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1/05/10 (24)
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1 “마지막 수사” 세월호 참사 재수사 착수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자가 5시간 동안 응급헬기를 타지 못해, 병원에 옮겨지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당시 응급헬기는 환자를 태우는 대신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청장을 태워 옮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검찰의 수사 의무는 사회적참사특별법에 규정돼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을 고발하면, 검찰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위원회 의뢰에 따라 추가 수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대검찰청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 안산지청장 😐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
1 80%는 모른다 데이터 3법 처리 연기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feat.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내 데이터 3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오는 19일에 여야 3당이 데이터 3법 중 통과시킬 수 있는 건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 단, 민주당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건 아니다. 문제되는 부분을 상임위마다 최대한 검토하여 통과시킬 것이다. @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339개 기업 😟 이미 금융당국과 핀테크 기업들은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 도입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쳤다. 남은 건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는..
1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논란 @자유한국당 안상수국회의원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차별 금지 대상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은 조항을 신설해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로 규정하겠다. 기존 법은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인권 침해자로 단죄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이번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며 중대한 인권침해다. 더 부끄러운 건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이개호 의원도 이 발의안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 강령을 위반하는 일이다. 중앙당이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 (feat. 이개호·서삼석 의원: “개정안 참여를 철회하겠다.”)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제..
1 +…3?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정의당 윤소하원내대표 🤔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비례대표 75’ 안을 고집하진 않겠다. ‘240+60’ 안까지는 얘기해볼 수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민주당이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 원안을 포함해 ‘240+60’, ‘250+50’ 등 지역구 의석수이 하나라도 줄어드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원정수 확대는 합의할 수 있다. 제3의 안으로 ‘전국단위 복합연동형’을 제안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표를 모두 합쳐 비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방법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오늘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