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의 연임 프로젝트? 중국 ‘규제’의 속사정

제대로 된 정치·시사 가이드, 폴리티카

중국 정부는 왜 ‘기업 규제’와 ‘문화 규제’를 들고나왔을까?

최근 중국에서 전면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중국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규제하고 사교육, 온라인 게임, 부동산 시장 과잉 등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에요. “예쁜 남자 아이돌을 금지한다”고 국내에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폴리티카는 중국의 기업 규제와 문화 규제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정책인지, 중국의 최근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다뤄요. ‘중국’이라는 토픽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함께 알아봐요!

오늘의 꼭지

지금 일어나는 일	중국의 기업 규제, 문화 규제
배경 알고 가기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프로젝트?
본격 핵심정리	‘공동 부유론’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경제 정책
	‘문화 규제’의 목적, 뭘까?

중국의 기업 규제, 문화 규제

지금 일어나는 일

인터넷 서비스 기업 규제와 주가 변동

최근 중국 중앙선전부, 국가신문출판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문화관광부는 텐센트, 넷이즈 등 중국 온라인 게임 관련 업체를 소환해 ‘웨탄’을 가졌어요. 웨탄은 중국 정부 기관이 업체나 기관들을 소환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예요. ‘웨탄을 가졌다’는 것은 규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예비 작업으로 해석돼요.

웨탄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텐센트는 9월 9일 기준으로 전일 대비 종가 기준 8.48% 급락해 480달러에 거래됐고, 넷이즈는 11.03% 폭락했어요. 중국의 플랫폼 기업 콰이쇼우 테크놀로지는 6.9%, 모바일 게임사 빌리빌리는 8.89% 급락하기도 했죠.

주로 인터넷 서비스 기업과 관련된 이와 같은 규제는 8월 말부터 예견되곤 했어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일부 기업과 해외 투자자에게 이용자와 관련한 데이터를 다량으로 보유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해외 상장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새 규칙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시기죠.

중국 정부의 기업 규제는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기업들이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 계획을 잇달아 포기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죠. 중국 최대의 온라인 오디오 플랫폼 기업 히말라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계획 철회를 신청했어요. (로이터 통신, 9월 9일 보도)

올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은 활발했지만,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이 지난 6월 말 당국의 자제 요구에도 뉴욕증시 상장을 강행하자 사흘 만에 당국으로부터 국가안보 및 반독점 조사를 받으면서 IPO 열풍이 꺾였어요. 중국의 인터넷 규제 당국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회원 10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해외 상장을 할 때는 반드시 당국으로부터 사이버 안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처럼 중국 당국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는 이전부터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고, 최근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예쁜 남자 아이돌 퇴출?’ 방송 규제 들여다보기

최근 중국 광전총국(방송 규제기구)을 중심으로 대중문화 분야 규제가 발표되고, 국가 인터넷 안전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에서 ‘칭랑’(인터넷 정화운동) 특별 행동을 발표했어요. 특히 대중문화 분야 규제 가운데 ‘냥파오 근절’(경극처럼 기형적 분장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용어 때문에 한국 언론에 ‘여성처럼 꾸미는 남성 아이돌 출연이 금지된다’는 식으로 보도되어 논란을 부르기도 했죠.

광전총국의 발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오직 유동량(트랙픽)만 중시하는 것’, ‘모든 것을 예능화하는 경향’, ‘고가의 출연료’ 등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발표했어요.

‘권위있는 전문가의 문예 비평을 전개’하며 ‘업계 종사 인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책임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뿐 아니라, 지난달 27일 중국 공산당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온라인 팬클럽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어요.

청소년 관련 문화 규제 강화

앞서 살펴보았던 온라인 게임 기업 규제는 문화 규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중국 당국이 8일 관련 업체를 소환할 당시 온라인 게임이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고,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잔인한 콘텐츠를 담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고 해요. (관영 신화통신, 9월 9일 보도) 당시 당국은 이번 면담에서 청소년 온라인 게임 시간제한을 철저히 지키고 어떠한 형식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요.

사교육 관련 규제도 시행되고 있어요. 중국 교육부는 지난 8일 ‘편법적인 사교육 단속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어요. (CCTV, 9월 9일 보도) 교육부는 통지문에서 주택이나 호텔, 카페 등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대일이나 그룹으로 과외 교습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죠. 또 가사 서비스나 입주 교사 등의 형태로 과외 교사를 고용해 가정에서 사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어요. 현직 교사가 유상으로 보충 수업을 하거나 여름 캠프 등을 명목으로 편법적인 사교육을 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해당돼요. 교육부는 오프라인 교육기관이 메신저나 인터넷 회의, 생방송 플랫폼 등을 이용해 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프로젝트?

