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컬렉션’이 불러일으킨 미술품 물납제 논쟁

천아 님, 뉴스레터 디자인이 싹 바뀌어서 놀라셨죠? 내용이 머릿속에 더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보내드린 글을 한번에 찾아보실 수 있도록 웹사이트도 단장했어요. 새로워진 웹사이트 소개는 오늘 레터 마지막에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레터에서 다룰 내용은요. 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을 살펴봐요. 故 이건희 회장 유족들의 미술품, 문화재 기증이 계기가 되어 미술품 물납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어요. 물납제가 대체 뭔지,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의견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뭔지 상반된 시각에 주목해봤어요.

오늘의 꼭지

지금 일어나는 일	미술품 물납제 논쟁이 떠오른 이유
배경 알고 가기	‘이건희 컬렉션’ 뭐길래...
본격 핵심 정리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둘러싼 줄다리기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찬성론 vs 반대론
이슈 팔로업 포인트	국가 차원에서 미술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

미술품 물납제 논쟁이 떠오른 이유

지금 일어나는 일

삼성가(家), 역대 최대 규모 기증

지난 7월 21일부터 오픈한 국립현대미술관(MMCA)의 ‘이건희 컬렉션: 한국미술명작전’이 연일 화제예요. 역대급 규모에다 여태 공개되지 않았던 한국인 거장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전시는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들의 문화재/미술품 기증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故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의 유족이 지난 4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은 각각 2만1693점과 1,488점으로 총 2만3181점에 달해요. 이 외에도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대구미술관, 양구 박수근미술관, 제주 이중섭미술관에 미술품과 문화재를 기증했어요. 미술계는 이번 이건희 컬렉션의 총 감정가를 3조 원, 총 시가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미술품에도 세금이 붙을까?

미술품은 예술적/역사적으로 보자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해요. 그래서 미술품을 상속할 때는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내야 해요. 다만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이나 6천만 원 미만의 작품은 비과세라고 해요. 어쨌거나 삼성가(家)는 이번 대규모 기증을 통해 미술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럼, 미술품으로 세금납부 할 수 있을까?

이번 이건희 컬렉션 기증으로 또 한 번 급물살을 탄 논의가 있어요. 바로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아래부터는 ‘미술품 물납제’라고 부를게요) 도입에 대한 찬반이에요. 물납제는 상속세나 재산세를 납부할 때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요. 물납이 가능한 대상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돼요.*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쉽기 때문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제

물납제는 1950년 ｢상속세법｣에 처음 도입됐어요. 하지만 금전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세금회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막기 위해 증여세·양도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는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속세와 재산세에만 물납제도가 남아 있어요. 국내 국세 물납액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국세 물납액은 2019년 기준 총 1,425억 1천만 원으로, 상속세에서만 물납이 이뤄졌어요. 상속세 물납건수는 부동산 39건, 주식 20건, 채권 0건 총 59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예요.*

‘이건희 컬렉션’ 뭐길래...

배경 알고 가기

‘이건희 컬렉션’ 관련 전시 줄줄이 매진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이건희 컬렉션 : 한국미술명작전’ 8월 관람 예약은 매진됐어요. 대구미술관에 개막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웰컴 홈 : 향연 饗宴’에도 한 달 만에 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입장했어요. 대구미술관 전시는 지난 7월 26일 가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트위터 계정에 전시 관람 인증 사진을 올리며 더욱 이목을 끌었어요.

전시장엔 뭐가 있을까?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품 약 1,226건(1천4백여 점)을 기증받는데요. 기증품에는 김환기, 나혜석, 박수근 등 한국 대표 근대미술품 460여 점이 포함돼요.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가 기증됐다고 해요. 또 모네, 고갱, 르누아르, 피사로, 샤갈, 달리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도 기증됐는데요. 희소가치가 높은 근대미술 작품 기증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의 품격은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국립중앙박물관도 9,797건(2만 1천6백여 점)을 기증받기로 했어요. 기증품 중에는 국보 제216호 <정선필 인왕제색도>와 보물 제2015호 <고려천수관음보살도>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이 포함되어 화제예요. 이 외에도 통일신라 인화문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도자류와 불교미술, 금속공예, 석조물 등 한국 고고·미술사를 망라해요. 관람객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가 기대돼요.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둘러싼 줄다리기

