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1 웰컴 투 헬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 ⚖️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혼인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은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고, 추적을 피하려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박찬미 활동가 😤 한사성이 작년 고발했던 해외 기반 포르노 사이트 126개 중 2개 사이트의 운영자만 처벌받았다. 불기소된 건은 절반에 달한다. 검찰과 법원은 초범인 점, 젊다는 점, 가장이란 점 등을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있다. 부족한 성인지 감수..

1 “마지막 수사” 세월호 참사 재수사 착수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자가 5시간 동안 응급헬기를 타지 못해, 병원에 옮겨지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당시 응급헬기는 환자를 태우는 대신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청장을 태워 옮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검찰의 수사 의무는 사회적참사특별법에 규정돼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을 고발하면, 검찰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위원회 의뢰에 따라 추가 수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대검찰청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 안산지청장 😐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

1 80%는 모른다 데이터 3법 처리 연기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feat.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내 데이터 3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오는 19일에 여야 3당이 데이터 3법 중 통과시킬 수 있는 건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 단, 민주당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건 아니다. 문제되는 부분을 상임위마다 최대한 검토하여 통과시킬 것이다. @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339개 기업 😟 이미 금융당국과 핀테크 기업들은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 도입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쳤다. 남은 건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는..

1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논란 @자유한국당 안상수국회의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차별 금지 대상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은 조항을 신설해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로 규정하겠다. 기존 법은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인권 침해자로 단죄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며 중대한 인권침해다. 더 부끄러운 건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이개호 의원도 이 발의안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 강령을 위반하는 일이다. 중앙당이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 (feat. 이개호·서삼석 의원: “개정안 참여를 철회하겠다.”)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제..

1 +…3?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정의당 윤소하원내대표 🤔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비례대표 75’ 안을 고집하진 않겠다. ‘240+60’ 안까지는 얘기해볼 수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민주당이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 원안을 포함해 ‘240+60’, ‘250+50’ 등 지역구 의석수이 하나라도 줄어드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원정수 확대는 합의할 수 있다. 제3의 안으로 ‘전국단위 복합연동형’을 제안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표를 모두 합쳐 비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방법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오늘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리포트: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1 주차: AI와 포스트휴먼의 의미 AI와 포스트휴먼의 의미 by 박중현 에디터의 노트 바야흐로 AI 시대다. 현재 인간 삶 속 곳곳에는 AI가 부품처럼 맞물려 있다. 그러나 AI는 앞으로 더욱 발전한다.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어쩌면 미래의 노동에선 인간이 부품처럼 더 작은 역할을 차지할지 모른다. 공존하는 현재이자 성큼성큼 다가오는 미래, AI. 그리고 이와 공존하는 차세대 인간상, 포스트휴먼. 이 둘은 인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염원과 상상의 대상,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란 말은 왠지 어렵게 느껴진다. 단어만으로 아득히 먼 미래가 그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삶은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 스피커, 자동추천 알고리즘, 번역 프로그..

2020.8.28 #언박싱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입니다. 팩플레터 6호에서 질문 드렸죠. (레터 보기 👉코로나와 7개월,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 설문 응답자의 79.2%는 통신사가 기지국 접속정보를 방역 당국에 제공한 조치가 '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0.8%는 이런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답하셨습니다. 저희는 후속 질문에서 각각의 이유도 질문 드렸는데요. 먼저, 적절했다고 응답하신 분들의 답변입니다. '감염자 추적(공공의 안녕)을 위해 필요했다(89.4%)' 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공익을 위한 조치였다는 말이죠. '그것 외엔 딱히 방법이 없어서'(37.2%)라는 답변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역을 위해선 해당 지역 체류자의 통신정보를 활용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의견으로..

영국 록밴드 롤링스톤스가 지난 18일 원월드 공연을 위해 각기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합주를 선보이고 있다. [글로벌시티즌] 지난 주말 2개의 대형 콘서트가 온라인에서 열렸다.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기획해 전 세계 110개 팀이 참여한 '원 월드 : 투게더 앳 홈'과 방탄소년단(BTS)의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방방콘)'이다. 두 콘서트의 조회 수를 합치면 1억이 넘는다. 무슨 일이야? 코로나19로 콘서트 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 콘서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와 AEG 프레젠츠는 지난달 12일 이후 모든 콘서트를 잠정 중단했다. 라이브네이션의 주가는 두 달 사이 정확히 반토막 났다. (2월 19일 76달러→4월 17일 38달러) 국내도 콘서트부터 홍대..

세계보건기구(WHO)와 글로벌IT기업이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데이터플랫폼 '미파사' 구축에 나섰다. '미파사(Mipasa)' 컨소시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코로나19 데이터 허브 구축 팀이다. 미파사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진단·치료·확산 데이터를 검증하고 관리하겠다는 프로젝트다. 가상화폐 투기와 지하경제 플랫폼으로 전락하는 듯했던 블록체인 기술이 미파사로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미파사 프로젝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하세라(Hacera)가 개발을 주도했다. 미파사엔 WHO 같은 국제기구 외에도, 코로나19 해법을 찾으려는 당사자들이 뛰어들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의 보건당국(질병예방통제센터), 홍콩·이스라엘·캐나다 정부..

지난달 19일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이 팔에 코로나19 관리용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EPA=연합뉴스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개인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전세계 정부를 시험대에 올려놨다. 국내에선 손목밴드가 그 논란의 핵심.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게 왜 중요해? 공중보건 위기에서 국가는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건강' 중 무엇이 더 우선인가. 옥스퍼드대 줄리언 사불레스쿠 교수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적극적 자유(Freedom)와 건강한 삶(Well-being), 구속받지 않을 자유(Liberty)와 건강(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