배경 알고 가기

‘연임 명분 만들기’라는 해석

이런 규제 정책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프로젝트’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내년 가을 열릴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까지 시 주석은 자신의 연임에 대한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민생 안정과 빈곤 퇴치라는 내부적 명분, 미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라는 대외적 명분이 제시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최근 중국 당국의 각종 규제는 이런 명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8년 현행 헌법이었던 1982년 수정헌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제2절 제79조에 있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관련 조항에서 연임제한 문구를 삭제했어요. 개정 전 헌법에 따르면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선임돼 이듬해인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오는 2023년에는 국가 주석직에서 물러나야 했죠. 하지만 ‘2기 초과 연임 불가’ 문구가 삭제되면서, 3연임 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공동 부유론’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경제 정책

본격 핵심정리 1

공동 부유론 알아보기

시진핑 주석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성장에 대한 경고를 보내왔어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몸집을 불리고 중국 내 부동산 거품이 커지는 것이 대표적인 그 예시인데요. 그래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자금줄을 통제했죠. 그 여파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신규주택 가격은 올해 8월, 전달에 비해 0.2% 상승하여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고, 토지 판매량도 급격히 하락 중이에요. (파이낸셜 타임즈, 9월 21일 보도)

이런 규제는 이른바 ‘공동 부유론’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공동 부유란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자’라는 한자 뜻풀이에 기반을 둔 정책 기조예요. 시 주석은 공식 석상에서 반복적으로 공동 부유를 강조하면서 이를 사회주의의 본질과 연결시켰어요. 공동 부유의 실현 방식은 외면적으로는 부의 재분배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대기업들에 사실상 반강제적인 거액의 기부금을 요구하는 등 대대적인 기업 관리에 나서고 있죠.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도농(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지역별 소득격차, 집단 간의 소득격차 문제가 남아있어요. 1978년 개혁개방 당시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2.5배였는데, 2019년에도 여전히 2.64배로 상대 소득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공동 부유론’은 결국 소득격차 완화의 결과로 여겨지는 ‘중산층 인구의 확대’를 노리는 중국식 중산층 만들기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해요. 더 이상 부의 집중을 방치했다가는 사회문제가 되고 이것이 체제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 당국으로부터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텐센트 등과 같은 대기업들은 그동안 중국 국내에서는 “독과점”이나 “대기업 갑질”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원성을 사오기도 했어요. 부의 재분배뿐 아니라 이와 같은 국민감정의 해소 역시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중국의 경제 규제를 바라볼 때, 중국 내부의 사회 분위기와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깊은 이해가 가능해질 거예요.

특히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여러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먼저, 플랫폼 기업 규제는 체제와 관련 없이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어요. 기업들이 가진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고 관리하려 한다는 해석도 있죠. 국가적 차원의 계획경제라는 기조를 본격적으로 인터넷 시장에도 적용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규제 외 중국의 경제 정책

중국 당국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기업제재를 한다는 것은 일견 일리 있어 보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어요. ‘공동 부유론’의 분배 실행계획인 ‘법치중국 건설’은 3단계로 이뤄지고, 최소 5년 이상 가는 계획이에요. 특히, 급여를 많이 줄 수 있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많은 분배를 받고 소비하게 하는 목표가 있어요.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불공정,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대표적 업종으로 플랫폼 기업이 해당된 것이죠.

중국 당국이 강조하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는 신기능 자동차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포함돼요.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 계획”에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선두에 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요.** 이미 2018년부터 중국의 관련 산업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환경 보호 산업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표방하는 중국의 매체 ‘환경보호온라인’(hbzhan)은 이렇게 말했어요. 2018년부터 1~3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30만 대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는데, 이 중 중국 판매량은 11만 65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어요. 2018년 1분기 중국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세계 점유율은 39%에 달했어요.

*Chen, Y., Luo, P., & Chang, T. (2020). Sustainability, 12(19).

**김태연, 강상규, & 이경혜. (201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요약

중국이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정국 정부가 기업의 독과점이나 소득격차 문제가 ‘체제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업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일명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자’는 기조의 ‘공동 부유론’을 실행하기 위한 장기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문화 규제’의 목적, 뭘까?

