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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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창당’이 민주평화당의 답이 될 수 있을까

민주평화당이 결국 갈라졌습니다. 지난 8월 12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10명이 마침내 탈당을 선언한 건데요. 앞서 민주평화당에서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이 깊어져 왔습니다. 내년 총선 대응을 두고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7월 16일 심야 의원총회에서 ‘끝장토론’까지 벌였지만 갈등을 봉합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8월 7일 마지막 협상까지 결렬되면서 분당에 이르고 만 것이죠.

어떤 입장 차이였길래 당까지 나뉘어야 했을까요. 대안정치연대가 주장하는 건 이른바 ‘제3지대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 중간 지대에 제3당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바른미래당 등 다른 중도 정당과 통합해 당을 확대 재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도층 지지를 선점하려는 기획입니다. 현재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1-2%대입니다. 반면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 정도로 집계되죠. 대안정치연대는 이 중도 성향 유권자를 규합해야 민주평화당의 지지율 정체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3지대 창당은 양당 사이 중간 지대 영향력을 넓혀 중도 유권자를 효과적으로 규합할 방법론인 셈이고요.

한편 당권파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들은 오히려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보다 더 정의롭게 가겠다”던 정동영 대표의 선언처럼 개혁적인 입장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 지지층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강론’을 주장한 거죠. 제3지대론의 실체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신당 합류 1순위인 호남계 바른미래당·무소속 의원들도 망설이고 있고, 집단 탈당 후 민주평화당의 지지율 또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어서 ‘자강론’이 민주평화당의 대안이 될지는 또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두 세력 모두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고 있진 못한 교착 상황입니다. 오히려 들통난 건 위기감인데요. 민주평화당의 분당이 한국 정치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 결과가 아니라, 이대로라면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감은 왜 발생했을까요. 양당 체제를 극복할 대안은 ‘제3지대론’ 뿐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중도 정당의 이합집산은 왜 매번 반복될까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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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박스

모두가 갖고 싶지만, 아무 곳에도 없는 ‘제3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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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임시대표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제3지대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 중심으로 제3지대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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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제3진영과의 통합·연대는 절실… 바른미래당 내 개혁그룹·정의당· 시민사회와 힘 모으고, 녹색당·청년당 포함 새로운 정치 세력과도 연대·연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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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이 제3당 되어야… 자유한국당과의통합은 양당정치로 회귀.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정치연대와 통합은 지역정당으로의 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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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후보 단일화는 우리 당의 원칙이 아니다.”

이만하면 맥거핀

전혀 새롭지 않은 ‘제3지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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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3지대 창당’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도를 표방해온 정당에게 있어선 굉장히 반복적이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창당했던 국민의당을 떠올려볼까요. 당시 국민의당은 중도 성향을 표방하며 원내 3당으로 양당 사이에 안착한 그야말로 ‘제3지대 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곧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제3지대가 분열되고 만 것이죠.

여기서 ‘제3지대론’의 약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양당 사이의 중간 지대를 배타적으로 차지하지 못하면 영향력은 오히려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한편 ‘중도’ 지향만으론 정당 입장을 선명하게 표현하기 어렵단 점도 문제입니다. 양당의 보조 정당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현재 ‘제3지대’나 ‘합리적 중도’라기보단 각각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가까운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양당의 ‘2중대’라는 멸칭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중도층이라고 하여 반드시 ‘제3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딜레마입니다.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른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남아있죠.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해도 지지층을 다지려면 결국 다른 지지 요인이 필요해집니다. 비교적 성공적인 제3지대 정당이었던 국민의당 역시 지역구는 호남에 그쳤죠. 창당 당시에는 ‘캐스팅 보트’를 자청했지만 민주당과 차별화하지 못하면서 영향력은 계속 약화됐습니다. 결국 바른정당과 합당을 모색해 보수 성향을 강화하려다 분당에 이르게 됐고요.

결국 이합집산은 ‘제3지대론’의 당연한 결론입니다. 중도 표방 정당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부동층의 지지가 핵심인 만큼 단기적인 외연 확장은 쉽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한 지지 세력을 형성하긴 어렵습니다. 양당만큼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면 합당해야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차별화하려면 분당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 분당과 ‘제3지대’ 주장도 이 문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안정치연대는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를 고려합니다. 각각 ‘중도 정당’과 ‘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건 이러한 정치 성향 뿐입니다. ‘호남 중심’을 어떻게 극복할지,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정치연대는 호남계 의원 포섭을 우선하고 있지만, 호남향우회 등 지역 기반은 오히려 비판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죠. 민주평화당 또한 새로운 정책 대안보단 연합 세력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총선 전 정계 개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겨냥해 ‘보수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안철수계와 손잡고 ‘개혁 보수’ 성향을 강화하려는 한편, 손학규계는 바른미래당 중심의 ‘빅텐트’를 구성하겠다는 또 다른 제3지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세력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도층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제3지대 창당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편입니다.

안심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 분당이 패스트트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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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당으로 민주평화당의 의석 수는 14석에서 4석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의당과의 공조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긴커녕, 관행적으로 5석 이상 정당에 주어졌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마저 어렵게 됐습니다. 당장 추가 탈당이 이뤄질 걱정은 적지만, 그렇다고 반등의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죠. 대안정치연대 측 의원들이 서류상 탈당 시기를 3분기 국가보조금 지급 예정일인 14일 이후로 잡아 재정적인 타격만 겨우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패스트트랙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통과나 특위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진행될 상임위 통과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이 확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의석을 모두 더해도 과반 찬성에는 15석이 모자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정계 개편으로 여러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정당 내 리더십과 소속감이 약화되면서 표결을 강제할 요인이 줄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선택이 더 중요해진 거죠. 특히 찬반 논란이 여전히 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안건의 경우 본회의 수정안에 따라 개별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의 무소속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당투표가 중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여러모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국회의원 4명’ 민주평화당에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규모를 키우려는 대안정치연대에겐 아무래도 바른미래당 손학규계와의 합의가 중요할 거고요. 하지만 양쪽 모두 직면한 문제는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별 소득 없이 총선이 가까워진다면 민주평화당 두 세력이 재결합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변수가 생길까요. 중도 정당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총선 전에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이라이트

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한국의 국회법은 ’20인 이상’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본회의장 좌석 배치, 국회 일정, 상임위원회 배분 등의 권한이 있다. 정책연구위원을 지원받으며 국고보조금 액수 또한 크다. 반면 비교섭단체는 이 권한과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 기준은 1973년 박정희 정권 당시 새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고 46년째 유지되고 있다.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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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국민의당 창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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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20대 총선. 국민의당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 총 38석 당선으로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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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바른정당 창당. 정병국 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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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9.

19대 대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1.41% 득표(3위)로 낙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6.76% 득표(4위)로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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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6.

민주평화당 창당. 조배숙 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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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3.

바른미래당 창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선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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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결성. 이후 7월 고 노회찬 의원 유고로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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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민주평화당, 2대 지도부 정동영 대표·유성엽 원내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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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6.

민주평화당, 비공개 심야 의원총회 진행. 비당권파 의원 10명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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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2.

유성엽·박지원 등 국회의원 10인 민주평화당 집단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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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바른미래당 중심 ‘빅텐트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