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은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수도로 돌아왔을까

제대로 된 정치·시사 가이드, 폴리티카

Vol. 32

2021-09-16

20년 만에 ‘탈레반 집권’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요. 오늘 폴리티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뤄요. 왜 탈레반 정권이 돌아왔고, 이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아프간 철수’를 결정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한국은 아프간에서 대피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오늘 레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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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팀원들의 건강 문제로 화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지난 휴재 공지 이후로 걱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건강 문제는 잘 회복했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화요일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천아 님께 유용한 정보이면 좋겠어요.🙂

오늘의 꼭지

지금 일어나는 일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배경 알고 가기

결정적 계기인 미국의 ‘아프간 철수’

본격 핵심정리

“20년의 전쟁”이 남긴 것

한국의 위상과 역할?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지금 일어나는 일

수도 카불 장악한 탈레반

8월 15일,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을 점령했어요. 정권을 잡기를 원하는 탈레반이 카불을 포위하자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 망명했고,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탈레반 군인들은 ‘새 정부’ 출범을 예고하며 아프가니스탄 거리에서 무장한 채 승리를 자축했어요.

탈레반의 ‘새 정부’ 모습은?

현지 시각으로 9월 7일 탈레반은 ‘과도 정부’의 명단을 발표했어요. 이 명단은 수반으로 임명된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 ‘탈레반 2인자’라고 불리는 ‘압둘 가니 바라다르’ 등 탈레반의 주요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탈레반의 연계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의 리더이자, 미국이 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기도 한 인물이 내무부 장관을 맡아요. 탈레반이 약속했던 ‘포용적 정부’와는 거리가 먼 ‘탈레반 독점 정부’의 모습이에요.

탈레반은 중앙정부를 점령한 이후 국제 사회에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어요. ‘율법에 따르는 한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고, 외국인 투자와 국제 무역을 허용하겠다고도 했어요. 원조가 끊기고 반복되는 내전으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보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번 내각 명단에 여성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고, 테러 조직을 비롯해 그동안 탈레반을 이끌어온 주요 인사들만 임명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전 탈레반 집권기와는 다른 ‘포용적 정부’가 세워질 가능성은 더욱 불명확해졌어요.

여성 ‘니캅' 착용 강제, ‘성별 분리’ 수업 시행

이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통치하겠다고 밝혔어요. 20년 전 집권기에 ‘샤리아’ 율법을 통치 근거로 삼은 탈레반은 여성의 교육, 취업, 외출 등을 제한하고 음악과 오락을 금지했어요. 남성은 지도자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수염을 반드시 기르도록 했어요. 도둑의 손목을 자르는 등 강압적인 처벌이 이루어졌어요. 여성은 전신을 모두 가리고 눈 부분만 망사로 되어 있는 ‘부르카’를 입어야 했어요.

탈레반 대변인은 이번에는 얼굴과 머리카락만 가리는 ‘히잡’ 착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얼마 후 대학을 다니는 여성들에게 눈을 제외한 모든 곳을 가리는 복장인 ‘니캅’과 ‘아바야’ 착용을 강제하기로 했어요. 또, 지난 20년의 미 군정기 동안 새로 생겨난 사립 대학, 전문 대학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따로 수업을 받고 하교도 시간차를 두고 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여학생은 여자 교사에게만 수업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나이 든 ‘노인’ 남성 교사만 수업할 수 있다는 규칙도 세웠어요.

아프간 여성들의 시위

아프가니스탄 거리에서는 여성들의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 정부에 여성을 참여시켜라’, ‘여성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2일과 7일에는 아프간 헤라트에서, 3일과 4일에는 카불과 님로즈에서 시위가 이루어져 네 차례 시위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SNS에는 탈레반 대원들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어요. 프랑스의 AFP통신은 7일 시위에서 2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영국의 BBC는 지역 교도소에서 일하던 여성 경찰이 무장한 남성 세 명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아프간 현지의 여러 목격자는 ‘이들이 탈레반 대원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탈레반 대변인은 이것이 탈레반의 소행이 아니고, ‘개인적 원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어요.

공항으로 몰려든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된 카불 공항으로 사람들이 몰렸어요. 미군의 철수 작전이 끝난 후 공항 운영이 정지돼 많은 이들이 공항에서 체류했어요. 미국, 영국 등이 아프간에 남아 있는 자국민과 ‘현지 조력자’를 대피시키는 가운데, 한국은 군 수송기를 보내 현지에서 한국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아프간인)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대피시켰어요.

