기 같은 종북 반국가적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지 못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석기를 사면시켜준 것은 노무현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수석으로 있을 당시 사면된 것이죠.

풀려 난 이석기는 2014년 들어 또다시 내란선동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중형 선고를 받고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석기 체포동의안 때도 기권했었습니다.

이처럼 김대중때도 반국가적 지하조직으로 활동하다 보안법 처벌을 받았고 2014년 또다시 내란선동을 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석기에 대하여 올바른 비판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경계심은 전혀 없고 그저 우호적으로 감싸려고만 하는 태도를 수없이 보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위해서라고 주장 할 겁니다.

북한에 퍼주는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역시 평화통일을 위해서라고 말하겠죠.

물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해야합니다. 그래서 안철수뿐 아니라 다른 후보도 남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과거 햇볕정책 처럼 무조건 퍼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도 대북제재를 하고 있고 중국도 대북제재 동참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더이상 실효성 없는 대화부터 하겠다는 자세는 버리겠다 강경책으로 가겠다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 대북제재 방침에 같이 협력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만 대북지원하겠다면서 역행 하는게 과연 올바른 정책일까요?

사실 우리가 지난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 김정일이 해달라는대로 다 퍼주고 다 해줬지만 

결국 북한은 핵실험을 하였고 우리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퍼준 천문학적인 자금은 북한 핵무기 자금으로 쓰인 셈입니다. 결국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대북지원을 고수하면서 개성공단을 무려 2000만평으로 확장을 시켜서 마구 퍼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만 하면 평화통일이 올 거라는 환상론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생각처럼 북한이 달라는대로 마구 퍼주면 김정은이가 핵무기 포기 합니까?

핵을 포기 시킬 수만 있다면 수십조를 퍼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신의 고무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형 김정남을 암살하는 등 가족과 친족까지 살인할 정도의 잔인한 독재자입니다.

아비 김정일 보다 더 극악무도한 소시오패스라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포기하고 있는 요주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이코에게 마구 퍼주면 아이구 고맙습니다 하면서 핵무기 개발 포기할 것 같습니까?

웃는 얼굴로 문재인을 현혹시켜서 돈은 돈대로 다 받아 먹고나서 뒤에선 더욱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결국 과거 처럼 또다시 대북지원이 핵무기 자금으로 쓰이게 되면서 북핵실험을 더 가속화시키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은 햇볕정책 낙관론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 안보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력이 없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북한에게 또 속아넘어갈까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까지 햇볕정책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노무현 후광 효과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이렇다 할 업적도 없고 또 토론을 보면 식견과 콘텐츠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노무현 후광 효과 때문입니다.

박근혜 역시 수첩공주로 불렸을 정도로 식견과 자질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박정희 후광 효과 때문이었죠.

그래서 박근혜는 끊임없이 박정희를 신격화 시킬 수밖에 없고 친일과 독재라는 허물도 감싸고 정당화 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역시 수첩왕자로 불릴 정도로 밑에서 써 준 느릿느릿 외는 후보라는 비평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노무현 후광 효과 하나로 대선 후보까지 올라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무현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면서 옹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대표적인 햇볕정책 역시 과대 평가하고 지금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무현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북제재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노무현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을 상징으로 받들어 온 민주당의 정체성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무현 후광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대선후보는 신세 진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 한 것이죠.

정치인의 신세를 졌거나 재벌에게 정치자금 받았던 전력이 있는 후보는 대통령 되고 나면 신세 진 사람을 감싸고 

계속해서 신세진 사람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신세 진 사람을 위한 친박이니 친노, 친문 등의 계파 기득권 정치를 하게 될 수 밖에 없고 

계파의 이익을 뛰어넘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과거 김영삼이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전두환 노태우 사면시켜주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김영삼이 과거 군사정권에게 천문학적 대선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군사 독재의 신세를 졌기 때문에 감옥 속에 있는 군사독재자를 모른척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처럼 과거 정권의 그림자 속에 있는 대선후보가 대통령 되면 

국민 여론과 관계없이 지난 정권을 계속 계승해야 하고 실패한 정책이라도 옹호하고 이어받아야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나 도움 없이 홀로 도덕성과 전문성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선후보까지 오른 안철수는 

좌파 우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철수는 지난 시절을 돌아봐도 서울대 의대생 시절에 백신을 최초로 개발하고도 유료화 하여 큰돈 벌 생각을 하기 보다는 사회를 위해 조건없는 무료로 배포하였고 

서울대교수 시절엔 자기 재산의 절반인 1500억을 기부하였습니다.

재벌들이 몇억 기부하고 생색내는 경우는 많아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데다가 

누구한테 신세 진 적도 없으니 

집권하면 오로지 국민 만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대선토론을 보면 안철수는 비교적 차분하게 답변을 하였는데 

문재인은 답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린 경우가 많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지지율 1위라서 집중 공격을 받은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무현,이재명 같았으면 수많은 질문이 들어와도 문재인처럼 얼버무리지 않고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답변하였을 거라 봅니다.

특히 문재인이 안보관의 의심을 받아놓고도 개성공단을 2000만평으로 확장하겠다. 개성공단이 국내 일자리 창출이 된다 이런 주장은 이해가 안 갑니다.