본격 핵심정리 1

경매에 나온 삼국시대 보물

미술품 물납제 도입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어요. 한번은 지난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삼국시대 보물인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과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을 경매에 내놓았을 때예요. 당시 미술계는 별세한 전성우 관장의 가족들이 상속세 납부와 미술관 소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작품들을 경매에 내놓았다며,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작품 중 상당수가 재산 상속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손창근 선생이 국보 제180호이기도 한 ‘세한도(추사 김정희 작품)’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을 때도 미술품 물납제가 다시금 화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이건희 컬렉션 기증으로 또 한 번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어요.

제도 도입 촉구하는 미술계와 ‘신중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이처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한국미술협회·한국화랑협회 등 미술 단체는 지난 3월 3일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했어요. 꾸준히 물납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기획재정부는 3월 4일 세법개정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다음 날인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측이 바로 ‘미술품 물납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배포했어요. 며칠 뒤 3월 11일 미술 단체는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했어요. 미술품 물납제를 둔 줄다리기에 긴박하게 지나간 3월이었어요.

문체부와 기재부의 도입 추진, 반대 의견에 ‘일 보 후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문체부는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고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어요. 지난 2020년 12월 1일에는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6월 17일에는 도종환 의원과 문체부가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어요.

특히 7월 20일 기재부의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 추진이 알려지면서 곧 제도가 도입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7월 26일에 공개된 기재부의 세제개편 최종안에는 미술품 물납제가 빠진 거예요.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의 반대 여론이 거셌기 때문일까요?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에 최종적으로 미술품 물납제를 철회하면서, 국회의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에 대해서 한국예총 등 미술 단체들은 8월 4일 성명서를 내고 미술품 물납 철회에 깊은 유감을 표했어요.

국회에서는 어떤 발의안이 나왔을까?

국회에서도 미술품 물납제는 화두가 됐는데요. 지난 2020년 11월 26일 이광재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발의된 법안에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또, 지난 8월 3일 박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물납 적용대상에 ‘문화재’와 ‘미술품’을 추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기도 했어요.

반면,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6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물납제 물납 대상으로 부동산과 유가증권만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미술품 물납 허용에 대한 불허용적인 의미로 풀이될 수 있어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성명서, 2021년 3월 3일.

요약

국내에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가 허용되지 않는데요. 상속세를 낼 수 없어서 삼국시대 보물을 경매에 내놓는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이번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통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 됐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미술품 물납제 추진에 나섰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철회하기로 했어요.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을 둘러싼 미술단체, 시민단체, 국회 등 각계각층의 움직임은 현재진행형이에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본격 핵심정리 2

프랑스의 경우

미술품 물납제는 1968년 프랑스에 최초로 도입됐어요. 당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가 제정해서 소위 말로법이라고도 불린대요. 이 제도를 통해 지난 30년간 약 201억 원에 달하는 예술품이 국가 컬렉션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국회입법조사처의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에 따른 내용인데요.* 프랑스의 물납제를 통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로 파블로 미술관이 있어요. 세계적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후손들 역시 상속세 대신 회화·조각·도자기 등 수천 점의 작품을 물납했다고 해요.

영국의 경우

또, 영국에서도 ｢1984년 상속법｣ 제230조에 따라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물납제도를 통해 국가가 소유하게 된 물납 유물의 가치가 약 5,84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물납제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탁월하게” 국가적, 역사적, 과학적 또는 예술적 중요성을 지닌 것이어야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국세청에서 기초 자격을 심사 후, 심의위원회에 작품 검증을 요청해요. 또, 프랑스와 달리 상속세에 한정하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

일본은 ｢상속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에 한해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주목할만한 것은 1998년 발족된 등록미술품 제도예요. 이 등록미술품은 ‘선공개 후물납’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등록미술품을 집에 보관할 수는 없고, 미술관에 보관되어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다가, 소유자에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대신 물납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2020년 10월.

