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 기후위기행동

1

빅 딜 OR 노 딜

북미 실무협상 재개 조짐

---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

🙁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 단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와야 할 거다. 올해 말까진 기다려보겠다.

---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 9월 하순쯤 실무 협상 재개할 용의가 있다. (feat.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먼저 체제 안전 보장·대북 제재 완화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비핵화 논의도 진행할 수 있을 것.”)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아주 좋다. 하지만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까진 되지 않았다. (feat. 국무부 대변인: “실무협상 재개 의사는 환영. 다만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

@한국

문재인 대통령

🤗 곧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된다.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다. 어떤 역할이든 다하겠다.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 통해 협력할 계기 마련하겠다.

---

3개월 만의 ‘예스 딜’?

북미 실무 협상이 3개월 만에 다시 열리려 합니다. 시점은 9월 하순. 북한이 먼저 재개 의사를 밝혔고, 미국 역시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일정에 맞춰 23일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남북미 모두 대화에 적극 나서면서 한반도 비핵화·평화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상 포인트는 ‘단계적 비핵화’ 논의

북미 두 정상은 올해 4월 하노이 회담, 6월 판문점 회동으로 두 차례 만났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거나 실무 협상으로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비핵화 과정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비핵화 이행 단계에 따른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모든 단계의 비핵화가 이행돼야 제재 완화도 가능하단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건 이른바 ‘빅 딜’. 즉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보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실무 협상이 주목되는 건 단계적 비핵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 비핵화-후 보상’ 입장(리비아 모델)을 비판하며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고, 북한은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직접 미국의 ‘새로운 방법’을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대북 제재 완화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도 실무 협상의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올해 러시아·중국 정상회담에서도 체제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재 완화에 집착하지 않고 군사 분야까지 협상 카드를 넓히겠단 뜻이었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이 비핵화 실행을 결정한다면 체제 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불가침 약속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연내 가능할까

미국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비핵화 성과가 필요하고요. 북한은 경제 발전이든 체제 보장이든 비핵화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우호적인 협상 파트너가 사라지는 게 좋을 리 없죠. UN 총회 연설 전날인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며 실무협상이 진전된다면 3차 정상회담도 가능할 거라 시사했습니다. 결국 북미 실무협상의 개최 여부가 결정적인 셈입니다.

---

더 알고 싶다면

---

트럼프 정부가 제시할만한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가 궁금하다면: KBS의 트럼프 정부가 들고나올 ‘새 방법’ 시나리오는?을 읽어 보세요.

---

23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하고 싶다면: 연합뉴스의 한미정상 “북에 무력행사 안한다” 재확인을 살펴 보세요.

---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싶다면: 머니투데이의 남북정상 평양공동선언, 그후 1년을 참고해 보세요.

2

플래닛PLANet B는 없다

전 세계 기후위기 비상행동

---

@유엔

IPCC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려면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되어야 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 CO2 총 배출량은 0이 되어야 한다.

---

@호주

국립기후복원센터 ‘기후와 관련한 실존적 안보 위협’ 보고서

😱 2050년에는 육지의 35%, 인구의 55%가 생존 가능한 문턱을 넘어선다. 홍콩 등 연안 대도시는 모두 침수되고 열대 지역에선 10억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다. 인류 문명을 지키려면 앞으로 10년간 전지구적 자원을 동원해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 환경운동가. ‘기후를 위한 휴학 시위’ 제안자

😤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대량 멸종의 시작점에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영원한 경제성장만 말하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릴 다시 실망시킨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

@한국

기후위기 비상행동 330개 단체 참여

🤯 정부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0’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독립적인 범사회적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

@녹색당

고은영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책위원장

😯 이제 시작점이다. 오늘 비상행동에 함께한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인식을 확산해 갈 것이다. 앞으로의 정치 과정에서 기후정의가 필수적으로 논의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내 기후 대응 시위로는 최대 규모

21일 한국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동은 23일 UN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기후 파업’의 일환입니다. 한국에선 330여 개 단체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해 집회를 열었고,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약 5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세 가지 요구

2017년 OECD 회원국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4위, 10년간 증가율 2위. 한국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온실가스 감축을 줄곧 외면해왔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선 이런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비상선언 실시·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범사회적 대응 기구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플랜 B’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에 나서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등 저탄소 경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계획을 수립해 발표합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UN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2020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보다 이행이 시급해진 시점, 현실적이고 대담한 ‘플랜 B’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

더 알고 싶다면

---

아직도 기후위기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씨리얼의 과학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현실부정하는 10년 후 팩트를 눌러 보세요.

---

전 세계 기후변화 운동에 불을 지핀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TED의 School Strike for Climate를 시청해 보세요.

---

기후변화 운동을 벌이는 한국 청소년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궁금하다면: 중앙일보의 “18년 살았지만 기후변화 너무 크다”를 읽어 보세요.

업데이트

---

---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 고용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이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9일 도로공사가 모두 직접 고용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노동자 300여 명이 점거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한때 사측이 농성장 전기를 차단하고 기자출입까지 막아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제노총ITUC은 1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수납노동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2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원만히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지만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일본 수출 규제 조치

한국이 최혜국대우 협정 위반을 근거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이어 18일에는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동시에 원상복구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유엔 총회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고 외교장관 회담만 진행되었습니다. 2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관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논란

23일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16일에는 사모펀드 실소유 혐의로 ‘5촌 조카’ 조 씨를 구속했고, 20일에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기업 익성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1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지만,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이 26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 모두 ‘조국 2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