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조건 하나 없는 ‘리얼돌’ 수입 결정 지난 6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사실상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7년 5월.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리얼돌을 수입하면서부터입니다. 두 달 뒤, 인천세관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해 수입통관을 보류합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인천세관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냅니다. 이후 2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1심 패소, 2심 승소. 뒤이은 대법원의 결정은 상고 기각. 리얼돌은 “성기구”일뿐이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지지하면서 리얼돌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보도되자 곧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7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

경총과 전경련은 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할까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한국 측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2009년 한·EU FTA 체결 당시 양쪽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심협약 8개 중 4개의 비준을 여태 미뤄왔습니다. 작년 초 EU가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재차 보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죠. 결국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됐습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LO는 국제적인 노동 기준으로 현재 189개 협약과 205개 권고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8개 협약을 말합니다. 한국은 아동..

‘자사고 재지정’으로 ‘자사고 폐지’할 수 있을까 올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사고는 5년마다 소속 교육청으로부터 ‘운영성과평가’, 즉 재지정 평가를 받는데요. 이 평가에 미달하면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올해 결과는 평가 대상 24곳 중 10곳이 지정 취소. 자사고 도입 후 사실상 처음 있는 지정 취소인데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았죠. 여기에 “정부의 자사고 죽이기”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까지 지정 취소 대상이 되면서 사태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산고는 단연 이번 자사고 논란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시작은 학교와 교육청의 갈등이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

정부 개편안은 왜 ‘택시 편’을 들어줬을까 지난 7월 17일,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택시 업체와 플랫폼 업체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는데요. ‘3·7 사회적 대타협’ 이후 카풀 논란은 잠시 사그라들었지만, 곧 ‘타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특히 중요했던 내용은 다름 아닌 플랫폼 택시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정대로 정부는 플랫폼 택시 제도에 ‘플랫폼 운송사업’이란 유형을 포함시켰습니다. 바로 이 유형이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부분입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

일본 정부는 왜 ‘경제 보복’을 감행한 걸까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갑자기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딱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 레지스트·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포괄규제에서 개별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특정 물품을 수출할 땐 건마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건데요. 결국 일본 정부가 통제권을 갖고 한국 수출을 언제든 불허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문제가 된 건 의존도입니다. 일본은 ‘소재 강국’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에 필요한 주요 소재 중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90%가 넘는 일본 소재가 상당수죠. 한국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

문재인 정부는 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했을까 859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각각 8000원과 10000원을 2020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죠. 사용자위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들어 350원 삭감(-4.2%), 노동자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강조하며 1650원 인상(19.8%)을 요구한 것입니다.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섰던 만큼 나머지 공익위원의 입장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 해와 달리 공익위원이 높은 인상률을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고, 이미 정부는 ‘속도 조절’이란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

1 빅 딜 OR 노 딜 북미 실무협상 재개 조짐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 🙁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 단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와야 할 거다. 올해 말까진 기다려보겠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 9월 하순쯤 실무 협상 재개할 용의가 있다. (feat.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먼저 체제 안전 보장·대북 제재 완화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비핵화 논의도 진행할 수 있을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아주 좋다. 하지만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까진 되지 않았다. (feat. 국무부 대변인: “실무협상 재개 의사는 환영. 다만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

1 사건의 지평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대표 😡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국무위원으로 출석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조국 인사청문회 ‘2’로서 대정부질문 출석은 허용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제2의 조국 청문회는 좀 아니라고 본다. 청문회는 다 지나갔다. 검찰은 수사하고 국회는 민생 챙겨야 한다. 국정감사 역시 정쟁 국정감사보다는 민생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법무부 조국 법무부장관 😥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 팀장과 통화했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문에 대해) 있다. 제 처가 놀라 연락이 와서 제 처의 상태가 매우 안 좋으니 좀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을 뿐이다. @청와대 이낙연 국무총리 😐 (북미 회담 실패 시 한미..

1 조국 수호 아닌 검찰 개혁 급물살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검찰 개혁의 주체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은 제외하고 나머지 특수부 모두 폐지하겠다. 외부 파견 검사 모두 복귀시켜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해 민생 범죄 담당하도록 하겠다. 검사장급 전용 차량도 앞으로 제공하지 않겠다. @법무부 조국 법무부장관 😒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다. 각 검찰청 인력·업무실태 진단해 형사부..

1 142,831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문제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최우선 과제는 남쪽으로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스마트 축사 등 축산 시스템 선진화 방안, 가축전염병 국가 대응 체계와 연구기관 설립 등을 국가적 과제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 😰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지역 돼지 수매를 8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돼지 수매가 끝나면 예방적 살처분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살처분은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꼼꼼히 해야 한다. 방역이 최우선이다. 발생 인접 지역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 성명서. 대표 임순례 😤 ‘예방적 살처분’은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