북한 김정은 싸이코가 언제 또 변심해서 공단을 중단시킬 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공단 가동 중단되면 그 피해가 수조원이나 됩니다.

그런 불완전한 공단을 확장해서 청년들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 늘린다는 공약도 비판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개성공단 일자리 효과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개성공단 같은 대북지원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문재인 선택하기가 망설여 집니다.

노무현의 햇볕정책 환상론 뿐 아니라 

문재인측 세력이 계속해서 자신을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선동했던 점도 그렇습니다.

최근 전인권 가수가 안철수 지지한다고 해서 문재인 지지세력으로 부터 적폐세력으로 난도질 당하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이나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웃과 사회를 더 생각하는 봉사와 헌신적인 철학이 없이는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선행입니다.

그동안 문재인측은 자신과 반대되면 모두 적폐세력으로 몰아부치는 선동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공식 팬카페 세력이 안철수에 대한 흑색선동을 하면서 실시간 검색 여론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서 

검찰 고발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인권 적폐 공격에 대하여 문재인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고 먼저 운을 뗀 후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언어 폭력을 사용한 건 잘못되었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안철수가 연관 질문을 하려는데 갑자기 끊어버리고는 고개를 홍준표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토론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 봅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기피하려는 태도로 보였습다.

아직 대선 후보인데도 자신에게 불리하면 회피해버리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만약 대통령 되고나면 자신을 반대하면 겸허히 들으려고 하기 보다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상대를 안 하겠다는 불통 자세로 나오지 않을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문재인 측 세력이 문재인 반대하면 모조리 적폐세력으로 몰아부치는 

문자폭탄, 언어폭력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자신의 지지자들의 그러한 언어폭력에 대하여 야단을 치고 못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런 문자폭탄을 양념이라고 표현하면서 옹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네거티브 흑색선동이 문재인 캠프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관위와 검찰에 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난 박근혜가 패륜 일베 세력을 처벌하지 않고 방조하였죠. 자신을 지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일베의 온갖 언어폭력과 패악성이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도 처벌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문재인도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지세력의 패륜 행동을 방조한 것입니다.

지금 속칭 문슬람(문베충) 세력이 안철수에 대한 비방 모함을 보면 박사모일베충 그 이상입니다.

한번이라도 인터넷 트위터, 유튜브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문재인 검색하면 온통 감싸고 지지하는 글만 있고 안철수 치면 온갖 비방 모략에 허위유포, 막말 욕설까지 차고 넘칩니다.

그야말로 일베 세력의 종북좌파 선동 뺨칠 정도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일베가 문슬람이 되고 조중동이 한경오가 되고 

TV조선이 JTBC가 되고 박정희 찬양에서 노무현 찬양 작업이 활개치게 되면서

문재인에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몰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밑에서 써 준 것을 읽는 수첩공주에서 수첩왕자로 무늬만 정권교체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이 관세부가를 어느 나라 어느품목에 하고 있는지가 정리된것이든지

미국의 현재 무역정책들을 알고싶습니다.

미국 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fair trade) 개념 검토 및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에 공세적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를 통해볼 때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무역은 상호주의에 기초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일방적으로 사용될 경우 세계교역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미국 통상정책 상 공정무역은 과거 시장개방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자국 국내산업 보호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 무역제재조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로서는 공정무역의 개념과 기준을 다자규범화하여 선진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제재수단에 대응해야 한다. 

보호무역 주의 목적과 신보호무역 주의 목적을 알려주세요

보호무역주의란?

>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란, 자국의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때까지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기조를 말합니다. 

 즉,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외국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유치산업보호, 국내산업유지, 고용량증대, 임금안정, 덤핑과 금유출 방지 등 국내경제 안정에 있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란?

> 신보호무역주의(New Protectionism)란, 미국이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와 빈번한 국제통화 위기,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오일 쇼크 등으로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외화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해 보호무역주의화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의해 자행되는 보호무역주의란 점에서 후진국의 보호주의를 의미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구별됩니다.

신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선진공업국들이 신흥공업국을 상대로 유치산업이 아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유리한 이유와
보호무역이 유리한 이유를 각각 2가지 정도씩 설명해주세요.

정치적 개입은 종종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고,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국가들은 때때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정 산업을 보호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정부가 외국 시장을 개방 시키는데에 있어서 무역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일종의 위협 수단으로 사용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는 실패할 경우, 더 높은 무역장벽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정책이다. 전략적 무역정책의 문제점은 두 가지 이다.

1)그러한 정책은 보복행위를 초래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모두가 손해를 볼 것이다. 또 하나는 2)전략적 무역정책은 특정 이익 집단에 의해 점유 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의 이익에 맞추어 왜곡 될 것이다.

GATT는 전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움직임의 결과물이다. 제조품과 상품에 부과되는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에 있어서 성공적이었다.GATT체제 하에서 더욱 자유화된 무역을 향한 움직임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WTO가 설립됨에 따라 GATT의 규정들이 서비스 까지 확대 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 되었으며 , 농산품에 대한 국가보조금 감소 , 감시 및 집행 메커니즘이 향상되어 세계무역시스템이 강화되었다. 무역장벽은 기업들이 다양한 생산 활동을 세계 곳곳의 최적의 위치에서 퍼져 수행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러한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으로 보호된 국가에서 더 많은 생산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기업들은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보다도, 보호된 시장을 수입품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개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제약 없는 자유무역 체제국가들이 경제적 복지를 증대시킬 것이다.

