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전 오늘, 🇲🇲미얀마의 오늘

“비록 세상이 끝날지라도” ‘비록 세상이 끝날지라도’ (Kabar Ma Kyay Bu)는 8888항쟁 당시부터 불린 미얀마의 민중가요예요. 미국의 그룹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를 개사한 이 노래는 오늘도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노래로 불리고 있다고 해요. 오늘 광주시의 옛 전남도청 앞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요. 두 노래가 국경과 시간을 넘어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새로 밝힌 세 가지 증언 그리고 100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쿠데타 상황을 다뤄요.

지금 일어나는 일 1 5·18 새로운 증언: 치유를 위한 진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얼마 전 새 소식을 전했어요. 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발표한 중간 결과인데, 정부의 공식적 조사기관이 처음으로 발표한 사실들이라 주목을 받고 있어요. ​ 첫 번째 발표: ‘비무장 시민을 저격, 사살했다’는 당시 군인들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소식이에요. 증언에 따르면 시위대뿐 아니라 광주교도소 옆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시민들까지도 총격 피해를 당했어요. 당시 공수대원이었던 여럿이 살상 행위를 인정했고, ‘광주교도소를 비롯한 건물 옥상에 저격수가 배치되었으며 시위대와 지나가던 시민을 조준 사격했다’고 증언했어요. ​ 두 번째 발표: 숨진 이들의 주검 중 최소 55구의 주검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당시 여러 시신이 사라졌고, 발견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거예요. 계엄군의 증언 중 ‘시신을 은폐하는 일을 담당했거나 목격했다’는 자백이 있어 이 가능성을 놓고 조사한다고 해요. ​ 세 번째 발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의 진위를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위원회는 ‘북한 특수군으로서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최초로 이야기했던 김명국(가명) 씨를 조사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김명국 씨가 ‘사실 광주에 있지 않았다’고 직접 진술했다고 해요. 또 당시 구속된 사람들의 기록 중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공소 사실이나 판결 내용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어요. ​ 수많은 시민을 겨냥해서 총을 쏘았다는 장교·사병들의 증언은 계엄군이 ‘무장 시위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포했다는 과거 신군부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에요. 당시 군인들이 사용했던 총기의 종류 등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실마리가 될 증언도 나왔어요. 또, 오랜 시간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뒷받침했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정부의 공식적, 독립적 조사 기관으로서는 이번에 처음 밝힌 사실이 많아요. 위원회는 앞으로 이 증언을 바탕으로 ‘최초 발포를 지시한 책임자’를 찾고 당시의 피해를 재구성해나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배경 알고 가기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하는 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조사위원회예요. 5·18 특별법이 통과된 건 2018년이에요. 이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고, 2020년에 조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어요. 조사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부터, 암매장이나 실종된 사람을 찾는 것까지 맡고 있어요. 조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대통령 임명을 받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9명의 조사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 위원회는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5·18 당시 최초 발포 지시자와 집단 발포 책임자를 찾는 걸 포함해 12개 사건을 직권 조사하고 있어요. 2021년 하반기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공권력에 의한 은폐와 왜곡, 조작사건을 직권 조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 지금은 사건이 일어났던 광주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증언을 확보하는 중이에요. 신군부 책임자만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군인들, 피해 시민들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장·사병 200여 명에게서 증언을 확보했고, 앞으로 2000여 명의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해요. ​ 지난 3월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공수부대원이 위원회를 매개로 희생자의 유족에게 사과한 일도 있었어요. 위원회는 목격 사례가 아닌, ‘직접 발포를 해 희생자를 숨지게 했다’ 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유족에게 밝힌 사례는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가해자는 희생자가 총기나 무기가 될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도망을 가던 상황’이었다고 말했어요. 🔎 직권 조사 직권 조사는 기관의 업무 영역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맡은 권한’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기관마다 부여된 권한이 다르고,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영역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국가 인권위원회는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까지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 2 41년 전 광주가 2021년 미얀마에게 💬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준 사격, 민주 인사와 시위 지도부에 대한 체포와 고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행해진 무자비한 폭행, 진실을 가리기 위한 언론 통제, 그리고 특수 부대의 투입에 이르기까지 2021년 미얀마는 80년 5월 광주의 판박이다.” 