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업데이트! ‘가덕도 신공항’, 백신, 재난지원금

폴리티카 뉴스레터가 벌써 30회를 맞았어요! 그동안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여러 주제를 오가며 레터를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다룬 주제 중에서 새로 업데이트하면 좋을 소식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일들을 골랐으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읽어도 문제없어요.

최근 대선주자들이 잇달아 예정 부지를 찾아 논쟁이 재점화된 ‘가덕도 신공항’을 다루고요. 3분기 백신 접종 현황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화한 ‘위드 코로나’ 전략에 대해 알아봐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번진 논란, 2차 추경안 소식도 함께 봐요.

오늘의 꼭지

지금 일어나는 일	대선 주자 ‘민심 잡기’ 열쇠 된 가덕도 신공항
	한국 ‘집단면역’ 상태 도달할 수 있을까?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대선 주자 ‘민심 잡기’ 열쇠 된 가덕도 신공항

지금 일어나는 일

국토부의 공항개발 계획안에 등장한 ‘가덕도 신공항’

얼마 전 국토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가덕도 신공항을 공식적으로 명시했어요. 지난 2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며 부산에 위치한 가덕도가 신공항 건설 입지로 확정되었는데요.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특별법에서 입지를 명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많았어요.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 국토부가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의 이유를 들어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논란도 있었어요.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변창흠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보고서였다’는 의미로 해명한 적 있어요.

지금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한창 진행 중이에요. 국토부에서는 항공대학교와 항공 기술 업체 두 군데 연합체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이후에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게 돼요.

이번 국토부의 종합계획안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둘 다 ‘거점 공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규모의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공항의 위계 분류를 ‘중추공항·거점공항·일반공항’ 세 단계로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 ‘단거리 국제노선’이라는 문안이 삭제되면서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졌어요.

가덕도 찾는 대선주자들

대선주자들이 ‘민심 잡기’ 선거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새로 지어질 예정이거나 확장 논의 중인 공항들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주목받고 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가 지지의 뜻을 보냈어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2차 TV 토론회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동남권·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부산을 방문했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승민 전 의원은 ‘차기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빠르게 결론 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어요.

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일자리 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입장에 따른 대립은 극명한데요.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며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정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공항이 지역 경제와 위상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의 공항 건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후보에 대한 지지도나 표심과 깊은 연관을 갖기 때문이에요. 대권 주자 그리고 여당, 제1야당 대표가 너나 할 것 없이 공항 부지를 방문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환경 문제 대책은?

그래서 공항 건설에 드는 막대한 자원 소요, 공항 건설 중 배출되는 폐기물과 바다를 매립하면서 파괴되는 해양 생태계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고려는 빠진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얼마 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요청을 2019년 이후 세 번째로 받으며 제동이 걸린 사례도 있어요.

특히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공항이 들어설 부지에 외지인이 유입되고 새로운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고, 이전부터 가덕도에 살고 있던 어업 종사자들이 강제적으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원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핵심 인물들의 사퇴, 자격 박탈

동남권에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선거 당시 이 오래된 논쟁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나와 당선됐었지만, 이후 성추행 가해 사실이 밝혀져 사퇴했어요. 그 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나섰어요. 하지만 포털 기사 댓글 순위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얼마 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최종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지사직이 박탈됐어요.

이렇게 신공항 건설과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을 주된 공약을 내세우던 인물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며 자리를 비우면서, 신공항 사업에 대한 논쟁도 심화되고 있어요.

요약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어요. 공항이 지역 경제와 경쟁력 확보에 있어 중요한 만큼, 신공항 건설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액션이 해당 지역의 지지 여론과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환경 문제, 사업에 협력해온 핵심 인물들의 사퇴와 자격박탈 등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없는 ‘보여주기식’ 방문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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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논쟁을 다룬 폴리티카의 이전 글은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한국 ‘집단면역’ 상태 도달할 수 있을까?

지금 일어나는 일

1차 접종률 50% 돌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21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겼다고 발표했어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전 국민의 50.5%로, 60~70대 연령층의 91.7%가 1차 접종을 완료했어요.

만18세~59세 일반인 접종 시작

3분기에는 만18세∼59세 일반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어요. 7월에는 대입 수험생, 교직원, 50대가 우선 접종 대상이었어요. 8월에는 18세~49세 청장년층 ‘백신 사전 예약 10부제’를 실시해 사전 예약이 이루어졌고요. 접종 대상자 중 63.9%가 사전 예약을 했다고 해요. 사전예약 대상인 청장년층은 9월 18일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해요.

