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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5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국민연금 홍역’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연금 고갈 광풍’은 이번에도 국민 불안을 한바탕 들쑤셨다. 고갈이 예상되는 시기가 이전 추계 때보다 3년 앞당겨져 불안 심리를 더 키웠다. 연금 조기 고갈이라는 충격요법은 국민연금 개편의 절박함을 부각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노후 복지 제도가 지나친 불신에 시달리게 하는 부작용도 크다. 뜨겁게 달아오른 국민연금 논쟁 내막과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를 살펴본다. _편집자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법에 따라 5년마다 한다. 연금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또 일정 시기가 지나면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어 어느 시점에 없어지는 것은 ‘예고된 미래’다. 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늘어 적립된 기금이 소진되면 그해 걷..
문재인 사람들, 슬기로운 감방 생활 시작? 물귀신 원수가 된 '우리 검사님' 이성윤 분열·자폭 하는 내로남불 아사리판 공동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법정에 선 '별'들의 행진!, 슬기로운 감방 생활 '별' 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4주년 기념특별연설 및 회견에서 "임기가 1년이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최고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상당히 오래 누릴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
인사참사와 임명강행 반복, '무능' 대통령 부동산, 아쉽지만 정책 그대로 밀고 간다? 대통령은 '법치'도 내로남불, 아전인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손을 든 기자 중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3일 앞도 못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 후폭풍이 거셉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해 경악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연설 말미에 하신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남은 1년을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는 말씀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
사진=뉴시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맺은 소위 ‘남북군사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남북 쌍방의 적대 행위 금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과 모든 기종의 비행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해당 합의는 한미 연합의 대북 정찰 능력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판받았다. 더구나 북한 독재정권은 해당 합의 이후에도 각종 미사일을 쏴댔는데, 문재인 청와대와 군 당국은 ‘불상의 발사체’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2019년 11월, 군사합의에 따라 완충수역으로 지정된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강행했다. 합의 자체에도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아 이미 유명무실해..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김여정이 하명(下命)하면 ‘북 최고 존엄(김정은) 비방금지법’도 제정할 건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를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북한 ‘대적사업’ 선언 외면한 채 ‘삐라방지법’만 외치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북한의 잇따른 적대 행동에 대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김여정의 대적사업 지시 후 북한은 9일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했다”며 “북한은 매번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대남 압박에 임해왔다.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들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 “김정은은 솔직” vs “文의 망상” ● 재집권 경고등 켜진 민주당의 고민 ● 무너진 공정 가치, 폭등한 부동산, 美中 갈등 ● 정상회담이라는 ‘미인계’의 유혹…결과는 과연? ● 김정은 ‘남는 장사’, 文 대통령 ‘밑지는 장사’ ● 美 레이건 대통령의 베를린 장벽 연설 미 시사주간지 ‘타임(TIME)’ 표지를 장식한 문재인 대통령. [TIME 제공]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9일 청와대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 화상 인터뷰를 했다고 6월 24일 밝혔다. 타임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은 매우 정직(very honest)하고, 열정적(very enthusiastic)이며 결단력이 있고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