미얀마 광주 연대 미얀마의 현실을 알려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치알 신’의 주검이 탈취되었다고 해요. 시민들은 희생자의 주검이 경찰과 군인 30명에 의해 도굴된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날 미얀마의 국영방송은 ‘주검을 발굴해 외과적으로 조사했고, 경찰의 진압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했어요.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발표가 ‘치알 신’의 죽음을 모욕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어요. ​ 저명인사와 문인들도 잇달아 목숨을 잃고 있어요. “혁명은 심장에 있다”는 시를 썼다가 군경에게 끌려가 장기가 사라진 채로 돌아온 켓 띠 시인, 길거리에서 휘발유 테러를 당한 세인 윈 시인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미얀마 광주연대’는 “지금 미얀마에서는 80년 오월 광주의 학살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가해지는 미얀마 군부 땃머도의 탄압이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무자비하게 조직적으로 폭행하고 사살하는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로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 5월 18일을 앞두고 미얀마의 시민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 성금’ 1억 8천만 원을 모았어요. 청소년부터 주민자치단체, 구청, 시민단체 등 여러 시민들이 지지의 뜻으로 성금을 모은 결과예요. 5,180만 원을 목표로 시작한 모금은 이제 5억 1,800만 원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본격 핵심 정리 1 미얀마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더 보태고: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이어지려면 국제 사회의 시민 연대 기금이 필요해요. 미얀마의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은 군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출근을 하지 않고 납세를 거부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생계를 제쳐놓고 파업에 나선 시민들이 재정적으로 한계를 맞고 있기 때문이에요. 군부의 방해로 지금 당장 전달이 어렵더라도 이번 파업에 나선 시민들에게 몰아칠 식량 위기와 경제 위기를 대비해 연대 기금을 적립해둘 필요가 있다고 미얀마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 더 알리고: 미얀마 군부는 친군부 언론 매체만을 남기고 모든 현지 언론사에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렸어요. 또, 밤 동안 인터넷을 차단하고 기자들의 집을 수색해서 카메라를 찾아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미얀마의 기자들은 폐간으로 급여가 나오지 않는데도 목숨을 걸고 취재를 이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여러 언론 단체들은 미얀마 현지 기자를 위한 새 플랫폼과 해직 기자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직고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 정부, 기업 교류 끊고: 한국의 104개 시민 단체와 노조가 미얀마 군부와 합작하는 한국기업의 공적 역할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포스코강판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MEHL과의 관계를 종료했지만,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의 국영 가스 회사인 MOGE와의 협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미얀마의 슈웨 가스전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여기에 51%, 한국도시가스공사는 8.5%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의 지분 11.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도 해요. 미얀마의 시민단체와 국제 엠네스티,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이 가스전 사업이 ‘불투명한 회계’를 통해 군부의 핵심적인 자금원이 되어왔다고 지목하고 포스코의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 포스코는 가스전 수익이 미얀마 국책 은행에 입금되고 있어 현 군부와의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대금 지급을 유예하라는 국내외 시민 단체의 압력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한편, 국제 사회가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어서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한 ESG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어요. ​ 이밖에도 유엔 진상조사위원회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와 계약한 주요 14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이 포스코, 롯데호텔, 태평양물산 등 6개라고 밝힌 적도 있어,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시민 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 ESG 리스크 ESG 는 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예요.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장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재무적 요소만 아니라 환경 파괴, 사회적 책임 외면,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에서 오는 위험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어요. 이러한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투자를 ESG 투자라고 해요. 🖍️요약 : 미얀마 시민 사회와 한국 시민 사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군부의 경제적 기반을 없애고, 그 때까지 시민들이 버틸 수 있게끔 기금과 지지를 꾸준히 전달하는 거예요. 41년 전 광주의 경험은 두 시민 사회가 연결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𝘛𝘪𝘱.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왜 일어났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폴리티카의 지난 아티클을 읽어보세요.

