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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1 다음 조국은 공수처 설치 법안 갈등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원내대표 😎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이다. 국민이 이미 촛불로 명령했다. 공수처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도 열어 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공수처는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 만들겠다는 거다. 제2의 패스트트랙 날치기다. 애당초 공수처만을 원한 거다.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덮으려고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공수처는 4월에 이미 합의된 조건이 있다. 패스트트랙 3법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공수처법만 처리하려는 거다. 민주당이 ‘권은희안’ 받아도 동의할 수 없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1 조현천과 검찰의 행방불명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 @군인권센터 임태훈소장 😤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원본에 따르면, 계엄 계획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개입이 전제돼 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NSC를 세 차례 주재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한편 작년 8월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부실 수사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이 있다. @국방부 정경두 장관 😨 문건 원본에 대해 오늘 알았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무사가 비밀리에 계엄 계획을 세운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작전 병력을 움직이려고 하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개념이 없는 문건이다. 내용 확인하고 앞으로 처리방안 검..
1 웰컴 투 헬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 ⚖️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혼인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은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고, 추적을 피하려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박찬미 활동가 😤 한사성이 작년 고발했던 해외 기반 포르노 사이트 126개 중 2개 사이트의 운영자만 처벌받았다. 불기소된 건은 절반에 달한다. 검찰과 법원은 초범인 점, 젊다는 점, 가장이란 점 등을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있다. 부족한 성인지 감수..
1 “마지막 수사” 세월호 참사 재수사 착수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자가 5시간 동안 응급헬기를 타지 못해, 병원에 옮겨지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당시 응급헬기는 환자를 태우는 대신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청장을 태워 옮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검찰의 수사 의무는 사회적참사특별법에 규정돼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을 고발하면, 검찰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위원회 의뢰에 따라 추가 수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대검찰청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 안산지청장 😐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
1 80%는 모른다 데이터 3법 처리 연기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feat.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내 데이터 3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오는 19일에 여야 3당이 데이터 3법 중 통과시킬 수 있는 건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 단, 민주당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건 아니다. 문제되는 부분을 상임위마다 최대한 검토하여 통과시킬 것이다. @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339개 기업 😟 이미 금융당국과 핀테크 기업들은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 도입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쳤다. 남은 건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는..
1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논란 @자유한국당 안상수국회의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차별 금지 대상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은 조항을 신설해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로 규정하겠다. 기존 법은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인권 침해자로 단죄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며 중대한 인권침해다. 더 부끄러운 건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이개호 의원도 이 발의안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 강령을 위반하는 일이다. 중앙당이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 (feat. 이개호·서삼석 의원: “개정안 참여를 철회하겠다.”)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제..
1 +…3?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정의당 윤소하원내대표 🤔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비례대표 75’ 안을 고집하진 않겠다. ‘240+60’ 안까지는 얘기해볼 수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민주당이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 원안을 포함해 ‘240+60’, ‘250+50’ 등 지역구 의석수이 하나라도 줄어드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원정수 확대는 합의할 수 있다. 제3의 안으로 ‘전국단위 복합연동형’을 제안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표를 모두 합쳐 비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방법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오늘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