탈레반은 공항 운항 재개를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로 삼았어요. 수도 카불과 지방정부 세력을 연결하고, 국제사회와의 경제적 교류를 다시 이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현지 시간 4일, 주변국 카타르의 기술적 지원으로 일부 국내선 운항을 재개했어요. 파키스탄 국제항공 대변인은 13일부터 아프간 수도와 파키스탄 수도를 오가는 국제선 운항을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국제선 운항이 공식적으로 재개된다면, 탈레반 정부가 서류를 지닌 이들의 이동을 허용할지가 중요해요. 탈레반이 점령한 후 경제 원조를 끊었던 유엔, 미국은 식량과 의료품 등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어요.

미군을 겨냥한 테러

카불 공항 근처 호텔에서 미군을 겨냥한 테러가 일어났어요. 탈레반과 대치하는 이슬람 세력인 IS-K는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로 인해 미군 13명과 100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졌어요. 탈레반과 알카에다, IS 등 여러 이슬람 근본주의 계파 간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아프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요약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국제 사회 속에서의 경제적 교류와 ‘정상 국가’로서의 인정을 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폐쇄적인 내각을 구성하고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아프간 현지에서는 절박한 대피 작전과 시위가 일어났어요.

결정적 계기인 미국의 ‘아프간 철수’

배경 알고 가기

‘카불 함락’ 이전부터 침공해오던 탈레반

카불 함락으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이루어진 건 맞지만, 탈레반의 공세는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한 202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5월 21일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 군인들을 타격했어요. 그 후부터 8월까지 중앙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한 공세가 이어졌고, 수도 카불을 향해 진입해왔어요.

미국 - 탈레반 ‘평화 협정’

2020년 2월 미국과 탈레반은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몇 개의 정부를 걸친 긴 결렬과 번복 끝에 나온 결과였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주된 공약이기도 했어요. 미국은 아프간에 파병된 미군의 전면 철수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이라는 이름을 쓴 탈레반으로부터 ‘알카에다를 비롯한 어느 집단도 미군을 공격하지 않을 것’과 당시의 아프간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걸었어요.

“전쟁은 끝났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약속’을 번복하지 않고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21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철수 작전이 이루어졌어요. 9·11 테러 20주년인 9월 11일에 모두 철군하기로 했었지만, 이후 날짜를 앞당겨 8월 31일에 수도 카불에서 마지막 병력을 탈출시켰어요.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간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어요. 철수 작전이 이루어질 동안, 탈레반은 정부 관료와 반대 세력을 진압하며 아프간을 장악해나갔어요. 탈레반 지도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는 이를 “거대한 승리”라며 축하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의 군사적 철수 작전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했어요.

“20년의 전쟁”이 남긴 것

본격 핵심정리 1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 ‘고집스럽게 유지되는’ 빈곤율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간의 전쟁은 2001년에 시작돼 20년 만에 종전을 맞았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기도 해요. 이렇게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정세와 경제 상황도 불안했어요. 탈레반 정권 붕괴 후 미국과 유럽의 관여로 대규모 국제 원조가 이루어지며 2004년~20013년 사이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했지만, 그동안에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며 빈곤율이 높게 유지됐어요.*

이런 경제 위기는 탈레반 집권 이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난 9일 “아프간의 빈곤율이 2022년 중반까지 97%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국제사회의 조치가 없으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줄어들면서 아프간이 ‘보편적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논쟁인 철수 결정