이번 청장년층 백신 접종에서는 모더나 또는 화이자를 접종해요. 부작용 우려로 50대 이상만 접종할 수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는 잔여 백신에 한해 30세 이상도 접종할 수 있게 하향조정됐어요.

모더나 약 700만 회분 공급

모더나 사에서 ‘제조소 실험실 문제’를 이유로 8월에 원래 예정되어있던 공급 물량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정부에 통보했었는데요. 그래서 모더나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701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협상해, 23일에 101만 회분이 들어왔고 2주 동안 600만 회분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에요. 접종 간격을 다시 줄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집단면역’ 시나리오 무용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를 9월로 앞당긴다고 했어요. 9월 추석 전까지 인구 70% 수준인 약 3600만 명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전 국민 70%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예요.

‘인구의 70%’를 흔히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 70%가 백신을 접종받는다고 해서 면역 수준이 70%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또,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갖춘 인구가 얼마나 되어야 ‘집단면역이 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요. 델타 변이로 인해 집단면역의 수준이 달성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집단면역 시나리오’에 기댈 수 없고, 코로나와 공존하는 전략의 ‘위드 코로나’를 한국에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 청장은 70%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9월 말 ~ 10월 초부터 검토가 ‘조금 더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일상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를 통제하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위드 코로나’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치명률을 낮추고 일상 속에서 상시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요약

만18세~59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겼어요. 정부는 3분기에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치고, 10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통해 치명률을 낮추고 코로나와 공존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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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과 집단 면역에 대한 폴리티카의 이전 글은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지금 일어나는 일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어요. 이번 지원금은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 대책을 이행했거나 매출 감소를 겪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작년 8월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1회라도 조치받아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 감소를 겪은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영향을 받은 기한과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4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안에서 정해져요.

17일~20일 중에는 18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부터 이틀 동안 107만 명이 신청해 약 2조 6000억 원이 지급됐어요.

전 국민 약 88% 지급

전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요. 소득 하위 8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소득 수준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요.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에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최근 코로나 4차 유행이 번지고 생활 물가가 올라가는 등 생활에서의 위기 때문이에요. 지급 시기를 ‘추석 전’으로 보는 건 추석 전후로 해서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인데, 거리두기 방역 지침과 모순된다는 우려도 있어요.

경기도 ‘도민 전체 지급’ 논쟁

경기도에서는 도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결정이 중앙 정부의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차원이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급 범위를 88%로 결정한 정부 예산에 경기도와 각 시가 함께 부담하는 예산을 더해 ‘12% 또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4차 TV 토론회에서 이런 결정을 놓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형평성이 손상된다’고 비판하며 논쟁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두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계속 신경전을 벌여왔어요.

2차 추경안 확정

국회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라고 불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말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 피해지원, 백신 구매와 개발, 의료 시설 확충, 고용 회복, 지역 상권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어요.

국회예산정책처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총 35조 원 규모인 이번 추경안은 2009년 이후 열네 번의 추경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규모만 따지면 3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추경안에는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도 포함되어 있어요.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7월.

추경안

‘추경안’이라고 흔히 줄여 부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의 1년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예기치 못한 지출 사유가 발생할 때 세울 수 있는 예산안이에요.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 사회적 위기에 따른 복지 수요 등이 대표적인 그 예시이겠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아요. ‘추경이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면 국가채무도 늘어날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에 추경 예산안을 결정하기 전후로 옳은 결정인지에 대한 논쟁도 일어나요. 하지만 예산의 크기를 두고 이야기하기보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요약

2차 추경안이 역대 추경안 중 손에 꼽히는 규모로 확정됐어요. 그중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범위, 지급 방식을 중심으로 정치권 안팎에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𝘛𝘪𝘱.

‘2차 추경안’이 확정되기까지 과정을 다룬 폴리티카의 이전 글은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𝘛𝘪𝘱.

‘2차 추경안’이 확정되기까지 과정을 다룬 폴리티카의 이전 글은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을 핵심만 콕콕 짚어 전해드렸어요. 폴리티카 레터에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같은 이슈를 다뤘던 폴리티카의 이전 글을 시간 날 때 함께 읽어보시면 더 풍부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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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구독자

잘 몰랐던 분야인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써 주셨네요. 또 바뀐 뉴스레터 포맷이 가독성이 훨씬 좋고 뉴스레터 초입에 오늘의 꼭지로 흐름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술품 물납제를 찬성합니다. 특정 계층만 누리는 문화재를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익명의 구독자

레터 페이지도 깔끔하고,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편하게 읽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미술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물납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네요. 절대적으로 확실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가? 하는 게 쟁점이 될 거라 생각해요!

🔈‘이건희 컬렉션’이 불러일으킨 미술품 물납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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