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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역대 정권 뒤흔든 대통령 주변 대형 비리 모두 ‘임기 반환점’ 지나 예외없이 반복돼 도덕성·신뢰 흔들리며 ‘레임덕’ 가속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9일 기점 ‘하산길’ 검찰의 조국 수사 확대조짐 속 시험대에 특별감찰관 공백 2년반…“워치 독 절실” 오는 9일은 문재인 정부에 좀 특별한 날이다. 2년 6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41.08%의 득표율로 집권한 문 대통령은 이날을 기점으로 남은 임기가 지나온 임기보다 짧아진다. 흔히 말하는 ‘임기 반환점’,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산행으로 치면 등산이 끝나고 하산 길에 접어드는 셈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모두 다섯 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25년 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집권 후반기에 권력형 비리나 친인척 비리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재정정책 분야에 관해 이야기했다. 하 교수는 여러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케인스식 처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만 현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인터뷰에서 하 교수는 큰 틀에서 정부의 방향이 옳다고 평했다. 특히 정부는 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도 하 교수는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특히 올해 큰 문제로 본격화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기술적 부분에서 미흡함이 컸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진행한 하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을 정리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내년 예산, '슈퍼예산' 아니다 ..
문재인 정부가 올해를 끝으로 반환점을 돈다. 지난달 19일 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미 절반의 임기가 지났을 수도, 이제 반환점일 수도 있다. 그 사이 촛불로 표방된 정부의 개혁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정권 지지층과 반대층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는 대내외 악재에 둘러싸여 갈 길을 잃은 기색이 역력했다. 부동산 폭등과 저조한 경제 성적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충돌해 민심 이반을 낳았다. 아울러 갈수록 활로를 잃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고, 일각에서는 더 자유주의적 개혁만이 위기 돌파의 묘책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 10일 밤 겨우 국회를 통과한 512조2504억 원 규모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 교육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과 함께 고용과 일자리 정책, 바이오산업과 벤처 스타트업 분야 육성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단키트를 발 빠르게 개발해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문재인 대통령은 경자년(2020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확보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2020년 국민들이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혁신과 관련한 성과를 나열했다. 그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며 "200건쯤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