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 성인지 예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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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국은

공수처 설치 법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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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원내대표

😎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이다. 국민이 이미 촛불로 명령했다. 공수처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도 열어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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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공수처는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 만들겠다는 거다. 제2의 패스트트랙 날치기다. 애당초 공수처만을 원한 거다.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덮으려고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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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공수처는 4월에 이미 합의된 조건이 있다. 패스트트랙 3법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공수처법만 처리하려는 거다. 민주당이 ‘권은희안’ 받아도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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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제안은 올해 4월 여야 4당 합의와 다른 제안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고 검찰 개혁이 시급한 만큼, 사법개혁안 처리를 서두르자는 제안도 명분이 있다. 다만 민주당이 앞으로 정치개혁안 처리 과정 역시 제대로 이행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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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당론이긴 하지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 이유는 세 가지다. 하나, 공수처는 사정기구다.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 둘,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지는 건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국제적 표준과도 맞지 않는다. 셋, 정권 따라 악용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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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는 다시 여의도

얼마 전 ‘조국 대전’이 장관 사퇴로 일단락됐죠. 이번에는 공수처가 정국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21일에는 공수처 법안만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처리하기로 한 올해 4월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를 사실상 번복한 겁니다.

원내정당들의 입장은 제각각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법안 방향에서도 다투고 있고요. 정의당은 공수처 우선 처리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개혁안 후퇴를 우려하기 때문에 여야 4당 공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한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역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공수처 법안 쟁점은 ‘독립성’

또 하나의 쟁점은 공수처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공수처 두 개 법안을 둘러싼 논쟁도 그 연장선인데요. 현재 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두 안의 결정적 차이는 기소 방식과 임명 방식입니다. 민주당안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바른미래당안은 국민 7-9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수처장 임명에서도 다릅니다. 민주당안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반면, 바른미래당안은 같은 과정에 국회 동의까지 거쳐야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임명도 비슷한데요. 민주당안은 대통령이 임명, 바른미래당안은 처장이 임명합니다. 단 민주당안은 전직 검사를 전체 공수처 검사의 최대 1/2로 제한하는 한편, 바른미래당안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컨대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검찰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공수처는 검찰의 반부패 수사를 대신 맡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도 넘겨받을 수 있고, 판사·검사·경찰의 범죄인 경우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는 등 검찰 견제에 효과적인 장치로 여겨지기도 하죠.

공수처 우선 처리 강행할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 말합니다. 즉 공수처 우선 처리는 검찰 개혁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인데요. ‘조국 대전’ 이후 하락세를 보인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검찰 개혁 성과를 통해 반등시키겠단 계산이기도 합니다. 조국 임명에는 반대하더라도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편은 많았으니까요.

다만 ‘조국 대전’을 지나면서 올해 3월 82.9%였던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도 5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또 다른 ‘권력 기관’을 낳을 수 있단 우려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한편 21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23일에는 실무협상 자리인 ‘3+3 회의’도 이어지지만 견해차를 좁혀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법개혁 법안은 28일이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상정하지 않으면 자동 상정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이 더 필요해 내년에나 법안 통과가 가능하단 입장인데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29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밝힌 만큼 본회의 상정은 어쨌든 이뤄질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는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얽혀 있습니다. 결국 이달 말 공수처 우선 처리를 선택하기보단, 장기적으로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인 12월 초 패스트트랙 3법과 예산안을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당도 쉽게 양보하기 힘든 만큼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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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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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의 배경과 찬반 의견을 파악하고 싶다면: 투데이신문의 검찰권력 대한 견제인가 옥상옥에 불과한가…24년간 거듭된 논의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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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안? 백혜련안? 두 공수처 법안을 비교해보고 싶다면: 레이더P의 격돌 공수처법안, 여야가 엇갈리는 지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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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이유가 궁금하다면: 민중의소리의 ‘공수처’가 좌파정부의 장기집권 플랜? 자유한국당 황당 주장 5가지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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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제자리

성인지 예산 제도 실효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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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승희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2020년 성인지 예산안은 31조 7963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정작 여성정치발전사업 등 성평등 목표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은 누락되고, 어린이국회·환승센터구축지원 등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은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제출된다.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10년이다. 지금이라도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예산 평가단을 설치해 제대로 평가·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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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 2018년 국방부 성인지 예산 270억 9400만 원 중 성평등을 목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4.9%(약 13억)에 불과하다. 병사 인성교육 영상 제작 등 95%가 성평등과 무관하게 집행됐다. 국방부 논리라면 여성 인력이 포함된 모든 사업은 성인지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성인지 예산은 군내 성평등 구현에 직접적인 기여가 있는 사업으로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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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임미애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 성인지 예산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경상북도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경상북도 성인지 예산은 95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아동수당, 지방도로 개설까지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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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센터 구축이 성평등?

