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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이른바 ‘울산사건’ 공소장의 파장이 크고 길다. 지난 7일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고 꽤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제다. “하이고, 정말 놀랍던데요.” 고등법원 부장을 지낸 변호사의 ‘감상평’이다.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송철호 후보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총동원’됐다는 검찰 공소장을 읽고 난 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심장이라고 듣긴 했지만, 공소장에 저렇게까지 쓸 줄은 몰랐다”고 했다. 다른 법관 출신 변호사도 “가까운 법조인들이 공소장 읽어보고는 다들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어서다. “읽어보면 다들 느끼는 거지만, 사실상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잖아요. ‘당장은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특권 ..
‘윤석열 사단’이 해체됐다. 호기롭게 청와대 권력을 겨눈 것도 잠시, 정권의 ‘표적’이 된 검사들은 북악산 기슭에서 날아온 스마트 포탄을 맞고 경향 각지로 날아갔다. ‘조국 수사’가 한창일 때 누군가 말했다. “너무 세. 저렇게 계속 밀고 가다간 결국 피바람이 불 거야. 총장은 임기가 있어서 함부로 내칠 수가 없으니, 대신 손발을 자르겠지.” 이어 말했다. “검찰총장 권한이 엄청나 보이지?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에 비하면 새 발의 피야.” 이렇게 말한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선배다. 그의 눈에는 ‘조국 수사 이후’가 훤히 보였던 모양이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검찰의 칼끝이 자신들을 겨누면 어떤 정권도 가만있지 않는다.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의 ‘손발’이 잘린 뒤 검찰 안팎..
‘평행이론’이라는 게 있다.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네이버 오픈사전)이라고 한다. 이런저런 비유와 풍자에 두루 쓰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법조 동네에서 호명됐다. 지난해 말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비교하는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민정수석을 지낸 두 사람에 대한 수사의 궤적과 강도가 흡사하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으로는 우병우가 선배, 서울대 법대 학번으로는 조국이 선배(82학번·우병우는 84학번)인 두 사람은 검찰이 본인과 주변을 장기간에 걸쳐 이 잡듯 뒤지고 털었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심지어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의 죄명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MB 영장 청구까지 88일 걸린 반면 조국 수사는 120일 넘어도 계속돼 ‘일가비리’에서 구속 사유 못 찾자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영장 청구 “구속 목표로 ‘별건 수사’는 잘못” 적폐 수사와 같은 방식 ‘아이러니’ 여러 사람의 짐작이 결국엔 맞았다. 23일 오전 속보로 뜬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조국 구속영장 청구”라는 한 줄 헤드라인은 강렬한 잔상을 남겼다. 검찰의 목표는 처음부터 조국의 구속, 검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조국을 “잡아넣는 것”이거나 “입고하는 것”이었던 모양이다. 지난 8월에 시작한 일가 수사를 다섯 달째 종결하지 않은 까닭도, 거기서는 ‘구속할 거리’를 찾지 못해서였다는 점이 이제 분명해졌다. 부인 정경심 교수를 지난달 11일 기소하고 나서도 검찰은 조 전 ..
역대 정권 뒤흔든 대통령 주변 대형 비리 모두 ‘임기 반환점’ 지나 예외없이 반복돼 도덕성·신뢰 흔들리며 ‘레임덕’ 가속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9일 기점 ‘하산길’ 검찰의 조국 수사 확대조짐 속 시험대에 특별감찰관 공백 2년반…“워치 독 절실” 오는 9일은 문재인 정부에 좀 특별한 날이다. 2년 6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41.08%의 득표율로 집권한 문 대통령은 이날을 기점으로 남은 임기가 지나온 임기보다 짧아진다. 흔히 말하는 ‘임기 반환점’,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산행으로 치면 등산이 끝나고 하산 길에 접어드는 셈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모두 다섯 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25년 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집권 후반기에 권력형 비리나 친인척 비리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재정정책 분야에 관해 이야기했다. 하 교수는 여러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케인스식 처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만 현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인터뷰에서 하 교수는 큰 틀에서 정부의 방향이 옳다고 평했다. 특히 정부는 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도 하 교수는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특히 올해 큰 문제로 본격화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기술적 부분에서 미흡함이 컸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진행한 하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을 정리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내년 예산, '슈퍼예산' 아니다 ..
문재인 정부가 올해를 끝으로 반환점을 돈다. 지난달 19일 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미 절반의 임기가 지났을 수도, 이제 반환점일 수도 있다. 그 사이 촛불로 표방된 정부의 개혁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정권 지지층과 반대층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는 대내외 악재에 둘러싸여 갈 길을 잃은 기색이 역력했다. 부동산 폭등과 저조한 경제 성적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충돌해 민심 이반을 낳았다. 아울러 갈수록 활로를 잃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고, 일각에서는 더 자유주의적 개혁만이 위기 돌파의 묘책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 10일 밤 겨우 국회를 통과한 512조2504억 원 규모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 교육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과 함께 고용과 일자리 정책, 바이오산업과 벤처 스타트업 분야 육성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단키트를 발 빠르게 개발해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문재인 대통령은 경자년(2020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확보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2020년 국민들이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혁신과 관련한 성과를 나열했다. 그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며 "200건쯤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