요약

프랑스, 영국, 일본은 예술적·역사적·학술적·지역적 가치가 탁월한 미술품과 문화유산만 제한적으로 물납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찬성론 vs 반대론

본격 핵심정리 3

그럼 이제 미술품 물납제도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볼게요.

찬성론 측 “물납제 통해 우수한 문화재·미술품 공공 자산화 해야”

미술 단체는 미술품 물납제 도입 효과를 중심으로 찬성론을 펼치고 있어요. 미술품 물납제를 통해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을 방지하고, 공익적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인데요.

이들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이 상속과정에서 상속세 납부로 헐값에 매각돼 해외로 유출되면 문화적인 손실을 준다고 주장했어요. 또, 미술품 물납제가 도입되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 수준이 향상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한편으로는 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대해 보다 다각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미술품 물납제를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로 보지 말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필요성을 논의하자는 거예요.

반대론 측 “상속세 회피 가능성 있어”

반면, 상속세 회피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된 입장이에요.

경실련 측은 부유층에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편법적 상속세 회피의 방편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 故 이건희 회장의 경우, 고가의 미술품 등 구입과정에서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재벌 총수가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고가 미술품을 샀다면, 결국 회사자금으로 개인 상속세를 대신 낸 게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축적한 고액자산가나 재벌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술품이 불법 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김영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특검과 2013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CJ 이재현 회장 사건에서도 미술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요.

또, 물납 재산을 현금으로 바꿀 때 매각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어요. 물납 당시 금액과 물납재산 매각대금의 차이만큼 국고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물납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찬반 논쟁 그 후

이렇듯 미술품 물납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치열했어요. 미술품 물납제가 도입된다면, 그 방점은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 증진’이 아니라 ‘문화재 미술품 공공자산화’에 찍혀야 할 것으로 보여요.

또 미술품 물납제 도입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물납 대상으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받쳐줘야 할 거예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 2021년 3월 5일.

요약

미술품 물납제를 두고 ‘미술품과 문화재 공공자산화 효과’라는 찬성 측 의견과 ‘조세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측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함께 나왔어요.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다면, 물납을 통해 국가가 획득한 미술품의 가치를 공공자산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해요.

국가 차원에서 미술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슈 팔로업 포인트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는 ‘정부 미술 은행’

예시로 국립현대미술관 정부 미술 은행이 있는데요. 정부 각 기관에서 관리하던 정부 소유 미술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된 문체부 산하 기관이에요. 이곳에서는 매년 전문가가 제안한 작품 또는 공모 방식을 통해 선발된 미술 작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구입한 작품을 국립 기관이 대여해 전시할 수 있도록 해요.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뉴미디어 및 설치,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약 2,500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요. ‘2020년 미술 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정부미술은행의 작품구입금액은 12억 9,700만 원으로, 총 128점을 새로 구입했어요.*

국가의 미술품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미술관 등 공공영역에서의 미술품 거래 규모 추이를 알아볼게요. 문체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미술관/미술은행 등 공공영역의 거래 규모는 최소 501억 3,200만 원(2015년), 최대 1242억 6,700만 원(2018년)이었어요.

반면, 화랑이나 경매회사 등 주요 유통 영역에서의 거래 규모는 최소 2,557억 4,600만 원(2013년), 최대 3,905억 8,300백만 원(2017년)이었어요. 규모 차이가 확연해 보여요. 미술품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예산안 확대 등의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12월.

오늘은 일명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정책적 논의인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살펴봤어요.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찬반이 확연히 갈리는 주제였는데요. 양쪽의 입장 모두 골고루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해요. 천아 님은 ‘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나눠주세요 😄 새로운 폴리티카 뉴스레터는 읽기 편하셨는지, 웹사이트는 잘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승연 님

올림픽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너무 유용하고 재밌었어요! 올림픽 주최 측이 스포츠와 올림픽의 정신을 잘 계승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워요.

김현우 님

올림픽 개최 과정과 쟁점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매우 좋았습니다. 추가로 우리나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과 정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언급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폴리티카 항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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