“제한받지 않는 자유 무역 하에서의 잠재적인 세계 생산량이 무역이 제한될 때보다 크다는 것(potential world production is greater with unrestricted free trade than it is with restricted trade)"이다. 의 이론과 상호 보완된다고 보아지며, “Heckscher-Ohlin 이론은 자유무역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에서 알수 있듯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자유 무역주의에 경제적 이득에 관한 가설과도 부합되는 시장 경제 원리라고 보아진다.

자유무역의 의미와 보호무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유무역

​Adam Smith, David Ricardo, Heckscher-Ohlin 의 고전적인 무역이론에 의하면 , 무역장벽이 없다면 각국의 서로 다른 생산요소들의 상대적 생산성에 따라 무역패턴이 결정된다. 각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을 특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품목들을 수입할 것이다.

자유무역(free trade)은 정부가 자국민이 타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Adam Smith, David Ricardo, Heckscher-Ohlin 의 이론은

1)자유무역이 정적인 경제이득

자유 무역은 보다 높은 수준의 국내소비를 가능하게 해주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돕는다.

2)자유무역이 동적인 경제이득

자유무역은 경제 성장과 부의 창출을 촉진한다.

보호무역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러 조건 특히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1300조 돌파한 것,

브렉시트에 따른 아베노믹스 실패,

현대 등의 대기업의 매출 감소등 이런것을 봤을때 제목처럼

2017년에 커다란 경제적 위기가 올까요? (퍼펙트스톰)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2000년 이전의 IMF보다 더 크게 올거라고 하는데

만약 발생한다면

2018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밸리효과등..

어떤 피해들이 일어날까요??

(ex : 은행이 문을 닫고 대출 금리 상승 또는, 하락?)

그리고 국가에 직속 기관들도 문제가 생길까요?

(ex: 국방비 감축에 따른 군인 월급 감소, 인원축소 등)

이런것들이 궁금합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미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중국 부실문제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미 금리인상등으로 인하여 동남아시아 및 중국등의 신흥국에서의 자금유출가능성, 유럽의 정치적 금융권의 부실문제, 국내적인 버블문제(버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 국내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점,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감소, 보호무역주의 현상, 유럽의 우파정치인의 지지율 상승으로 인한 제2의 브렉시트 우려, 국내의 정치적인 리스크등으로 국내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동남아시아 전체와 중국, 다른 신흥국들 및 유럽까지도 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합적으로 봐야합니다. 

1. 미국의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의 당선 이전부터 이미 미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고용, 물가, 소비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측면으로 인하여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실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인 인프라 건설과 재정정책, 감세정책, 금융재제 완화로 인하여 측면과 OPEC의 감산합의로 인한 유가상승이 이뤄지고 있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는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속도와 폭이 빠르고 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 달러화의 강세도 빠르고 폭도 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중국의 기업과 부동산 부실채권 문제와 신흥국의 자금 이탈

중국은 기업과 부동산에 대출을 해 준 돈이 부실여신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과잉생산등으로 인하여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 준 중에서 많은 부분이 부실여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쪽에 대출을 해 준 돈도 부실여신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장 이혼까지 한다고 하니 부실여신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행을 가는 중국여행객이 많은 동남아시아의 국가와 중국의 경우는 중국의 구조조정과 부실문제 및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화의 가치 상승은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을 불러올 수 있고, 자국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여행을 오거나 수입하는 규모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미국으로 수출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국 경제성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금융권 부실문제 및 유럽의 정치적인 불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정치인의 지지율 상승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하여 통화가치하락과 이러한 신흥국 기업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을 수 있고 해당 자본을 조달하려는 비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3. 유럽의 우파 정치인의 지지율 상승과 테러

유럽의 우파 정치인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난민의 증가로 인하여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점, 시리아 난민중에서 일부가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점, 이탈리아, 그리스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인하여 우파정치인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파정치인의 지지율 상승은 유럽연합이 난민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각국이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난민 할당을 하고 있고, 난민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점, 테러가능성의 가능성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은 유럽연합의 탈퇴까지도 언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하여 이러한 국가의 정치인이 행정부의 수반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가 탈퇴를 할 수 있고 , 이러한 탈퇴를 유럽연합의 붕괴까지 언급할 정도로 심각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브렉시트가 유럽 전체로 전이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더불어서 유럽연합의 국가가 통화정책과 재정적자 문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할 수 없고 해당 유럽연합의 규정으로 인하여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바 각국에 맞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추구할 수 없어서 경제적 위기를 탈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점도 탈퇴를 해야한다고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비의 감소는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고 북한의 핵, 미사일개발로 인하여 사전탐지를 해야할 현 상황에서 국방비를 증액하지는 못할 망정 국방비의 감소는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규군의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바 군인을 감축하거나 군인의 월급을 감액하는 수를 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것은 감축을 하게 되면 일정 규모의 정규군의 확보를 해야하고 감액의 경우는 군 사기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바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감액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서술한 내용 중에서 몇개가 현실화가 되느냐의 여부와 현실화는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 양적완화로 강달러라고 위기라고 하는데요
미국 금리가 오를거니까 달러가 미국쪽으로 몰려서 위험해질거라는건 알겠는데
강달러면 환율은 올라서 수출입장에선 좋아지는가 아닌가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환율도 낮은데 그렇게 나쁜건 아니지 않나요?

