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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을 통해 본 국정운영기조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4년차 예산안을 제출했다. 집권 4년차의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실현하지 못했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실현할 비책이 담겨있을까?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담은 전체 예산안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안은 평범한 시민들이 직면한 실업, 질병, 노령, 돌봄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보건복지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와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을 최소 510조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530조원대 예산 편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 469조원에 비해 최대 60조원 늘어난 규모다. 각 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 규모 498조원에 비해서도 10조~30조원 이상 많다.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 경제 보복 등 여파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해 세수를 쉽게 늘리기 힘든 상황인데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을 급격히 늘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국가 채무가 731조원에 이르고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60조원대 예산 증액을 하려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복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2018년 예산안은 429조원 규모로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1.7% 급증한 144조7000억원(전체 예산의 33.7%)으로 꾸려졌다. 문 대통령의 복지 확대 공약을 이행하느라 예산이 불어난 것이다. 아동수당을 신설(1조1000억원)하고, 기초연금을 인상(1조7000억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지원(3조원)하는 데 뭉텅이 돈이 들어갔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470조원 규모의 2019년도 '수퍼 예산'에서도 일자리·복지 예산이 크게 불었다.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였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161조원으로 11.3% ..
내년 예산 규모를 여당 요구대로 510조원 이상으로 늘릴 경우 정부 총지출은 2017년(400조5000억원)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지 3년 만에 500조원대를 돌파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00조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 예산은 2005년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겼고, 2011년 300조원을 돌파했다. 예산이 100조원 늘어나는 주기가 6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는 셈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2~2023년에 7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울트라 수퍼 예산' 나오나 정부가 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릴 경우 '수퍼 예산'이라 불렸던 올해 469조원에 비해서도 12.9%나 늘어나게 된다. 정부 예산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10.9% 증가..
내년 555조 超슈퍼예산 역대 최대 규모 '적자예산' 4년 만에 국가채무 285조↑ 가구당 빚 3900만→4600만원 "미래세대에 빚 부담 떠넘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증가율 7%를 넘는 초슈퍼 예산이 4년 연속 편성됐다. 정부 지출이 세금 수입을 훨씬 웃돌아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내년 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140조원 늘어나 사상 최대인 945조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국가채무는 285조원(43.2%)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6.7%로 10%포인트 이상 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