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 &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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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은 했지만 고용하지 않았다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 고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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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정희대법관. 주심

⚖️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맺은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이다. 즉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파견 기한 2년이 끝난 날부터 직접 고용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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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노조

박선복 위원장

😀 기쁘다. 대법원이 불법 파견·직접 고용 모두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1500명 해고 수납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공사와 정부가 제대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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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 판결 결과는 존중한다. 고용 대상 499명은 직접 고용 하겠다. 근데 환경정리 업무만 줄 생각이다. 업무 이미 다 이전해 수납일 하려면 자회사 전환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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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 (민주노총을 방문해) 대법원 판결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해결 노력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의지는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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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의 결론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8월 29일 선고됐습니다. 지난 7월 1일,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비정규직 수납원 1400여 명을 계약 해지했습니다. 해고 이후 두 달 동안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붕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왔습니다. 그 소결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나온 겁니다.

꼼수로 이용되는 ‘자회사 가이드라인’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 내 간접 고용(파견·용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이미 1·2심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던 도로공사는 이 지침을 근거로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 원칙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거나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해고 발표 직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추석 전 노·사 교섭 어려워져

한편 도로공사가 무인 수납 시스템인 ‘스마트톨링‘ 도입 전에 구조 조정이 쉽도록 미리 자회사를 설립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9일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해 사실상 수납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톨게이트노조는 1500명 직접 고용이 완료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요금수납원 22명은 톨게이트 지붕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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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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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면: 조금 길지만 KBS의 거리의 만찬 35회: 고속도로 로망스를 시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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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현재 쟁점을 파악하고 싶다면: 한겨레21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묘수인가 꼼수인가를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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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간접고용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사이다경제의 ‘파리바게뜨 논란’ 파견과 도급, 어떻게 다른 걸까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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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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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전 청와대 민정수석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의혹과 논란에 대해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평가받겠다. 약속드린대로 법무·검찰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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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 인사청문회로 조 후보자에 대한 상당수 의혹은 충분히 해소됐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사법개혁을 완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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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조 후보자 사퇴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양심의 문제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하고 있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란 수준의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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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

🤔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다만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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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feat. 대검찰청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대로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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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 (장관 임명식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고민했다. 명백한 위법행위 없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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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임명은 됐는데

자녀 입시 부정·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비리 등 그간 조 장관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임명 날짜는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이후 2일 기자간담회, 6일 인사청문회까지 치루긴 했지만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장관 임명은 일단 강행됐습니다.

끝일까 시작일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을 위해 국정조사·특검·해임건의안 등 모든 수단을 쓰겠단 입장입니다. 한편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여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며 줄곧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 결과가 중요해졌습니다. 장관 거취도, 하반기 정국도, 검찰의 명운도 수사 결과에 따라 움직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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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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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사모펀드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뉴스톱의 조국 의혹 팩트정리 시리즈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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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당시 성소수자 관련 발언 논란이 궁금하다면: 한겨레의 “성소수자 차별 긍정해… 조국 후보자의 부족한 인권감수성 유감”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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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에 관한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싶다면: 저널리즘토크쇼J의 조국 간담회, 언론과 정치 사이를 시청해 보세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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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허가 판결

청와대가 리얼돌 수입·판매 국민청원에 9월 6일 답변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이 리얼돌 전면 허용은 아니라고 전하면서, ‘특정 인물 형상’과 ‘아동 형상’ 리얼돌 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역시 청소년 성보호 측면을 강조하는 등 비슷한 취지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아동 형상 리얼돌 규제를 위해 발의됐던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8월 8일 소관위에 회부된 이후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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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포기

민주노총 법률원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한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9월 3일 제기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결정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죠. 한편 같은 날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8조 원으로 편성됐고, 실업자 소득 지원(40.2%)과 고용장려금 사업(25.6%)이 각각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