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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이른바 ‘울산사건’ 공소장의 파장이 크고 길다. 지난 7일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고 꽤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제다. “하이고, 정말 놀랍던데요.” 고등법원 부장을 지낸 변호사의 ‘감상평’이다.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송철호 후보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총동원’됐다는 검찰 공소장을 읽고 난 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심장이라고 듣긴 했지만, 공소장에 저렇게까지 쓸 줄은 몰랐다”고 했다. 다른 법관 출신 변호사도 “가까운 법조인들이 공소장 읽어보고는 다들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어서다. “읽어보면 다들 느끼는 거지만, 사실상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잖아요. ‘당장은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특권 ..
‘윤석열 사단’이 해체됐다. 호기롭게 청와대 권력을 겨눈 것도 잠시, 정권의 ‘표적’이 된 검사들은 북악산 기슭에서 날아온 스마트 포탄을 맞고 경향 각지로 날아갔다. ‘조국 수사’가 한창일 때 누군가 말했다. “너무 세. 저렇게 계속 밀고 가다간 결국 피바람이 불 거야. 총장은 임기가 있어서 함부로 내칠 수가 없으니, 대신 손발을 자르겠지.” 이어 말했다. “검찰총장 권한이 엄청나 보이지?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에 비하면 새 발의 피야.” 이렇게 말한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선배다. 그의 눈에는 ‘조국 수사 이후’가 훤히 보였던 모양이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검찰의 칼끝이 자신들을 겨누면 어떤 정권도 가만있지 않는다.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의 ‘손발’이 잘린 뒤 검찰 안팎..
‘평행이론’이라는 게 있다.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네이버 오픈사전)이라고 한다. 이런저런 비유와 풍자에 두루 쓰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법조 동네에서 호명됐다. 지난해 말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비교하는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민정수석을 지낸 두 사람에 대한 수사의 궤적과 강도가 흡사하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으로는 우병우가 선배, 서울대 법대 학번으로는 조국이 선배(82학번·우병우는 84학번)인 두 사람은 검찰이 본인과 주변을 장기간에 걸쳐 이 잡듯 뒤지고 털었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심지어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의 죄명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MB 영장 청구까지 88일 걸린 반면 조국 수사는 120일 넘어도 계속돼 ‘일가비리’에서 구속 사유 못 찾자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영장 청구 “구속 목표로 ‘별건 수사’는 잘못” 적폐 수사와 같은 방식 ‘아이러니’ 여러 사람의 짐작이 결국엔 맞았다. 23일 오전 속보로 뜬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조국 구속영장 청구”라는 한 줄 헤드라인은 강렬한 잔상을 남겼다. 검찰의 목표는 처음부터 조국의 구속, 검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조국을 “잡아넣는 것”이거나 “입고하는 것”이었던 모양이다. 지난 8월에 시작한 일가 수사를 다섯 달째 종결하지 않은 까닭도, 거기서는 ‘구속할 거리’를 찾지 못해서였다는 점이 이제 분명해졌다. 부인 정경심 교수를 지난달 11일 기소하고 나서도 검찰은 조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