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 넘는 환경 오염, 한국은 ‘기후 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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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0 2021 서울 P4G 정상회의 벌써 올해의 절반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난달엔 한여름처럼 덥다가도 천둥 번개가 치고 때아닌 장마 같은 비가 쏟아졌죠. 이런 ‘역대급’ 기상 이변이 이제 매년 찾아올 거라고 해요.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는 목표는 이제 합의와 실행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도 하는데요. 6월 첫 레터는 점점 더 빨라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서울 P4G 정상회의, ‘지금 가장 큰 글로 목표’로 불리는 환경 분야 국제협약과 ‘한국 기후 위기 대응이 지금 어디쯤인지’ 다뤄요.

지금 일어나는 일 한국에서 열린 첫 ‘환경 정상회의’ 지난 31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큰 외교 이벤트가 또 있었어요. 빠르게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현실화된 기후 위기를 늦추기 위해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이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됐어요. ​ 지난 5월 30일과 31일에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 이야기예요. P4G는 ‘파리 협정’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 다자 간 정상회의예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어요. 2018년 덴마크에서 첫 번째 P4G 정상 회담이 열렸고, 두 번째 차례를 한국이 맡게 됐어요. 다음에는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에요. ​ 한국이 환경 분야의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건 처음이에요. 파트너 국가인 12개국 정상들을 비롯해 47명의 고위급 인사들과 여러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여서, 한국이 ‘그린 리더십’ 을 발휘하는 중견국으로서 발돋움하는 자리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 반면 실질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은 빠진 채 ‘환경친화적인 정부’의 이미지만 만드는 ‘그린 워싱’ 이라는 비판도 받았어요.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서울 선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 🌎 생물 다양성 해치고 어민들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 P4G 운영을 위한 분담금 44억 원을 내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55억 원 규모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또, P4G가 집중하는 주제인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중 특히 ‘해양 쓰레기 감축’을 강조했어요. 폐플라스틱을 비롯해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쓰레기들은 해양 생물들을 헤치고, 선박 사고 위험을 늘리거나 어업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는 등 해양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줘요. 5월 31일은 한국에서 법정기념일로 정한 ‘바다의 날’이기도 해요. ​ 🌎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아직 우선 2050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은 2030년까지 24.4%를 감축(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유엔은 한국을 비롯해 파리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을 향해 ‘감축 목표를 다시 제출’하라고 권고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감축할지 계획을 발표하라는 환경단체의 요구도 많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11월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어요. ​ 🌎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은 석탄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어요.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짓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공적 자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 중 하나로 손꼽혀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 허가를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발전소를 닫으면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작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투자하고 두산중공업이 참여한 석탄발전소 사업 ‘인도네시아 자와 9·10기’ 등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을 재고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석탄발전을 멈추는 건 국내외에서 한국이 특히 요구받던 과제이기도 해요.

배경 알고 가기 파리협정, SDGs, 국제적 ‘협치’가 필요한 이유 P4G는 2015년에 채택된 파리 협정에서 시작됐어요. 파리 협정은 약 200여 개 국가에 효력을 갖는 국제법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한국도 파리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협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할지 시민 사회와 국제 사회가 지켜본 거죠. 🔎 지구 온도 상승 폭 왜 파리 협정은 지구 온도의 상승 폭을 산업혁명 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기로 약속했을까요?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유지된다면 2040년 이후 지구의 온도가 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국립기상과학원은 1.5℃ 상승이 10년 앞당겨진 2028년에서 2034년 사이로 예상된다고 전했어요.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사람의 체온처럼 지구 전체의 온도가 2~3℃가량 상승하는 것은 기후 안정성에 복구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연구자들은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생물 종의 절반이 감소하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 낮은 지대부터 침수되며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또, 영구동토층 안에 얼어있던 바이러스나 미생물이 퍼지면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생물 재해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식량 안보 문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P4G처럼 각 국가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국제적 협의체까지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P4G가 만들어진 이유인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의미를 살펴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정상회의 마지막 순서로 채택된 ‘서울선언문’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도 ‘지속가능개발목표’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빈곤과 질병,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노사와 고용 문제와 같은 전 인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지금 가장 큰 글로벌 목표’ 예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공동의 목표로 공식 채택했어요. 지금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유엔이 선포한 셈이에요. ​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지향점은 ‘새천년개발목표’라고도 부르는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와 비교하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지속가능개발목표가 밀레니엄개발목표를 대체하는 새로운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 💬 “전세계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 유엔이 2000년에 채택하고 2015년까지 시행했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가 내걸었던 목표예요. 기아와 출산으로 인한 사망 등 빈곤선 아래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인구를 줄이고 절대적 빈곤율을 낮추는 데 방점이 찍혀있었어요. 구체적인 지침 역시 전 세계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몰아내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요. 후발주자인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원조’하는 것이 주된 정책이기도 했어요. ​ 밀레니엄개발목표는 절대적 빈곤율을 낮추는 성과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별 이행현황 편차가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결과 면에서도 8대 목표 중 질병과 빈곤으로 인한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사망을 줄이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 방식의 한계점도 함께 지적됐어요.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기대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닥치면 국가가 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2030 목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모델로 삼고 있어요. P4G가 대표적인 그 사례예요. 실제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페트병으로 ‘업사이클링’ 의류를 만드는 기업이 소개되는 등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하기도 했어요. P4G는 이러한 모델을 "굿 거버넌스", 즉 바람직한 협치라고 표현했어요. ​ 물론 기업의 투자를 비롯한 민간 영역의 참여가 반드시 긍정적 효과로만 연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특히 경제적 강대국들이 개발도상국에 1차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의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를 시민사회와 국제기관이 어떻게 제어하면서 협치를 이끌어나갈지가 관건이에요. 🔎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굿 거버넌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치는 건 환경 위험에 정부 정책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회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오랜 지적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부뿐 아니라 위험을 통제하려는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과거보다 동등하게 협력하는 모델을 위험 거버넌스 또는 협치라고 불러요. 현대 사회의 위험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가 되었고 위험의 원인이 정부가 혼자서 관리할 수 없을만큼 많아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협치의 중요성이 더 커졌어요.