문제는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그리 썩 좋은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반길만한 부분이나 국내에 투자 되었던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자칫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는 부분에선 좋지 못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겠죠. 

같은 이유로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기초체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신흥국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신흥국 경제가 침체의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 그 나라들과의 교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썩 반가운 일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강달러는 수출 부분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있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한국 경제에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정선거 의혹 다섯가지 검증해보니…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지 10여일을 넘기고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 2일 비교적 상세한 해명자료를 내놓았지만, 재검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2일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수개표 청원에 서명한 누리꾼이 21만5000명을 넘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의 모임’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어 선관위에 각종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중 굵직한 내용을 선별해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부정선거 의심사례로 제기된 의혹들은 크게 △무효표로 분류된 문재인 지지표 △투표수와 개표수의 차이 △개표 당일 수시간동안 박근혜-문재인의 득표율 고정 △로지스틱 함수로 짜맞춘 듯한 득표 곡선 등이다.

문재인 표가 버려졌다?

12월19일 오후 트위터에는 문재인을 지지한 것으로 표시된 투표지가 무효표로 분류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사진1)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문재인 후보란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분류돼 있다’ 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누리꾼들은 이를 근거로 문 후보 지지표의 상당수가 무효표로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무효표가 아니라 미분류표”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투표지의 인주 부분을 읽는 과정에서 △인주가 희미하게 찍혀 있거나 △후보자별 구분선에 기표했거나 △인주에 얼룩 등이 묻어 있으면 ‘미분류표’로 분류되는데, 곧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분류하여 집계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사진 속 투표용지의 인주가 희미하지도 않고 구분선에 기표한 것도 아닌 정상적 투표지인데 왜 미분류표로 구분했는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투표지 분류기는 매우 섬세하게 작동하도록 설정돼 있어, 작은 낙서만 있어도 미분류표로 분류된다. 사진 속 투표용지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 없어보이지만 낙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개표기에 투입한 투표용지 중 평균 2~3% 정도가 미분류표로 분리돼 나온다.

인주가 찍혀 있는 기표용지가 구겨진 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사진(사진2) 또한 트위터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사진을 보면, 기표용지가 ‘구좌읍 제7 투표소’라고 적힌 종이, ‘투표록’이라고 적힌 종이와 함께 상자에 담겨 버려져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4·11 총선 때 제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구좌읍 투표함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있었던 사고”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함 바닥에 표가 하나 끼어 있었던 것을 모르고 투표함 내용물을 쓰레기통에 쏟는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투표수와 개표수의 차이 발생

개표가 끝난 12월20일 오전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누리집에서 ‘이상한 숫자’들이 발견됐다. ‘투표진행상황’에서 투표수 총합은 3072만3431표로 표시돼 있었지만 ‘개표진행상황’에서 개표수 총합은 3072만1459표(무효표 포함)로 표시됐다. 투표한 수보다 개표한 수가 적었던 것이다. 이를 근거로 누리꾼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투표마감 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교부수의 계산을 착오해 보고하는 경우,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투표수와 개표수가 불일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18대 대선을 포함해 매 선거마다 전국 기준으로 투표용지 교부수가 투표소당 평균 0.1매 정도 많게 나타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경기도 선관위가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투표소 한 곳의 집계를 누락해 총 투표수에서 2720표의 오차를 가져왔던 것도 뒤늦게 확인됐다.

선관위는 투표수와 개표수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해 20일 오후부터는 선거통계시스템 누리집에 투표수와 개표수가 일치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박근혜-문재인 득표율 추이 변하지 않은 이유

개표 당일 수시간동안 박근혜-문재인의 시간대별 득표율이 변하지 않은 대목은 누리꾼들이 가장 많은 의혹을 품고 있는 부분이다. 당시 <에스비에스>가 공개한 실시간 득표율 현황을 보면, 19일 밤 10시30분부터 개표 완료 때까지 박근혜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1로 보았을 때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0.93으로 계속 고정돼 있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두 후보간 득표비율이 소숫점 아래 두자리까지 같은 수치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사전에 짜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박-문의 득표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방송을 총괄한 심석태 <에스비에스> 뉴미디어부 차장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만 살펴본 착시”라고 설명했다. 심 차장은 “실제 소수점 일곱자리까지 분석해 보면, 0.9299047(19일 밤 10시30분), 0.9336475(밤 11시), 0.9309356(밤 11시30분)… 0.9314977(개표 최종) 등으로 숫자가 계속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차장은 19일 밤 10시30분 이후 대체로 0.93의 비율이 유지된 것에 대해 “밤 10시30분의 개표율은 69%, 두시간 뒤인 새벽 0시30분에는 91.7%를 넘긴다. 개표가 거의 완료된 시점부터 후보간 득표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모의 크기가 너무 커져버린 시점부터는 분자의 작은 변화가 분수값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짜여진 함수값으로 박-문 득표수를 조작했다?

