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처벌 & 정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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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헬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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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

⚖️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혼인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은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고, 추적을 피하려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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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박찬미 활동가

😤 한사성이 작년 고발했던 해외 기반 포르노 사이트 126개 중 2개 사이트의 운영자만 처벌받았다. 불기소된 건은 절반에 달한다. 검찰과 법원은 초범인 점, 젊다는 점, 가장이란 점 등을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있다.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한 불합리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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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예안 변호사

😤 한국 법원은 아동이 입었을 피해가 아니라, 사이트 회원들이 영상을 어떤 의도로 얼마나 봤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 성착취 범죄를 공모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남자라면 흔히 접하는 ‘야동’을 소비한 정도로 여기는 거다. 실제 미국에선 영상 소지만으로 5년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한국에선 300만 원 벌금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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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유상진 대변인

😤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가 4년 형을 확정 받았다. 범죄 수익 추징금 14억 중 한푼도 추징하지 않았다. 너무나 가벼운 판결이다. 소라넷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었다.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양형 기준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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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아동 성착취 영상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지난 10월 16일 미국 법무부가 이 사이트의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죠. 사이트 회원만 4000명이 넘는 규모. 게시된 아동 성착취 영상은 25만여 개(약 8TB 규모). 심지어 그중 45% 정도는 이전 수사에서 한번도 발견된 적 없던 영상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32개국이 공조 수사를 벌여 붙잡은 사람만 349명. 그런데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한국인 손 모 씨. 검거된 이용자의 67%(235명)도 한국인으로 알려졌죠. 더 큰 충격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아동 성착취 영상을 대량으로 유통 판매한 운영자 손 씨에게 한국 법원이 내린 형량이 겨우 1년 6개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의 형량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고작이었고요.

반면 미국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 아동 성착취 영상을 입수해 소지한 혐의로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경우 아동을 성폭행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 혐의로 2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한국과 외국의 아동 성착취 영상 처벌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범죄 심각성 외면하는 법원

왜일까요. 한국에서도 아동 성착취 영상의 제작, 판매, 소지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소지·전시는 10년 이하의 징역, 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해야 벌금,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심지어 손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결과였죠. 2심 재판부도 형량을 높였지만 혼인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두고 법원이 정상 참작의 여지를 범죄의 심각성보다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법원은 손 씨의 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11조)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 ‘공개대상 성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크거나 직접적인 성범죄인 경우로 제한돼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공개돼 이미 알려진 손 모 씨의 본명을 한국 언론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유죠.

‘국민청원’ 3일 만에 20만 명

한편 10월 30일 대법원은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2심이 취소한 14억 원의 추징 명령도 똑같이 취소됐습니다. 28일에는 법원이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 사진을 판결문에 함께 실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다보니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실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디지털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건 10% 남짓입니다. 아동 성착취 영상의 경우에도 33% 수준이고요. 대부분은 역시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반면 10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는 3일 만에 20만 명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법과 현실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입법의 미비함은 둘째치더라도 법이 정한 형량은 제대로 내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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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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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영상 처벌 문제를 다시 정리하고 싶다면: 한겨레21의 ‘아동 성착취’ 영상에 관대한, 너무 관대한 한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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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비디오’ 미국과 한국의 처벌 방향을 비교하고 싶다면: 로톡뉴스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 한국인⋯손 놓은 한국, 끝까지 처벌하려는 미국을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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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없어도 ‘채팅앱’에서 유통되는 청소년 성착취 영상 문제도 알고 싶다면: 한겨레의 다크웹 아니어도…10대 성착취 동영상 ‘채팅앱’서 버젓이 거래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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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 마디에

정시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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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대통령

😊 (22일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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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은혜 장관. 사회부총리

😇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에 정시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 일단 학종 공정성 개선에 집중하겠다. (대통령 시정연설 후) 수시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다. 구체적인 안은 11월 중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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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정시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대통령 시정연설 후)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정시 확대 절대 없다’던 여당과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추진하겠다 한다. 조국 자녀들의 ‘불공정 입학’이 문제 되니 면피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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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 전라북도교육감

😟 정시 확대 방침을 납득하기 어렵다.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은 고교교육과정의 파행을 부추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고교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와서 공정성 확보라며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건 오히려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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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9개 단체

😤 정시 확대는 ‘공공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이 타 전형보다 사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됐다. 한편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시험인 수능을 확대한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와도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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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바뀐 입시 제도

10월 22일,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해 입시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죠. 그러자 교육부도 곧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국정감사까진 분명 당장 정시 확대는 없고 “일단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사실 작년부터 교육부 권고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까지 정시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적용 시한도 남아있는 데다, 일부 대학들의 반발도 있어 당장 재촉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아예 정시 비율을 40%까지 잡아가겠다는 게 정부의 새로운 입장입니다.