미국 사회 내에서 ‘아프간 철군’은 계속 논쟁적인 사안이었어요.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를 걸쳐 미국 정부는 계속 ‘아프간 철군’을 이야기했지만 ‘테러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결정에 대해 비판받는 지금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우리가 왜 아프간에 갔는지 기억해보라.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가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프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륜적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 ‘자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거예요.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전쟁에 대한 이런 결과가 쉽게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바이든의 말처럼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한 것은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인데요. 당시 집권 중이었던 탈레반은 테러를 지시한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에 이양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탈레반 정권을 함락시켰어요. 당시 붕괴했던 탈레반 정권은 미군의 철수로 20년 만에 돌아왔고, 미국을 ‘지하드의 핵심 대상’으로 선포한 알카에다 또한 사라지지 않았어요. 긴 시간 전쟁을 이어가며 투입된 막대한 자금과 그럼에도 잔존하는 ‘테러에 대한 불안’, 철수 시기와 방식에 대한 불만 등 미국 사회 내에서도 미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9·11 테러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말해요.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인 알카에다는 항공기를 납치해 ‘미국의 상징’과 같은 건물들에 연쇄적으로 추락시켰어요. 이로 인해 뉴욕 한복판에 자리한 초고층 빌딩인 세계 무역 센터 WTC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고,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 건물 일부가 타격을 입었어요. 사망 피해만 2천749명으로 집계될 만큼 많은 사람이 다치고 가족을 잃었어요. 인프라가 파괴되고 항공기 운영이 중단되면서 세계 경제 또한 큰 타격을 받았어요.

미국의 전략이 실패한 이유?

군사적, 경제적 초강대국인 미국의 이러한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 감사관(SIGAR)’의 자체 보고서에서는 계속되는 ‘치안 불안’으로 인해 합법적 선거와 정부 구성에 실패했고, 아프간의 특수한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 주요 실패 원인으로 언급됐어요.**

미군이 주둔하는 동안 아프간 국민들의 ‘삶의 기반’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시돼요. ‘치안 확보’와 ‘빈곤에서의 탈출’이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프간 정부와 미군은 아프간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알카에다와 탈레반은 그저 군사 목표로 고려되었을 뿐 아프가니스탄 국민 입장에서의 역사적 인식, 사회적, 경제적 인식은 고려되지 않았”***어요.

아프간에 투입되는 자금이 장기적인 국가 유지를 위해 쓰이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돼요. 아프가니스탄 정부, 시민 사회와 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기반을 세우지 못했고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인도적 지원’에 그쳤어요. 또, 빈곤을 해결하고 ‘누수 없는’ 체계를 구축을 위해 쓰여야 했을 자금이 관리, 유지되지 않았어요.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면서 해체된 무장병력을 아프가니스탄군이나 경찰로 안정적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정부군도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등 불안정하게 유지돼 위급한 상황에서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야기돼요.

*Vincent A. Floreani et al. (2019). IZA

Policy Paper, 149.

**SIGAR. August 2021.

***최윤철 (2019). 통일인문학, 77.

요약

미국이 아프간 재건을 위한 대규모 원조를 펼쳤지만, 그동안 아프간 국민들의 치안 문제와 빈곤율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탈레반 재집권과 미군의 철수를 두고 ‘지난 20년 동안의 재건 사업 전략이 실패했다’고 보기도 해요. 미국 사회 내에서도 정부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요.

한국의 위상과 역할?

본격 핵심정리 2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대사관 등에서 일하며 정부에 협력했던 이들을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수용하기로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와 그들의 가족을 포함해 390명이 8월 26일 인천공항에 입국했어요. 이들은 충청북도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지내고 있고, 2주간의 코로나 19 자가격리를 마친 뒤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인도에 체류하고 있던 조력자 1명도 입국했어요.

한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제3국 국민 ‘특별 체류’를 허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법무부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단계적으로 단기 비자와 체류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나아가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고, 그동안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외국인의 ‘장기체류 자격’ 부여하는 개정안

‘난민을 수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글이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아프간인들을 수용하는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어요. 이에 법무부에서는 이들이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라고 해명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난민법’ 상의 난민으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특별기여자’라는 지위와 조건을 새롭게 만들면서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됐어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대한민국의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F-2 비자는 영주 자격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이 그 이전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비자로, 난민 인정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로 알려져 있어요.

‘구분 짓기’

‘난민법’에서는 인종 · 종교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상주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에 따르면 한국으로 대피한 아프간인들이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라는 말은 의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부가 ‘난민 수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심해지자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을 만들고, ‘한국에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과 난민을 구분 짓는다는 비판도 나와요. 이러한 구분 짓기가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시금 키우고, 앞으로 ‘난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걸 막는다는 이야기예요.

요약

한국 정부가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졌어요. 정부는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라며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러한 구분 짓기가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어요.

매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새로운 정보가 생기지만, 그 무엇도 상황을 온전히 전달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 이번 글을 썼는데요. 천아님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이번 레터가 도움이 됐으면 해요. 오늘도 레터를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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