27일 다음 아고라에 누리꾼 ‘그루터기추억’이 게시한 ‘로지스틱 함수에 의해 사전에 계산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 글도 의혹을 품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39553) 로지스틱 함수란 특정 변수에 의한 증가율을 예측 계산하는 수학적 개념이다.

이 누리꾼은 해당 글에서 로지스틱 함수 공식을 제시한 뒤 시간대별 로지스틱 확률 함수를 산출해 ‘S 자’ 모양의 ‘박-문 득표추이 로지스틱 곡선’을 그렸다. 일종의 후보별 득표 예측치를 그린 것이다.
 

그런데 이 곡선은 실제 방송사 개표방송에 나온 시간대별 득표현황 곡선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띈다. 이 누리꾼은 이를 근거로, “전국적 개표가 실시간 진행되고 각 지역의 후보자별 지지도가 전혀 상이한 상황에서 아주 매끄러운 로지스틱 곡선이 나타난 게 이상하다. 일부러 이런 모양이 되도록 각 지역의 개표수를 조정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곡선보다는 계단형 모양을 띌 때가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득표 집계 자체가 ‘사전에 짜맞춰진’ 방식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오희석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는 “정상적 경우라면 매끄러운 그래프가 나오지 않겠지만 (득표 현황의) 추세를 좀 더 쉽게 보여주기 위해 매끄럽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다. 통계학에서는 이를 ‘데이타 피팅’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의 한 교수는 “별로 의미없는 논쟁이다. 와이(Y)축의 값이 워낙 큰 값(1500만표)인데도 이를 작은 도표에 담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곡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의 한 교수도 “부정선거를 의심할 근거로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다”고 평했다.선관위는 이에 대해 “각 개표소에서 득표숫자가 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방송사가 인위적으로 개표그래프를 조작할 수 없다. 또 시도별로 동시에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매끄럽게 나오는 것이다. 만약,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개표 진행했다면 그래프 곡선이 들쑥날쑥 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자개표기 안전성 믿을 수 있나 전자개표기의 안전성 문제도 쟁점이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장치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를 이미지 스캐너로 읽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한 표인지 판단해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공식적으로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른다. 분류기를 거친 뒤에는 육안확인을 하게 된다.2002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된 전자개표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은 “전자개표기를 제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얼마든지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0표 가운데 1~2표 정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집계부의 육안 확인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경목 세명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자개표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것이므로 조작가능성은 늘 있다고 봐야 한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실제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는 점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08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전자개표기의 조작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참고/ http://www.amn.kr/sub_read.html?uid=7661§ion=sc27§ion2=%C8%B8%C2%BF%C3%B8%C2%B0%D4%BD%C3%83%C3%86%EF%BF%87 자동 개표기 오류 지적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속기록 )실제로 2004년 필리핀 선관위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도입하려했으나, 필리핀의 전문가들이 이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필리핀 대법원이 “(전자개표기는) 부정확한 집계를 하거나 해킹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기계”라며 도입 결정을 막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외부 통신망과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고, 개표참관인들이 현장에서 엄연히 개표상황을 지켜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프로그램 조작 또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선관위는 “필리핀에 수출하려던 투표지분류기는 현재 우리가 쓰는 것과 기종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엄격한 개표참관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19일 대선 당일 경기도 파주시민회관에서 개표상황을 지켜본 이아무개(36)씨는 “심사·집계부가 100묶음 단위의 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보았지만, 이 묶음 속에 다른 후보의 표가 섞여 있는지 꼼꼼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선관위가 ‘육안 심사를 통해 표 하나하나를 확인한다’는 설명은 내가 목격한 것과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서초동 양재고등학교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을 한 김아무개(39)씨는 전자개표기가 표를 잘못 분류하는 현장도 목격했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한 공무원이 전자개표기에서 분류된 투표용지를 살펴보다가 ‘어, 이게 뭐야’ 하고 놀라워했다. 박근혜 표로 분류돼 있는 표 묶음에서 문재인 후보 표가 여러장 섞여 나왔다. 내가 이것을 보고 선관위원에게 항의하니 ‘전자개표기가 낡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발견됐으니 괜찮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전자개표기를 믿어도 되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을만 하다. 
​ “정치적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 온라인 공간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재검표 소송인단은 오는 16일 이전에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은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58)과 김필원 전 국정원(과거 안기부) 정치과장(65)이 주도하고 있다. 선관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과 안기부 직원 출신이 결합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4년간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선관위 내부에서 전자개표기의 조작가능성을 폭로하다가 2007년 11월 해고당했다. 이후 줄곧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 운동을 벌여왔다. 김 전 과장은 안기부에서 대공정보 관련 수집 활동을 벌였던 정보 전문가다. 1997년 정년 퇴직했다. 퇴직 이후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독립신문 등 주로 보수성향 단체의 활동을 해오다 2003년부터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접하고 관련 연구를 해왔다. 김 전 과장은 “19일 오후 3시까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어떻게 3시간만에 뒤집힐 수 있나. 전자개표기 조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돕고 있는 이준길 미국 변호사는 “전자개표기와 관련해 이 정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 한번쯤 재검표를 통해 전자개표기의 정확도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박 후보의 당선무효 소송이 아니라 선거무효 소송이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방식을 문제삼는 것이지 박 후보의 당선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며 소송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종이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분류해 득표수를 집계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다만 투표·개표 과정 전체를 디지털화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경우는 있다. 미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브라질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에도 투·개표 조작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수작업 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4년 미국 대선에선 오하이오주에서 투표기계 오류가 발생했고, 당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프로그래머 클린트 커티스는 “공화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 투표 시스템에 조작 코드를 넣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증언을 담은 동영상은 최근 대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내 누리꾼들에게도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의혹에 대해 “근거가 불분명한 억측에 불과하다”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다. (참고/ http://v.daum.net/link/38193265?CT=WIDGET 부정개표 논란 팩트 검증) 선거부정 의혹 자체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누리꾼들은 민주통합당에도 재검표 소송을 지원·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의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선거에 대한 불신이 커져 투표율 저하 등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정 선거(不正選擧)는 매표, 유권자의 투표 방해, 허위 유권자 등록, 불법적 대리 투표, 개표 결과 조작 등을 통해 행해진 선거를 말한다.

