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재수사 & RCEP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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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사”

세월호 참사 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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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자가 5시간 동안 응급헬기를 타지 못해, 병원에 옮겨지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당시 응급헬기는 환자를 태우는 대신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청장을 태워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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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검찰의 수사 의무는 사회적참사특별법에 규정돼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을 고발하면, 검찰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위원회 의뢰에 따라 추가 수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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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 안산지청장

😐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부터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고발한 사건까지, 종합 검토하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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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

4.16가족협의회 11월 6일 성명

🙁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환영한다. 특별조사위원회와 제대로 공조해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달라.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에 대한 고발장을 곧 특별수사단에 접수할 예정이다.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 진실이 모두 밝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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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수사 외압 등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검증이 끝났다. 반복해서 조사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 자꾸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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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찰의 시간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목표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범위에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참사 당시 상황부터 기존 검찰 수사까지 전면 재검토한다는 건데요.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세월호 DVR 조작 의혹, 해양경찰청 간부의 구조헬기 의전 논란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간 발표한 조사 결과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수단 설치는 검찰의 ‘정치적 고려’?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일단 법이 검찰 수사를 어느 정도 강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제정된 사회적참사특별법 덕분인데요. 이 법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을 고발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검찰은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2건을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특조위 발표로 해양경찰청 간부의 구조헬기 이용 논란이 일었지만, 이때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거란 예측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특별수사단 설치가 검찰의 정치적 고려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과잉 수사 논란으로 비판받아온 검찰이 ‘세월호 수사’를 통해 정치적 균형을 보여주려 한다는 건데요. 검찰은 특조위 수사 의뢰 시점에 따른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선보단 진실

한편 검찰의 대대적인 세월호 참사 수사가 확정되면서, 오히려 정치권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때문인데요. 내년 총선일은 4월 15일. 세월호 6주기 하루 전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일입니다. 구조 과정부터 여론 조작, 특조위 조사 방해, 희생자 모욕 등 이전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이 담겨있는 사안이고요. 특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4년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외압을 넣었단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크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모든 혐의가 벗겨져 그간의 의혹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고요. 어느 쪽이든 검찰이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오는 15일 전후에 국민고발인단과 함께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석균 전 해경청장, 심재철 의원 등도 포함돼 있는데요. 검찰이 모처럼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에야말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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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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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사례를 짚어보고 싶다면: 허프포스트코리아의 그동안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은 이런 처벌을 받았다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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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월호 타임라인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경향신문의 [뉴스 타임라인] 세월호 5주기를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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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타임라인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오마이뉴스의 4월 16일, 세월호: 죽은 자의 기록 산 자의 증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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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타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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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대통령

😊 이번에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 협정문을 타결했다. RCEP 타결은 자유무역 확대와 공동번영의 매우 중요한 계기다.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점도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바이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도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다. 내년 RCEP 최종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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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 정부의 RCEP 협상 타결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타결이 아닌 분과별 협상 종료에 그친 것이다. 실제 RCEP 협상국 중 협상 타결을 자축하는 건 한국 뿐이다. 한편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모든 RCEP 협상국과 이미 FTA를 맺었다. 신남방 시장이 새로 열린다는 정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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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5개 단체

😤 농업 피해가 불가피하다. RCEP에는 중국을 비롯한 농업 강대국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에는 WTO 개도국 지위도 포기했다. 농산물 시장개방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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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 큰 성과다. 15개국 정상이 700페이지가 넘는 20개 챕터 협정문을 모두 타결했다. 여기까지 7년 걸렸다. G2(미·중)을 넘어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할 길이 열렸다. 시장 개방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농업이나 민감한 산업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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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아세안과 인도

정부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줄여서 RCEP(알셉) 타결을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인도까지 총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참여국 기준으로 인구는 전 세계의 절반, GDP는 1/3에 이르는 규모죠. 비슷한 거로는 한때 미국이 이끌었던 ‘메가 FTA’,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RCEP 타결이 세 가지 정도의 기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원산지 규정이 통일됐다는 점, 지식재산권·전자상거래 등 신규 분야 진출이 확대된다는 점,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도가 높아졌다는 점 등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아세안 국가로의 투자나 수출이 더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그렇다면 왜 지금 RCEP에 주목하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공약인 신남방정책의 성과로 조명된다는 점입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와의 경제·안보 관계를 미·중·러·일 한반도 주변 4국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FTA는 무역 협정이지만,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외교적인 의미도 큽니다. RCEP이나 TPP처럼 대규모 경제 블록을 만드는 경우에는 더 그렇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조기 이행했습니다. 아세안과는 RCEP 정상회의를 포함해 이번달에만 정상회의를 연달아 5차례 치루고 있고요.

둘째. 한국의 대외 무역 리스크를 줄이는 계기로 평가받는다는 점입니다. 올해 수출은 전년보다 14.6% 감소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된 데다, 한·일 무역분쟁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세안과 인도 시장이 G2(미·중) 중심의 무역 의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거란 전망입니다.

실제 아세안 10개국을 합치면 교역 비중은 중국에 이어 2위 수준입니다. 정부도 현재 1500억 달러 수준인 아세안과의 교역량을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RCEP 타결’ 발표가 과장됐다?

그런데 정부의 RCEP 타결 발표가 과장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확히는 ‘타결’로 볼 수 없다는 건데요. 20개 챕터의 협정문은 각각 타결됐지만, 최종 서명은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겁니다. 인도 역시 중국과의 시장 개방 문제로 이번 협정문 타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실제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외신에서는 RCEP 관련 보도가 ‘협상 타결’이 아닌 ‘연내 협상 불발’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5개국이 20개 협정문을 모두 타결한 건 분명한 성과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일본을 제외한 RCEP 당사국 모두와 FTA가 맺어져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오히려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RCEP을 통한 시장개방 정도는 낮을 수밖에 없어 특별한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RCEP은 현재 시장 개방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농수산물 피해인데요. 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의 농수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쌀은 개방 대상이 아니며, 농산물 등은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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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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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RCEP 타결 발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싶다면: 프레시안의 RCEP 타결? FTA 비밀주의가 낳은 가짜 뉴스를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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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에서 미·중 무역 갈등까지 파악하고 싶다면: SBS의 [취재파일] ‘RCEP 타결’ 정말 중국이 주도했나?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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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한겨레의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 본질은 한반도 평화시대 대비를 읽어 보세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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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공론화 위기

　• 10월 31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설치안이 심사보류 됐었는데요.

　• 남은 카드는 의장의 직권 상정! 결국 도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공론화 안건을 결판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도, 문제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

　• 한편 국책연구기관이 보낸 입지 부적합 의견(‘철새도래지’)을 환경부가 누락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는데요. 결국은 국토부까지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 의견, 국토부가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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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 고용

　• 10월 9일.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 사이에 ‘정규직 전환’ 합의가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전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싸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 5일 민주노총 소속 해고노동자들은 종교인들과 함께 서울 일대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7일부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도 어느덧 2주 전. 청와대는 여전히 직접 고용 요구에도, 사장 비리 규명에도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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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보수 통합’ 논쟁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제안한 총선 돌파 전략은 보수 대통합. 통합 대상으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우리공화당을 지목했는데요.

　•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정 여부.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측은 탄핵을 인정해야 통합하겠다 하고, 우리공화당 측은 탄핵을 인정하면 통합하지 않겠다는 초유의 상황.

　• 보수 통합을 둘러싸고 홍준표, 김무성 등 조용하던 중진 의원들도 한 마디씩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정작 초선 의원들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며 인적 쇄신에 나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