2020년 성인지 예산은 31조 7963억 원. 대상 사업만 284개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정부 사업이 각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예산을 성평등하게 편성하고 배분하려는 제도인데요. 이 중에는 성평등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도 포함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47억 원 규모의 ‘환승센터 구축 지원’ 사업을 “여성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다”는 주관적 이유로 2020년 성인지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2019년 서울 서초구 성인지 예산서에는 ‘보도블럭 정비’가 포함됐습니다. 기대효과는 “파손된 보도를 평탄하게 정비해 여성의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2018년 국방부는 270억 규모의 성인지 예산 중 4.9%만 제대로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병사 인성교육 교재 제작’ 등에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성인지 예산안에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연상담전화'(보건복지부),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등 수혜 성별이 불분명한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담당관도 없는 성인지 예산 제도

왜 이럴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9년 성인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성인지 사업의 65.9%는 ‘간접목적 사업’입니다. 간접목적 사업이란 주로 정책 수혜자의 성별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직접목적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성평등에 직접적인 목적이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책 대상을 성평등하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역시 이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겠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이미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각 기관의 성평등 실행 목표가 수립돼 있습니다. 이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했다면 당연히 직접목적 사업의 비중은 더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딱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의무편성 비율도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이렇듯 관행에만 맡기다 보니, 아무 정책이나 수혜자 성비만 맞춰 내면 된다는 편의주의적 행정이 10년째 지속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성인지 예산 기획이 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점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매년 성인지 예산 매뉴얼이 발행되지만, 성평등 전담부서가 없어 전문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육부 등 8개 기관에는 올해 4월 그나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배치됐지만, 나머지 25개 기관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전체 예산을 취합하는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부에 성인지 예결산 담당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성인지 예산이 규정에 맞게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바로잡을 주무기관조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평등’도 문제 되는 지자체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중앙정부는 여성가족부의 검토 의견이라도 받지만 지자체는 그렇지 못합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나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두어 점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성평등 전문가가 위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몇몇 지자체 의원들이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소수의 관심과 노력으로 근근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경기, 경북, 전북 등 지자체 의회에선 성인지 예산제 ‘성인지’, ‘성차별’이란 용어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용어가 ‘양성兩性’을 명확히 하지 않아 성소수자에 대한 옹호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오히려 한국의 ‘성평등’ 정책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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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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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면: 일요신문의 성평등 위해 가로수 정비? 성인지 예산 엉터리 사용 실태를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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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 문제를 알아보고 싶다면: 노컷뉴스의 양봉체험이 성평등 사업?…서울구청, 엉터리 ‘성인지예산’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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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양성평등? 지자체 여성 정책 용어 논쟁을 파악하고 싶다면: 여성신문의 성평등·젠더 들어간 조례 못만들어를 확인해 보세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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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10월 2일 시작됐던 국정감사가 21일로 종료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합니다. 2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28~29일), 부처별 예산심사(30~6일)이 진행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513조 원의 큰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예산에는 일자리(25.7조), 사회간접자본(22.3조), 소재·부품·장비 R&D(1.7조) 등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은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단 입장이라 국회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야 3당은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국회법상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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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만 대 증차 계획 중단

‘타다’ 운영사가 16일 연말까지 1만 대 증차를 중단하고, 택시제도 개편안 입법 논의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타다 운영사 VCNC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까지 타다 차량을 전국 1만 대, 드라이버는 5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토부가 타다 서비스의 근거인 여객운수법 시행령 예외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압박하자 입장을 되돌린 겁니다. 타다의 ‘1만 대 증차’ 발표는 실현 가능한 목표라기보단 택시제도 개편안 입법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에 가깝다고 분석됩니다. 26일 2차 실무회의 당시 VCNC는 플랫폼 택시 전반을 시행령에서 다룬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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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일본 총리 회담

‘지일파’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갖습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2박 3일간의 방일 일정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로써 한·일 갈등에 해법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보입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당사 기업과 국내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배상하는 ‘1+1 방안’을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종료를 이유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반대해왔습니다. 협상 대안으로 한국 정부도 출연금에 참여하는 ‘1+1+a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