부정 선거의 원인은 다양하다. 하나는 선거를 치르게 되면 누구는 당선되고 누구는 낙선하게 되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여당이 패할 것 같거나 혹은 다른 이유 등으로 부정 선거를 저지르게 된다. 또다른 이유는 일당독재 국가에서 정권연장을 목적으로 저지르게 된다.

대한민국

1948년 의회간선으로 당선된 이승만은 직선제로의 전환, 사사오입 개헌 등을 통해 정권을 연장하였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열린 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장면 후보가 선출되어 자유당은 실망하게 된다. 더욱이 전쟁 이후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게 되는 가 하면 정부의 부정부패로 자유당에 불리한 여론이 가중되기 된다. 그러자 이들은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참관인 축출 및 공개적인 협박 따위를 통해 민주당을 낙선시키고 승리하게 된다. 하지만 정권 연장은커녕 오히려 민중봉기로 이어져, 이승만 정부는 한 달 후 무너지게 된다.

엘살바도르

1970년대 엘살바도르는 군인이 통치하고 있었다. 군부는 '반공'을 기세로 철권통치를 펼치면서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는데 이에 국민들의 불만이 팽팽해진 것이다.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민간인이자 야당 후보인 호세 두아르테를 뽑았지만 정부는 몰래 선거조작을 하여 두아르테를 낙선시키고 여당의 몰리나를 당선시켰다.

파라과이

1989년 쿠데타로 집권한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장군은 1993년 민간정부로의 이양을 약속했다. 국민들은 이에 야당의 아르가냐 일대를 뽑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로드리게스는 선거조작을 저질러 야권후보를 낙선시킨 뒤, 여당의 와스모시를 당선시킨다.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권은 1986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지만 피플 파워 혁명으로 물러났다.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2004년 부정선거와 선거인에 대한 협박으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그는 오렌지 혁명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세월호 진상규명
진실을 다 알게 되면 속이 시원하기는 커녕 더 황당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진실을 다 알고 싶은 분만 이 글을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촛불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있는 고백과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국가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공로로 촛불시민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될 것.
          5.16이 법적으로는 군사쿠데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혁명적 발전을 가능케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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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원인은 18대 대선 부정(전자개표기 부정 사용 및 국정원 대선 개입 등)입니다.
    18대 대선 부정을 덮기 위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함께 기획,실행한
    국가가 저지른 고의적인 살인범죄인만큼 구조를 못 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8대 대선 부정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을 돌려야하는 엄청난 사건이 필요했기에 ..
​
2.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원인이 된 18대 대선 부정을 만들어낸 2차적 원인은 16대 대선 부정입니다.
    즉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먼저 16대 대선 과정에서
    전자개표기 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
3.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원인이 된 18대 대선 부정을 만들어낸 2차적 원인의 또 한 가지는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로 위장하여 살인청부한 주범과 공범을 이명박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18대 대선 부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침묵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도 살인공범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 그 대가로 문재인은 사기탄핵에 이은 위헌적 5월 9일 대선에서 18대 대통령으로 뒤늦게 취임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18대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기한 2가지 치명적인 약점때문에
    사기탄핵이라는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엄청난 국가내란죄를 저지르고서 당선되고나서는
    18대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는 19대 대통령이라고 아직도 우기고 있는 파렴치범입니다.
    민주,정의,인권이라는 5.18 광주정신을 다 내팽개친 이유는 바로 실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8대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면 임기가 2018년 2월 24일까지 이고, 바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19대 대통령이라고 계속 우기면 임기가  2022년 5월 8일까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또 다른 사건을 터뜨려 목숨을 보존하고자 할 것입니다. 바로 이명박이 그랬던 것 처럼 ..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1. 전 국민 대사면 특별법을 한시라도 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2. 그러고나서 이명박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양심선언을 하면 이명박도 이번 한번만은 형사처벌 면책해 줘야 합니다.