본격 핵심 정리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100일 미얀마에서는 현재 100일이 넘게 군부 쿠데타가 이어지고 있어요. 현지의 시민 단체 AAPP는 군인에 의해 얼마나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는지 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거의 800명에 가까운 시민이 목숨을 잃었어요. ​ 현지의 미얀마 시민들은 파업과 비무장 시위로 군부에 대항하고 있어요. 철도, 대학, 상점, 농업, 은행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미얀마 군부는 강제 정직을 하는 등 압박을 하고 있지만, 경제 체제에 타격이 갈 만큼 ‘거부 의사’로서의 파업이 번지고 있어요. ​ 미얀마 시민들의 ‘경제 투쟁’은 또 있어요. 미얀마의 시민들과 사업체는 국가 경제 유지에 필수적인 ‘전기세’를 내지 않겠다는 투쟁을 하고 있어요. 지난 아티클에서 미얀마 군부가 가스전 사업을 비롯해 나라 안팎으로 공고한 ‘돈줄’을 구축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런 군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압박이 유효할 거라는 시각도 있어요. 막대한 전기세를 외국 기업에 ‘체불’하게 된 미얀마 군부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정부의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기도 해요. 미국과 EU는 군부 인사들의 자금을 동결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제재’에 들어갔어요. ​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를 만들었어요. NUG는 ‘따마도’ 군부세력에 반대하면서, 합법정부로 공식 인정받기 위해 국제사회에 요청을 보내고 있어요. 연방민주주의국가 수립을 위해 소수민족과 연대해 무장투쟁 세력을 구성하고 있기도 해요. 쿠데타 이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무장투쟁’을 선언했지만, 여러 소수 민족과 힘을 합쳐야 하는 무장투쟁 세력이 힘을 갖고 구축되는 것은 아직까지 미루어지고 있어요. ​ 얼마 전에는 미얀마 소수민족의 반군 세력이 저항을 위해 지키고 있던 지역인 ‘민닷’이 군부 세력에 점령됐어요. 군부와 반군부 세력이 교전했지만, 결국 군부가 점령해 30명 이상의 군인과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어요. 국민통합정부가 만들어진 지 한 달째가 되는 날 대국민 방송에서 NUG의 만 윈 카잉 딴 총리는 위험에 처한 민닷의 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며 “민닷의 시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어요. 매일 목숨을 걸고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은 군 세력에 의해 지쳐가고 있어요. ​ 미얀마 시민들과 NUG는 UN이 보호책임(R2P)을 근거로 해 미얀마의 상황에 개입하기를 요청해왔는데요. UN을 비롯한 세계 공식 기구들과 국가들은 ‘폭력을 멈춰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선뜻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어요. 군부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친군부 행보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갖는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함부로 나섰다가 미얀마 군부가 완전히 친중, 친러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데서 오는 미국과 유럽의 조심스러움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연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약 : 미얀마 시민들이 파업과 ‘세금 거부’로 군부 세력에 반대하는 뜻을 보내고 있어요. 미국과 EU는 경제 제재에 나섰지만, ‘UN의 보호책임’ 발동을 비롯해 미얀마 임시정부가 요청하는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ᴄᴏᴍᴍᴇɴᴛ 5월에 벌써 찾아온 장마 같은 비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는 장마가 벌써 찾아왔다고 해요. 벌써 봄이 가버린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한데요. 천아 님도 확 바뀐 날씨에 흔들리기 쉬운 일상 꼭꼭 챙기시길 바라요. 미얀마의 SNS에서는 #ThanksKorea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다고 해요.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에 꾸준하고 강한 지지를 보낸 한국 시민사회에 보내는 화답이었다고 해요. 오늘 레터는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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ᴏᴘɪɴɪᴏɴ 💭익명의 구독자 꼭 논의되어야 할 필요한 주제였어요. <😿조금씩 바뀌는 동물보호법, 동물의 법적 지위 달라질까?> 💭익명의 구독자 재활용에 대한 고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잘 짚어주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생산단계부터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우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개인 차원의 캠페인을 넘어 입법운동이 필요해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