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 트럼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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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지평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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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대표

😡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국무위원으로 출석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조국 인사청문회 ‘2’로서 대정부질문 출석은 허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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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제2의 조국 청문회는 좀 아니라고 본다. 청문회는 다 지나갔다. 검찰은 수사하고 국회는 민생 챙겨야 한다. 국정감사 역시 정쟁 국정감사보다는 민생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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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법무부장관

😥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 팀장과 통화했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문에 대해) 있다. 제 처가 놀라 연락이 와서 제 처의 상태가 매우 안 좋으니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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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낙연 국무총리

😐 (북미 회담 실패 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질문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대로 어떠한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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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경제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질문에 대해) 경제가 어렵고 하방리스크가 커진다는 말엔 동의하지만, 경제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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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정부질문부터 알아볼까요

이번 국회 회기는 정기회. 흔히 ‘정기국회’라고 하죠. 매년 9월 1일에 딱 한 번 열려 100일 동안 진행합니다. 정기국회에서는 올해 처리해야 할 법안을 심의하는 것 외에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의 별도 일정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대정부질문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대정부질문이란 국회가 정부에게 국정 전반에 관해 질문하는 일을 말합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등 사법 개혁 문제가 주된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 남북공동선언 이행, 지소미아 폐기 등이 질문됐습니다. 특히 ‘한국형 핵무장’ 주장에 대해 정부는 어떤 핵 반입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거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으로 이른바 ‘민부론’을 주장하며 경제 원탁회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 합의만 있으면 정부도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이 10월 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인하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예정대로 ‘조국 2차전’

한편 이번 대정부 질문은 ‘조국 2차전’으로 예고됐습니다. 정치 분야 질문은 사법 개혁과 연동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논란이 대부분이었고요. 다른 분야 질문에서도 조국 장관에 대한 질문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정부질문 첫 날 조국 법무부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한 후 논란은 더 거세졌습니다. 오늘 있을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국정감사가 개시됩니다. 하지만 역시 ‘조국 논란’이 핵심일 것으로 보여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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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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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무장이 무엇인지 누가 왜 주장하는지 궁금하다면: KBS의 [여심야심] ‘안보국회’ 벼르던 한국당의 ‘핵무장론’… 실현 가능성은?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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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정책인지 살펴보고 싶다면: JTBC의 [맞장토론]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절한 시점” vs “시장에 맡겨야”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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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경제 정책 기조인 ‘민부론’을 알아보고 싶다면: the300의 [런치리포트] 민부론, 대전환 혹은 747의 추억?…”정책대결 계기돼야“을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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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it’s me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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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부고발자익명

👤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위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고발한다. 무엇보다 이 중 하나는 대통령의 주요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을 조사하도록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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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

🙁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취임 선서, 국가 안전보장, 선거의 청렴성을 배반한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하원이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을 발표한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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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민주당이 의도적인 마녀사냥으로 유엔 총회 성과를 망치고 있다. 통화 내용은 공개한대로 문제없었고,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중단도 다른 이유였다. 탄핵은 오히려 나에게 유리할 것이다. 아무튼 내부고발자인지 스파이인지 만나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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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 미국 선거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통화는 정상적이었고 압력은 없었다. 녹취록을 읽었겠지만 아무도 내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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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전 부통령

😗 트럼프의 행동은 대통령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는 국가를 이끌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다. (feat. 유리 루첸코 우크라이나 전 검찰총장: “바이든 부자는 아무런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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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탄핵

미국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탄핵의 배경이 된 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헌터 바이든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압박한 사실이 최근 한 내부고발자에 의해 드러난 건데요.

문제는 이 헌터 바이든이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인 전 부통령 조 바이든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의 유력한 라이벌을 공격하기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했단 의혹을 받게 된 거죠. 백악관은 논란 해소를 위해 두 정상 간의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했지만 파장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은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색 인종·여성·초선 하원의원인 ‘민주당 4인방’을 향해 인종차별 발언을 쏟아낸 후, 지난 7월 하원에 탄핵 표결까지 붙여졌지만 압도적 표차로 부결(찬성 95:반대 332)됐습니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요.

탄핵 부결의 중심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있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그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왔었는데요. 일단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된다 해도 공화당 다수인 상원의 탄핵 심판을 통과하기 어렵고, 탄핵이 부결되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지지층을 집결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펠로시 의장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하원의 탄핵 조사 개시를 알렸습니다. 고발 내용의 신뢰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해 탄핵 가능성을 훨씬 높게 본 것입니다. 상원에서 부결되어도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게 크지 않다는 계산이기도 하고요. 실제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이전과 다르게 찬성(55%)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아직 고발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지만, 탄핵 조사로 다른 내용이 밝혀진다면 여론도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실무협상, 이대로 미뤄지나

더 중요한 건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이겠죠. 아시다시피 북미 실무협상 시점은 10월 내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르면 10월 말 하원에서 탄핵 표결이 이뤄지는 데다, 북미 외교 실무를 주도해온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국무부의 고위인사들까지 이번 의혹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북한 또한 차기 행정부에서 협상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을 염두해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진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경제 성과에 주목할지, 외교 성과에 주목할지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요도도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봐야겠지만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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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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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제기한 ‘바이든 의혹’이 궁금하다면: 허프포스트코리아의 트럼프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바이든 우크라이나 의혹’은 무엇인가?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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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다면: 뉴스톱의 ‘은폐논란’ 트럼프 탄핵,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를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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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으로 밝혀진 또 하나의 쟁점 ‘민주당 서버 논란’까지 파악하고 싶다면: KBS의 [글로벌 돋보기] 탄핵 쏘아올린 우크라이나 스캔들…트럼프에게 위기일까? 기회일까?을 확인해 보세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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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후위기 행동

환경·시민단체 330곳이 참여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드러난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27일 광화문에서는 청소년기후행동의 주관으로 ‘기후를 위한 휴학 시위’가 열려 청소년 450명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정부 자문 기관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제1차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해 내년 3월까지 석탄발전소를 최대 27기까지 가동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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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제도 개편안 2차 실무회의 (feat. 타다)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기구가 26일 2차 실무회의를 열어 최근 완성된 여객운수법 개정안 가안을 논의했습니다.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여전히 문제는 시행령입니다. 정부는 면허 총량, 기여금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다루려 합니다. 한편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예정대로 연내 발의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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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분당 조짐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안철수계 의원들이 30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출범을 발표하면서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후, 당내 갈등은 다시 격화됐습니다. 비상행동 측은 탈당 혹은 신당 창당의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선택지 놓고 고민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중입니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비상행동 출범에 대해 “정치적 양심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