3. 그러고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7시간의 비밀을 다 밝힐 수 있게 됩니다.
4. 그러고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치명적인 약점을 협박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공식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의 밤

밤은 오늘도 찾아와서 바쁜 하루에 지친 몸을 세게 꽉잡아서 이 복잡한 도시 위에서 서있는 나라는 사람은 대체 어느곳을 향해서 휩쓸려가거나 군중속에 소독인 서울에서 내 운명이 어찌될지 모르겠다. 화려하고 아름다운것들은 언제나 유혹하지, 허나 그속에서는 진실을 찾을 수 없네. 돈과 명예가 부른 잔인한 전쟁. 경쟁속에서 변해버린 이 사회 전체 그것을 등 져보려고 해보지만. 시기와 욕심 모든것이 부질없다. 지독한 마음속 가난, 계속되는 삶의 난관 아무래도 한동안 벗어날  수 없을것같았다. 시원한 바람을 간절히 원한다. 화려한 네온이 밝혀진 서울의 밤거리 그 누군가들의 소원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빌었다. 하지만 대화의 단절이 깊어져만 갔었다.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이 가슴속에 묻혀가며 울적하던 마음은 부족한것을. 인생의 극적 반전을 찾으려고 해보아도 변화는 급격하고 모두들 숨죽여가며 주머니를 노리지 돈들을 뿌려가며 굴러가던 외제 자동차들을 구경하며 허영심을 마주하는것 같다. 남들의 이야기인것을 알지만 매혹적인 야경은 한폭의 추상화 문란하고 수상한 기운으로 이곳을 떠날 수 없어 애증의 불안함. 구름 한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보고 싶다. 먹구름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는 자신이 너무나 싫었다. 현실로부터 달아나고 싶었다. 시간은 갈수록 점점 잔인해져 가는것 같았다. "진실된 믿음과 사랑 서로를 위한 배려가 과연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을까? 하루에도 몇번씩 세상을 향해 물어본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세상이었던걸까? 선의가 존재할까? 마치 달콤한 것처럼 현실감 없는 가득한 도시안에선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더 이상은 꿈은 외롭고 마음은 붐비는것 같다. 항상 머리속에 간절히 그려오던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

 

네온이 춤을 추는 서울의 밤거리, 그 님은 떠나가고 나 혼자 외로운데, 어디서 들려오는 사랑의 속삭임이 내 마음을 울리네, 잊지못할 서울의 밤, 첫사랑 님을 만난곳, 님 또한 떠나버린곳, 네온도 울다 네온도 울다 말없이 꺼져버린 서울의 밤이여.

닫힌 내 가슴은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믿었는데
어느새 내 가슴이 열리고 있어
굳은 내 가슴은
다시는 설레일 수가 없다
그렇게 믿었는데 너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뛰어

부드러운 손길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

내 마음을 모두 다 다
다 가져 갔어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이제는 정말 싫다
그렇게 믿었는데 너와는
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니
가슴에 상처가 나으려면
한참이 걸릴 거다
그렇게 믿었는데 어느새
내가 너의 품에 안겨있어

얼음처럼 차가워진 내 가슴
어느샌가 살며시 빼앗은
너는 따스하게 비치는 햇살
내 상처에 다시 나는 새 살

 

새빨간 장미처럼
가시같은 말로 날 찌른 너

지우려 할수록 깊게 패여

불꽃처럼 뜨겁게

슬픔에 빠진 내 두눈을 봐

붉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나를 울리지마

난 중독된 것처럼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해
넌 마치 감옥처럼 니 안에 날 가둬버렸나봐

미, 북 핵실험 대응…한반도서 무력 시위
핵폭격 가능한 B-2스텔스 폭격기 등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방안 검토중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이르면 12일 주요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출격시키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도 괌에 배치된 B-52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했고, 한 달 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일본 오키나와에 순환배치됐던 F-22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에 출격시킨 바 있다.
군 당국자는 11일 “미국이 언제 어떤 식으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지를 놓고 다양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에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면 우선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B-1B ‘랜서’, B-52 장거리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등 공중 전략무기를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략 자산 출격은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최근 북 핵실험 이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대두하는 상황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확실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만큼 한국이 스스로 핵개발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8월 10여년 만에 괌에 전격 재배치된 B-1B는 최대 마하 1.25(시속 1530㎞)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핵폭탄을 포함한 탄약을 최대 56t까지 실을 수 있다. B-52는 핵폭탄 등을 포함해 최대 31t의 탄약을 탑재할 수 있고, B-2 스텔스 전폭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데다, 재급유 없이 1만㎞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 F-22 스텔스 전투기는 최대 속력 마하 2.5로 레이더를 피해 적진 깊이 침투하는 능력이 우수한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통한다.
미국은 또 다음달 10~15일 서해와 남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해상연합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국에 오는 로널드 레이건호는 배수량 10만2000t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축구장 3개에 해당하는 1800㎡ 넓이의 갑판에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이다.

북한 핵무장 속도에 트럼프는 갈팡질팡이다

김정은은 지난 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준비가 ‘마감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호언장담했다.
지난 화요일, 북한은 알래스카를 비롯한 미국 본토 타격은 물론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함으로 트럼프의 ‘레드라인‘을 넘어버렸다. 독립기념일 축하 분위기로 가득한 미국에 찬물을 끼얹는 북한의 놀라운 소식은 “최대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트럼프의 전략이 ‘불량국가(rogue nation)’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다.

