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 제주 제2공항

1

142,831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문제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최우선 과제는 남쪽으로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스마트 축사 등 축산 시스템 선진화 방안, 가축전염병 국가 대응 체계와 연구기관 설립 등을 국가적 과제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

😰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지역 돼지 수매를 8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돼지 수매가 끝나면 예방적 살처분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살처분은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꼼꼼히 해야 한다. 방역이 최우선이다. 발생 인접 지역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 성명서. 대표 임순례

😤 ‘예방적 살처분’은 반드시 최소화해야 하며, 동물의 고통을 경감할 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당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기도 하다. 이번 계기로 방역 체계 개선은 물론 공장식 축산 등 가축사육 구조의 재편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

😤 살처분으로 인한 동물과 인간의 고통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재난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육류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등 위기를 맞아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전환을 정치권이 함께 모색하길 바라는 바이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 한 달

10일 경기도 연천에서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 농장이 나왔습니다.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14번째 ASF 확진 판정입니다. 방역은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국감까지 연기했습니다.

한편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정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염률과 치사율이 높은 데다 백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역 당국은 ‘예방적 살처분’을 주요 대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이란 발병 농장 뿐만 아니라 반경 이내의 농장을 모두 살처분하는 걸 말합니다. 실제 감염되지 않은 돼지도 모두 도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3km 살처분, 문제 없을까

지난 4일까지 이렇게 살처분 대상이 된 돼지 수는 14만 2000여 마리입니다. 강화군에서는 반려 돼지를 포함한 모든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올해 7월 농식품부는 ASF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병 이후 정부는 임의로 3km까지 이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살처분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살처분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살처분은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산화탄소 질식으로 안락사시킨 후 매몰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의식 소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산 채로 생매장하는 경우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매몰 후 시체가 부패하면서 2차 오염으로 이어지는 것도 한계입니다.

‘살처분 노동자’의 정신적 피해도 문제입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살처분 참여자 7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살처분에 투입된 공무원 중 4명이 사망했단 보고도 있습니다. 정부는 살처분 노동자의 심리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단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공장식 축산’부터 되짚어야

가장 큰 문제는 반복입니다. 지난 9년 동안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은 총 3조 7천여억 원, 살처분한 동물만 해도 350만 마리에 이릅니다. 백신 개발이 그나마 대안이라고 하지만, 그마저 어렵거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살처분은 유일한 대안으로 계속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동물권 단체와 전문가 모두 공장식 축산이 살처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말합니다. 과도한 밀집 사육, 잔반 사료 재활용 등 기형적인 축산 관행을 해결하지 않으면 살처분의 대안을 찾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이죠. 예방이 가축전염병 해결의 최선이라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되짚어야 하지 않을까요.

---

더 알고 싶다면

---

살처분 정책 도입 역사와 국제적 흐름을 알아보고 싶다면: 프레시안의 정부의 소·돼지 살처분, 과연 잘못된 선택이었나?를 확인해 보세요.

---

‘살처분 노동자’의 트라우마 문제가 궁금하다면: 한겨레의 [살처분 트라우마 리포트] ① 나는 살처분 노동자입니다를 읽어 보세요.

---

돼지 공장식 축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싶다면: 경향신문의 “고작 0.025㎡ 개선” 공장식 축산 잔혹사는 현재진행형을 살펴보세요.

2

귀눈이 왁왁하우다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논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의장

😟 원희룡 지사가 (제주 제2공항) 찬성 쪽에 서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도민 공론화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갈등을 최소화해달라는 도민들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회가 독자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제주도정이 의회의 공론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건 비민주주의적 불통행정의 전형이다. 과거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을 담은 ADPi(파리공항공사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제2공항 건설의 정당성을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 검증이 더 필요하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원희룡 도지사

🙄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이다.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 공약에서 빠진 적이 없다. 이미 국비 용역만 4회, 설명회는 60회 열였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 검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다시 공론조사를 하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

@시민단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10여 개 단체

😤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거의 날림 수준이다. 환경수용력 포화 대책,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등 환경부의 검토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150만 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거의 형식적 절차라는 증거다.

---

4년째 계속된 공론화 갈등

제주도청 국정감사가 8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쟁점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는 도민 1만 2천여 명이 서명한 공론화 요구 청원을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 제주도정이 내놓은 입장은 ‘공론화 불수용’. 국정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따로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비상도민회의 측은 상경투쟁까지 예고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타당성 없는 타당성조사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2015년 말 처음 발표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론화 요구가 빗발치는 건,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4년 지난 지금도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제주도 관광객이 늘어 현 제주공항 수용률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제주 관광객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 제주공항 시설 확충으론 불가능하냐는 의문도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공항 때문에 관광객이 과도해져 제주가 쓰레기섬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영향을 따져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공항처럼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할 때 정부에선 타당성조사를 진행합니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제2공항 사전 타당성조사는 2015년 말, 2018년 6월 두 차례나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검증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에는 국토부가 2015년 조사 당시 첨부됐어야 할 ADPi 보고서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이 제안하고 있어 신뢰성 문제는 더 대두했습니다.

한편 최근 공론화가 재점화된 건 지난달 20일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다수의 검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국토부는 10월 안에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와의 재협의 과정이 필요해지면서 당장 발표는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의 재검토 의견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정은 도민들의 몫이어야

제주 제2공항은 이외에도 민영화 검토, 공군기지 건설 등 많은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토지 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성산읍 주민들도 있습니다. 2015년 말 입지 발표 때만 해도 71.1%에 이르렀던 도민 찬성률은 올해 9월 47.9%까지 떨어졌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사업을 강행해온 결과입니다. 찬반이 분분하고 영향이 클수록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론화 과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

더 알고 싶다면

---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궁금하다면: 한겨레21의 “조용히 살당 가시믄 조으크라”를 살펴 보세요.

---

2015년 ADPi 보고서 누락이 왜 문제가 되는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노컷뉴스의 제주 제2공항 용역진, ADPi 보고서 고의누락?을 읽어 보세요.

---

제주 제2공항과 군사기지 문제를 파악하고 싶다면: 제주투데이의 끊이지 않는 공군기지 논란…군사기지화·제2공항 연계 우려 불 지필까를 확인해 보세요.

업데이트

---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사임했습니다. 임명 35일 만입니다. 이날 오전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 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고,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분리해 검찰개혁 법안을 10월 중 먼저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야당은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대검찰청은 직접 수사를 5가지 중대범죄에 한정하겠다는 4차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

자사고 → 일반고 일괄 전환

청와대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입제도 개편 회의를 하고,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바 있습니다. 올해 재지정 취소된 10개 자사고가 연이어 법원으로부터 지정 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내면서 정책 방향이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합의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노동조합(한국노총)이 수납노동자 115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9일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931명은 재편 결과에 따라 고용 형태를 정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와대는 10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이번 합의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