정시 확대인가, 지지율 확보인가

입시 전형 논쟁의 시작은 9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불공정 논란이 확산하자 내놓은 메시지였죠. 해당 입시 의혹이 ‘입학사정관제’에서 비롯된 만큼, 교육부도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청와대는 9월부터 이미 정시 확대도 논의하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기엔 교육부나 여당, 일선 교육감 모두 갑작스럽단 반응입니다.

오히려 갑자기 ‘정시 확대’로 선회한 건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시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3.3%에 달했습니다. 반면 반대는 22.3%. 3배 차이죠. 정시 확대가 원래 자유한국당의 당론이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즉 조국 사태 이후 낮아진 지지율을 수습하고, 내년 총선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던 거죠.

문제는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실행돼야 하는 교육 정책이 일시적인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뒤집혔다는 것. 예컨대 정부가 2025년부터 도입하려는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는 제도로 수능 확대 방침과는 맞지 않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이 나온지 1년 만에 바뀌면서, 이후 총선을 지나면서 다시 바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고요.

가난한 자에게 유리한 입시는 없다

그런데 정말 정시 확대가 불공정 개선에 유리할까요.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수능이 모두에게 같은 조건에서 이뤄지는 시험이며, 학생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시는 특목고나 자사고,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란 비판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수능 중심의 입시 준비로 문제풀이식 교육 운영이 불가피한 점도 지적되고요.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크게 지적되는 건 ‘비교과영역‘입니다. 비교과영역에는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스펙’ 부풀리기로 오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었죠. 교육부도 9월 말 서울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와 함께 “비교과 영역의 폐지까지 전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결국 정시든 수시든 모두 ‘더 가진’ 쪽에게 유리합니다. 입시가 계급 상속의 역할을 하는 한에서 말이죠. 조국 사태로 지적된 것도 단순히 입시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였습니다. 애초에 수시와 정시 비율을 논의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었죠.

일단 교육부는 11월 말까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짚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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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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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정시 관련 입장 변화를 훑어보고 싶다면: 레이더P의 [랭킹쇼] “철학 빈곤” 비판까지…文정부 대입정책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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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찬반 입장을 더 듣고 생각해보고 싶다면: JTBC의 [맞장토론] 대입 정시 확대…’불공정’ 해소될까?를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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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이 참다 못해 내놓은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을 파악하고 싶다면: 한겨레의 교육감협의회, 정시 확대 반대… “2028학년도 정시·수시 통합”을 확인해 보세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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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구속 기소

검찰이 10월 28일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인사들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은 타다의 서비스의 불법 여부입니다. 타다 측이 서비스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냐는 점이죠. 하지만 검찰이 타다의 운전자 고용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면서 오히려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파견업체 드라이버들을 사실상 직접 관리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타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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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재영입 후폭풍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1호 인재‘ 8명 영입을 10월 31일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인사가 없어 당 쇄신이나 외연 확장에 실패했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논란도 대두하고 있는데요. 앞서 황 대표가 추진한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 영입도 과거 ‘공관병 갑질 논란’이 드러나면서 보류됐죠. 이후 박 전 대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막말을 쏟아내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야구선수 박찬호, 교수 이국종, 배우 김영철 등과도 영입 의사를 타진했지만 모두 본인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안에 2차 영입 인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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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신당 창당 본격화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유승민 대표가 4일 이번주 중 신당 창당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도 ‘대안신당’을 명칭으로 신당 창당을 결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습니다. 한편 분당이 이뤄진다면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국고보조금 액수도 줄어듭니다. 5%로 떨어진 지지율도 문제지만 ‘돈 걱정‘도 남아버린 셈입니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히려 대안신당 쪽과 손잡을 수도 있단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