북한이 현재까지 발사한 미사일 수는 2016년 한 해를 통틀어 발사한 수보다 더 많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와중에도 한반도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을 못 제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고민은 좋은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둔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인구밀집 지역인 한국 수도 서울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김정은만을 제거하는 작전도 위험하다.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모든 세력이 체계적으로 제거되었으므로 성공확률도 그만큼 낮다.
미군부의 전략가들은 한반도에 대한 무력 개입을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북한과의 전쟁은... 대부분 사람에겐 평생 최악의 분쟁이 될 것”이라고 지난 5월에 발언한 바 있다.
현재로는 핵전쟁을 비껴가는 유일한 방법은 ‘외교’다. 하지만 자진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제프리 루이스는 몬테레이에 있는 미들베리인스티튜트 국제학과의 동아시아 핵무기 확산방지 프로그램 담당이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제로 개발에 임했다. 그 생각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한다.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꺾는 데 실패한 것이 트럼프 혼자만은 아니다. 미국-북한 사이의 핵무기 확산방지 약정이 2003년에 깨진 후, 미국 대통령들은 핵무장 대신 경제제재 완화와 국제무대에서의 주체성 인정이라는 카드를 북한을 향해 꾸준히 제시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북한은 오히려 핵 개발에 더 올인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이 핵무장을 포기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끌어내린 것을 본 이후로는 더더욱.
조지 부시 대통령 아래서 외무부 관리를 지낸 엘리엇 코헨은 트럼프 정부가 처해 있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임이 고려해야 했던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옵션을 지금 똑같이 앞에 두고 있다.”

모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어려운 과제로 여겼지만, 트럼프에겐 특히 더 난관이다. 그는 외교 경력도 없다. 아직도 수많은 고위 외교 관직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예측 불가능한 자신이 좋다는 트럼프는 아무 검열도 거치지 않은,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는 트위터 글로 국제적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뉴스가 터진 날도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이 친구, 별로 할 일이 없는 가 보다.”라며 “중국이 강한 압박으로 북한의 이런 만행을 완전히 차단하려나!”라는 내용의 트윗을 날렸다.
북한과의 외교를 오랫동안 관찰해 온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이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관계를 더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뉴아메리칸재단의 북한 외교 담당인 수잔 디마지오는 “트럼프는 자기 트윗을 북한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임기 이전부터 북한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책 면에선 일관성이 떨어진다. 대선운동 당시인 2016년 1월엔 “인정할 건 인정하자“며 젊은 김정은이 삼촌을 살해해 권력을 장악한 것을 오히려 칭찬했다. 그러면서 “장난으로 뭘 하는 친구가 아니다. 그런 그와 게임을 하려고 들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요했다.
지난 3월 아시아를 방문한 외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은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 북한 관련하여 무력이나 양보를 배제한 고립 전략 -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옵션도 논외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는 중국을 향한 경제제재 완화를 암시하며 시진핑이 북한 핵 문제의 주도권을 쥐기를 바랐다. 그런데 시진핑과의 대화를 나눈 얼마 후, 두 나라 간의 역사를 좀 더 이해하게 됐다며 자기가 기대한 역할을 중국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야기를 10분 정도 들었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트럼프 정부는 점점 더 고조되는 북한의 무력행사를 예상치 못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지난 4월에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트럼프로부터 아무 트윗도 또 공식 발언도 없었다. 다만 틸러슨이 세 문장으로 정부의 입장을 간단하게 밝혔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말했다. 더 이상의 발언은 없다.”
중국의 협력을 얻어 북한을 제지하려던 트럼프의 작전은 6월쯤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간 듯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트윗했다. “북한 관련한 중국과 시진핑 수석의 도움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적어도 중국은 노력했다!”
그러던 트럼프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중국을 탓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은 지난 1분기에 40%나 성장했다. 우리와 협력한다는 건 말뿐인 듯 - 그러나 시도를 안 해볼 수는 없었으니까!”라고 트위터에서 중국을 비난했다.
백악관과 외무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 외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다.
유엔 미국 대사인 니키 헤일리는 북한은 이번 행동으로 외교적 옵션을 ‘빨리 닫아버렸다’며 미국은 “북한 같은 무법 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북한 관리들을 만난 디마지오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선 빠른 핵무장이 중요한 협상 카드라는 것이다.
디마지오는 “북한 관계자들과 가진 대화에서 느낀 건 처음부터 비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성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핵 개발 임시 정지 약정이다. 그래야 현재의 긴장 상태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핵무장 상태 정도에서 임시 정지를 시키자는 의견을 비판하는 북한 전문가도 있다. 전 미국 안보 관계자이자 국제연구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은 “북한은 임시 정지를 반길 것”이라며, 그런 협정 자체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매닝은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국제 사회에서 배제하는 작전을 선호한다. 하지만 미국이 핵 무장된 북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1964년에는 핵으로 무장한 중국이란 생각만으로도 미국인들이 발작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린 그런 중국과 함께 존재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며 “그러나 내 생각엔 억제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