본격 핵심 정리 1 국경을 넘어 번지는 환경오염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받아들인 P4G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개발 국가가 그린, 저탄소 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한국은 “선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중견국’의 위치에 있는 한국이 전통적인 제조업과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저개발 국가, 그리고 에너지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기술과 자원을 확보한 선도 국가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 정상회의에 참여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지속가능개발목표나 P4G와 같은 국제 사회의 여러 흐름은 선도국의 산업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나 지역에 따라 발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인식과 합의를 바탕에 두고 있어요. ​ 이렇듯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경제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환경 파괴와 에너지 고갈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곳은 ‘후발 주자’로 불리는 국가들이에요. 재해나 질병 확산에 대비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업, 개인, 국가에서 남기는 ‘탄소 발자국’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돼요.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전지구탄소프로젝트’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에서 한국이 총 배출량 9위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연구 결과에서 가장 높은 건 중국이고, 그다음이 미국이에요.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환경오염이 국가에서 국가로 번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쓰레기를 소각할 때 태운 양의 쓰레기와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매립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스무배 이상 온실 효과가 높아요. 2019년 건설 폐기물, 산업 폐기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한국 업체가 그 부담을 줄이고자 필리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해, 이 쓰레기가 한국으로 되돌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 2017년 ‘쓰레기 대란’ 이후,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한 한국의 업체에서 폐기물을 대신 싸게 소각하는 대가로 필리핀 업체에 대규모의 쓰레기를 수출했어요. 폐플라스틱 수출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도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협약에서는 유해 폐기물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당시 한국 업체에서 수출한 쓰레기는 재활용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유해 폐기물까지 섞여 있었다고 해요. 결국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시민들의 요구로 한국 정부와 협의해 쓰레기를 한국으로 다시 보냈어요. 하지만 이 폐기물이 필리핀 현지에 방치되면서 지역과 주민은 큰 손해를 입었죠. 양국 정부가 합의해 이 폐기물을 다시 포장하고 운반하는 데도 경제적, 환경적 비용이 들었고요. 𝘛𝘪𝘱. 한국의 ‘쓰레기 대란’이 어떤 사건인지 더 알고 싶다면 폴리티카의 지난 아티클을 읽어보세요.