본격 핵심정리 2

‘젊은 부부’층의 필요, 해외 문화 유입 견제

중국 당국의 사교육 규제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최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나 연예계에 대한 규제 등도 이로 인한 부모들의 고민 등을 고려하여 들고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문화규제는 단순히 체제에 반하는 문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외부의 움직임에 따른 당국의 반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 혁명, 선진 사회주의 문화를 적극 홍보한다’는 광전총국의 통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해외 문화의 유입과 그에 대한 10대, 20대의 긍정적 반응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중국의 연예인 팬덤은 인구만큼이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당국의 목적과 어긋나는 이유로 집단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최근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인 우이판의 팬덤이 경찰서 앞에서 석방 요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일반 국민이 공권력에 맞선다는 발상 자체가 체제에 금을 내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어요.

국가적 ‘청사진’과 대치되는 시장의 형성 막기

중국 공산당은 유명 연예인들이 애국심과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롤 모델이 되길 원한다는 해석이 있어요. 중국이 공동 부유를 내세워 부의 분배를 강조하면서 고소득 연예인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연예인들의 고액 출연료나 호화로운 생활이 빈부격차로 인한 박탈감을 가져오고, 팬덤 문화와 결합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최근의 규제가 과거의 문화대혁명 시기를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한편으로 사교육 시장이나, 게임을 비롯한 인터넷 사업은 중국 정부가 구축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공교육 실행이나 실질적인 생산력과 관련되는 제조업 육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문화 규제가 문화의 양상을 조정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가 제시하는 사회의 청사진에 반하는 시장의 형성을 막고 경제 권력의 성장을 견제하는 것이죠.

중국 정부의 엔터테인먼트 규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가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9월 10일 하이브는 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종가 기준 3.06% 하락했어요. 중국의 문화 규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그 영향 하에 놓일 것으로 예상돼요.

요약

중국이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정국 정부가 기업의 독과점이나 소득격차 문제가 ‘체제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업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일명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자’는 기조의 ‘공동 부유론’을 실행하기 위한 장기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문화 규제’의 목적, 뭘까?

본격 핵심정리 2

‘젊은 부부’층의 필요, 해외 문화 유입 견제

중국 당국의 사교육 규제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최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나 연예계에 대한 규제 등도 이로 인한 부모들의 고민 등을 고려하여 들고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문화규제는 단순히 체제에 반하는 문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외부의 움직임에 따른 당국의 반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 혁명, 선진 사회주의 문화를 적극 홍보한다’는 광전총국의 통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해외 문화의 유입과 그에 대한 10대, 20대의 긍정적 반응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중국의 연예인 팬덤은 인구만큼이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당국의 목적과 어긋나는 이유로 집단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최근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인 우이판의 팬덤이 경찰서 앞에서 석방 요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일반 국민이 공권력에 맞선다는 발상 자체가 체제에 금을 내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어요.

국가적 ‘청사진’과 대치되는 시장의 형성 막기

중국 공산당은 유명 연예인들이 애국심과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롤 모델이 되길 원한다는 해석이 있어요. 중국이 공동 부유를 내세워 부의 분배를 강조하면서 고소득 연예인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연예인들의 고액 출연료나 호화로운 생활이 빈부격차로 인한 박탈감을 가져오고, 팬덤 문화와 결합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최근의 규제가 과거의 문화대혁명 시기를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한편으로 사교육 시장이나, 게임을 비롯한 인터넷 사업은 중국 정부가 구축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공교육 실행이나 실질적인 생산력과 관련되는 제조업 육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문화 규제가 문화의 양상을 조정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가 제시하는 사회의 청사진에 반하는 시장의 형성을 막고 경제 권력의 성장을 견제하는 것이죠.

중국 정부의 엔터테인먼트 규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가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9월 10일 하이브는 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종가 기준 3.06% 하락했어요. 중국의 문화 규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그 영향 하에 놓일 것으로 예상돼요.

요약

중국이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연예계를 규제하는 ‘문화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런 규제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부모층의 필요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유입된 해외 문화’에 대한 청소년층의 열광을 ‘체제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나아가 게임 산업 등이 국가가 제시하는 청사진에 반하는 시장이기에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오늘은 최근 큰 화두인 중국의 규제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다양한 맥락을 다뤄봤어요. 폴리티카에서 국제 정세 이야기를 다룰 때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오늘 레터는 어떠셨나요? 추석 연휴 이후 일상으로 급하게 돌아오다 몸살이 나기 십상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무리하지 않고 이번 주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읽으셨다면 천아 님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

작성: 요요 편집: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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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짓기의 문제점을 짚어줘서 유익했어요. 난민과 이슬람, 테러를 합쳐서 보는 시각이 무서우면서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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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과 지금 현재의 상황까지 흐름을 이야기해줘서 좋았어요. 탈레반뿐 아니라 국제정세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미얀마의 내전이나 난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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