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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Vol. 18 🍴혼자서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만치 않은 ‘혼자 살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한층 더 외롭다고 느끼진 않으셨나요? 한국에서 1인 가구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의 형태가 되었다고 해요. 법무부에서도 ‘그동안 다양한 가구의 모습을 살피지 못했다’며 ‘가족’의 개념과 범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폴리티카는 다양한 1인 가구의 모습 & 법무부의 ‘가족’ 관련 개정 방향을 살펴봐요. 오늘은 ‘외로움이 왜 사회적 위험의 신호인지’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각과 ‘혼자 사는 사람’ 보보🖐🏻님의 인터뷰도 담아봤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 코로나와 1인 가구 : 📢 ‘외로움’을 이야기하자 영국의 언론 BBC가 봉쇄 기간 동안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도 ‘사회로..
리포트: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3 주차: AI는 인간의 신뢰 가는 도우미일까, 배신자일까? AI는 인간의 신뢰 가는 도우미일까, 배신자일까? by 이예지 에디터의 노트 현대와 미래 사회를 논할 때 AI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 속에서 AI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많은 이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AI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AI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도우미로 남으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답을 내리기 전, AI가 인간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이 글에서는 AI가 일상, 노동, 미디어, 연애 분야에서 도우미로 기능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제시한 뒤, 부..
“비록 세상이 끝날지라도” ‘비록 세상이 끝날지라도’ (Kabar Ma Kyay Bu)는 8888항쟁 당시부터 불린 미얀마의 민중가요예요. 미국의 그룹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를 개사한 이 노래는 오늘도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노래로 불리고 있다고 해요. 오늘 광주시의 옛 전남도청 앞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요. 두 노래가 국경과 시간을 넘어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새로 밝힌 세 가지 증언 그리고 100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쿠데타 상황을 다뤄요. 지금 일어나는 일 1 5·18 새로운 증언: 치유를 위한 진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얼마 전 새 소식을 전했어요. 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한 지 1년이 되는 시점..
리포트: AI와 포스트휴먼의 의미 2 주차: AI가 경제를 만나면 AI가 경제를 만나면 by 이재현 에디터의 노트 AI가 경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조, 유통, 모빌리티, 금융의 핵심 미래 트렌드에 AI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 유통 4.0, 자율주행차, 로보 어드바이저 등 생소한 단어들이 벌써 트렌드가 돼가고 있다고 하니 궁금증이 생기네요. 이 네 가지 분야에 공통적인 '자동화'란 흐름으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들 예정이에요.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간략히 리뷰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AI, 경제와 만나다 AI는 경제를 어떻게 바꿔 놓을까? 제조, 유통, 모빌리티, 금융에 AI 기술이 접목돼 유행하는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고 일자리의 미..
Vol. 16 반려동물 유기하면 형사처벌 👮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식당과 카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반려동물과 동반 출근을 장려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고요. 미국의 유통회사 아마존에서는 매일 6천마리의 강아지가 반려인과 함께 출근한다고 해요. 요즘에는 모르는 반려동물을 만났을 때 지켜야할 에티켓도 널리 알려졌어요. 반려동물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 가까이에 자리하게되면서 크게 달라진 동물의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고, 뒤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고민도 뚜렷해지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에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고양이 전문 입양 센터가 생긴 이유를 알아보고, 배경 알고 가기에서는 올해부터 바뀐 동물 보호법을 살펴봐요. 본격 핵심 정리에서는 줄지 않는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를 살펴봐요. 이슈 팔..
1 고용은 했지만 고용하지 않았다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 고용 판결 @대법원 노정희대법관. 주심 ⚖️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맺은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이다. 즉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파견 기한 2년이 끝난 날부터 직접 고용됐어야 한다. @톨게이트노조 박선복 위원장 😀 기쁘다. 대법원이 불법 파견·직접 고용 모두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1500명 해고 수납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공사와 정부가 제대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 판결 결과는 존중한다. 고용 대상 499명은 직접 고용 하겠다. 근데 환경정리 업무만 줄 생각이다. 업무 이미 다 이전해 수납일 하려면 자회사 전환 선택해야 한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 (민주노총을 방문해) 대법원 판결을 범..
특위 종료 이틀 전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서 27일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28일 안건조정위는 심상정 위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날 전체회의에선 바로 이 안을 표결한 거죠. 결과는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자유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강행에 반발해 기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불가피하게 법안 처리했지만 최종의결 아니고 (협상 위해) 시간이 더 주어진 것.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김성..
‘제3지대 창당’이 민주평화당의 답이 될 수 있을까 민주평화당이 결국 갈라졌습니다. 지난 8월 12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10명이 마침내 탈당을 선언한 건데요. 앞서 민주평화당에서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이 깊어져 왔습니다. 내년 총선 대응을 두고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7월 16일 심야 의원총회에서 ‘끝장토론’까지 벌였지만 갈등을 봉합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8월 7일 마지막 협상까지 결렬되면서 분당에 이르고 만 것이죠. 어떤 입장 차이였길래 당까지 나뉘어야 했을까요. 대안정치연대가 주장하는 건 이른바 ‘제3지대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 중간 지대에 제3당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바른미래당 등 다른 중도 정당과 통합해 ..
조건 하나 없는 ‘리얼돌’ 수입 결정 지난 6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사실상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7년 5월.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리얼돌을 수입하면서부터입니다. 두 달 뒤, 인천세관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해 수입통관을 보류합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인천세관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냅니다. 이후 2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1심 패소, 2심 승소. 뒤이은 대법원의 결정은 상고 기각. 리얼돌은 “성기구”일뿐이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지지하면서 리얼돌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보도되자 곧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7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
경총과 전경련은 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할까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한국 측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2009년 한·EU FTA 체결 당시 양쪽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심협약 8개 중 4개의 비준을 여태 미뤄왔습니다. 작년 초 EU가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재차 보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죠. 결국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됐습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LO는 국제적인 노동 기준으로 현재 189개 협약과 205개 권고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8개 협약을 말합니다. 한국은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