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 지소미아

특위 종료 이틀 전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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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서 27일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28일 안건조정위는 심상정 위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날 전체회의에선 바로 이 안을 표결한 거죠. 결과는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자유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강행에 반발해 기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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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불가피하게 법안 처리했지만 최종의결 아니고 (협상 위해) 시간이 더 주어진 것.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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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성식 정개특위 간사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정개특위 열릴 때마다 들고 와서 너덜너덜해졌다. 올해라도 한국당이 대안을 갖고 제대로 토론했다면 지금 이렇게 의결하는 것에 반대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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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지상욱 정개특위 위원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렇게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선거 룰을 힘으로 밀어붙이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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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정개특위 간사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날치기에 이어 정개특위 제1소위, 안건조정위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에만 네 번째 날치기를 한 독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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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을 것… 인사청문회는 계속하지만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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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 원내대표

“정개특위를 8월 말까지 연장하자는 합의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모두 자유한국당의 뜻… 원내 5당의 합의로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료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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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인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가 지연되더라도 90일 후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늦어도 11월 말엔 본회의 표결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다만 자유한국당과의 막판 협상도 염두에 두고 있어 정개특위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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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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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SBS의 [취재파일] 31년 만의 선거제 개편을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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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개특위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싶다면: 매일경제의 정개특위, 출범부터 선거법 개정안 의결까지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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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통과 이후 자유한국당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싶다면: 연합뉴스의 한국당, ‘정개특위 선거법 의결’ 강력 반발을 읽어 보세요.

2

다음은 화이트리스트

한·일 지소미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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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유근국가안보실 1차장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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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지소미아 파기에 북한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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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며 매우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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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정보 공유 협정에 대한 한국의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계속 관여와 대화를 이어가길 촉구한다. 일본과 한국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며 이는 미국에게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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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세영 1차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 미국 정부가 ‘실망과 우려’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공개 발신하는 건 한미 관계에 도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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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3개월 뒤인 올해 11월 22일이 지나면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됩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유일한 군사 협정이라 한미일 안보 공조에 상징적인 의미도 컸죠.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무역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를 끌어낼 카드로 주목받곤 했습니다. 종료 결정이 발표되자 일본과 미국은 즉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후 독도 방어 훈련과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연이어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공식 종료 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얼마든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죠. 대응은 강경했지만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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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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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BBC의 일본 맞대응 카드 ‘지소미아’는 무엇이나 비디오머그의 ‘지소미아 파기’ 카드에 숨은 의미들을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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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간지의 지소미아 종료 보도를 비교해보고 싶다면: 미디어오늘의 지소미아 ‘종료’와 ‘파기’ 사이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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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후 경제 영향과 대응 현황이 알고 싶다면: SBS CNBC의 수출 9개월째 하락세… ‘일 수출규제 영향 제한적’과 헤럴드경제의 일본 수출규제 두 달을 살펴 보세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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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

지정 취소가 결정됐던 자립형 사립고 10곳이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8월 28일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에 이어, 31일 서울 8개 자사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죠. 본안인 행정소송에선 자사고 지정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당장 9월부터 2020년 신입생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라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계획은 다시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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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제도 개편안 발표(feat. 타다)

8월 29일, 택시제도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실무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당초 실무 기구에는 택시 단체 4곳과 플랫폼 업체 4곳이 참여하기로 했지만, 첫 회의는 택시 단체 3곳이 불참한 채 시작됐습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실무 기구 참가를 받아들일 수 없단 이유였죠. 앞으로 실무 기구는 ‘타다’ 논란의 핵심인 렌터카 활용 여부를 포함해 허가 차량 대수·기여금 규모 등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