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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4월 5일 오후 문재인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에 3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베네수엘라에 100만 달러, 주변국에 머무는 베네수엘라 난민 지원에 200만 달러) 그러나 이 지원의 의미는 “인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인도적’ 지원은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친미 우파 후안 과이도의 정권 전복 시도를 정당화해 왔다. 과이도와 야당 세력들은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아니라 자신들만이 서방에서 지원금과 물품을 끌어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자신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생필품 매점매석·투기·밀반출로 서민 경제 파탄을 부추겨 왔으면서 말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역시 그런 명분으로 제국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동안 전임인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4년간(2017~2020년) 정부의 총세출은 1558조5000억원이다. 취임 후 4년간의 이명박 대통령(982조7000억원)과 박근혜 대통령(1229조5000억원)보다 많다. 같은 기간 동안 국민들이 번 돈(GDP·국내총생산 기준)에 비해 대통령이 쓴 돈의 비율을 보면 문 대통령은 20.6%로, 이명박 대통령(19.4%)과 박근혜 대통령(19.0%)보다 높다. 문 대통령이 씀씀이가 컸던 이유는 취임 초기에 세금 수입이 많았을 때 경제 위기에 대비해 아끼지 않고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공공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고, 임기 후반에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각종 지원금을 썼기 때문이..
과기정통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 확정 2018년 수립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4대 전략과 이를 실현할 19개 과제를 제시했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보고서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5년간 국내 과학기술 정책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를 통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기술패권주의에 맞설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20개 내외로 제시하고, 대응 방향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향후 ..
① 테러리즘, 의미와 유형부터! 지구촌 곳곳의 테러리즘.확실히 알고 가자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지구촌 사회 내에서의 테러에 대한 위협에 떨고 있다. 국내에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찬반의 대립이 뜨겁지만, 테러방지법의 논의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다. 테러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과거의 우리나라는 테러청정국으로 불릴 만큼 테러로부터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라고 해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 이상 우리도 다른 나라의 일로만 취급할 테러가 아니다. ▲IS가 발표한 적대국,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 http://news.joins.com/article/19145870 ] 이렇게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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