본격 핵심 정리 2 한국이 마주한 ‘탈석탄’ 요구 ‘기후 악당’으로 지목된 한국 한국은 세계 7위에서 9위를 웃도는 온실가스 배출국이에요. 국가 총발전량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기준 51%로 발전 에너지원 중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요 석탄 수출국인 호주나 제조업 강국인 독일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영국의 기후행동추적(CAT)를 비롯해 국내외 환경단체로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해요. *국가지표체계. 석탄화력발전비율. 2021년 1월. 이런 비판에 2020년 9월 21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지금 기후위기가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유엔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어서 12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 하지만 선언의 내용과 달리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비판이 이때부터 있었어요. 2050년은 기후위기가 본격화될 거라고 유엔이 예측하는 시점이에요. P4G 개최 하루 전,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구체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고 해요. ​ 감축 목표 50%까지 늘려야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어떤 선언을 할지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P4G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린피스를 비롯한 11개 국내외 환경, 사회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가지 방안을 이번 ‘서울 선언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어요. 이번 P4G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서울 선언문에는 두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 국내외 시민사회의 요구 첫 번째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유엔은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제출할 때마다 목표치가 상향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지금 한국의 목표를 다른 나라들의 약속과 비교해볼까요? ​ 🇰🇷한국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보다 24.4%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영국 :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68%를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프랑스 : 유럽 연합의 공동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미국 :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협정을 탈퇴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 가입했어요. 2030년까지 50% 감축하겠다고 밝혔어요. 🇨🇳중국 : 2030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 피크를 달성하고, 그 뒤로 감축 노력을 계속해서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탄소배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전자화폐 채굴 업체의 75%가 중국에 위치하고 있어요. 🇧🇷브라질 :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3%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회계상의 속임수나 오류가 많았어요. 벌목과 아마존에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소들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로 인해 실제 배출량은 더 많아질 거라고 해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양은 적지만 온실효과는 28배나 더 많아요. ​ 석탄 발전은 그만 국내외의 시민사회가 서울 선언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두 번째 방안은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그 외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기후 행동 트래커는 작년 7월 한국의 석탄발전 유지 정책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도 ‘매우 불충분’하다고 비난했어요. ​ 💹 줄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량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10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 2018년에 가장 많은 양인 7억 2천 7백만톤을 배출했어요.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지만 2017년보다 2.5%나 더 늘어난 양이에요. ​ ⛽온실가스 주범은 화석 연료 사용 : 한국에서 배출하는 한 해 7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 중 86.9%는 화석 연료를 태우는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나왔어요. 이 중 2억 9천 톤*에 가까운 온실가스가 화력 발전 과정에서 나왔어요. *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배출현황 (1990-2018) 🏭높은 석탄 화력 의존도 : 석탄 화력 발전은 전체 전력생산량의 40.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기도 해요. 정부는 작년 12월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노후한 석탄 발전 설비 24기를 폐기하고 남은 발전소도 덜 운용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지역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4년까지 강릉과 삼척에 준공 예정인 화력 발전소에 대해 ‘짓고 있는’ 발전소는 계속 짓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도 해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2009-2019) 🚢석탄 투자 철회하는 해외 연기금 :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를 비롯한 각종 연기금 기관은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전력을 ‘투자금지 기업’으로 분류하고 한전에 대한 투자 철회에 나섰어요. 계속 석탄 화력발전 투자를 늘려온 국민연금은 올해 5월 말에 기존 투자는 유지하고 신규 투자를 늘리지 않기로 뒤늦게 결정했어요. ​ 국제사회에서 석탄 화력발전은 제재 대상이 되었어요.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 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제품에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예고했고, IMF도 지금의 37배로 올린 강력한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정식 권고했어요. 온실가스 1톤당 8만 원을 부과하는 IMF 안이 적용되면 석탄 가격은 🔗214% 이상 상승할 전망이에요.* 석탄이 더 이상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게 된 거죠.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용이 오를 뿐 아니라, 석탄 발전으로 전기로 만든 제품과 회사도 탄소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와 같은 석탄발전 규모를 유지할 경우 위험비용이 120조 원 (1,0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해요.** *IMF. 2019년 10월. **Carbon Tracker Initiative. 2019년 3월.

이슈 팔로업 포인트 공정한 전환 📌 에너지 전환 전략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 이번 서울선언문에는 “녹색 회복이 공정한 전환을 담은 포용적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도 나왔어요. 여기서 ‘공정한 전환’은 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전환 과정 역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국내외 석탄발전업 종사자들,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는 탈석탄 전환이 이루어지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전략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요. ​ 📌 지역의 환경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려면 유럽연합의 환경규제가 ‘오염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 동향을 부추기고, ‘유럽이 깨끗해질수록’ 비유럽권 저개발 지역이 환경에 위협적인 산업을 끌어안게 될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이런 이유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국가, 지역과의 중재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 이렇게 ‘중심국’이 ‘주변국’에 위험 요소가 큰 산업을 유치하고 ‘값싼 노동력’을 통해 불균등한 발전을 일궈왔다는 관점에서 국제 사회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도 해요. 개도국에 대한 ‘원조 정책’이 전통적으로 다른 국민 국가를 정치적으로 포섭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도 주목할 수 있어요. 이처럼 개발 협력이 원래부터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상호연결성’(geographic interconnectedness)*을 고려했을 때, 전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특히 중요해져요. **권상철·박경환. (2017).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 📌 국제협력을 토대로 하는 외교정책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럽의 움직임은 석유 무역에 강한 국가들의 경제에 타격을 주고, 이로 인해 외교적 문제가 파생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처럼 개인, 지역,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유럽 그린딜을 비롯해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 정책들은 ‘본질적으로 국제관계, 국제협력이 이슈인 외교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처럼 국제적 협력과 시민사회와의 협치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공정한 협력’이 더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리 소장. 2021년 2월.

ᴄᴏᴍᴍᴇɴᴛ 기후변화는 멀고 추상적인 숫자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실감되기도 해요.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변하기 힘들다는 점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난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기도 했어요. 천아 님은 오늘 아티클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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ᴏᴘɪɴɪᴏɴ 💭익명의 구독자 한미외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외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 부분을 꼭지별로 이해하고 미리 예상할 수 있게 써 있어서 좋았어요. 💭익명의 구독자 이슈별로 정리해서 풀어쓴 점이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팔로우업한 배경지식이나 앞으로 해야될 것들까지의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 🇰🇷🇺🇸바이든 대통령은 왜 문재인 대통령을 “대접”했을까?>

Feedback 한미정상회담을 다룬 지난 아티클 중 한국에서 백신 스와프를 요구한 게 맞는지에 대해 구독자분의 질문이 있었어요. 지난 4월 20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그 후 정상회담 이전에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한미 간의 조율을 거쳐 정상 회담에서는 논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정정합니다. 꼼꼼하게 읽어 주시고 짚어주셔서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