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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은 경자년(2020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확보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2020년 국민들이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혁신과 관련한 성과를 나열했다. 그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며 "200건쯤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을 추진한다. 모든 산업을 데이터댐에 쌓여 있는 데이터와 묶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 생태계의 전 분야에 걸친, 데이터 경제 촉진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뉴딜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스벨트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으로, 댐이나 다리 건설 등 대규모 토목 공사가 대부분이었다. 미국의 ‘후버댐’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형 뉴딜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21세기형 뉴딜’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가 도서관처럼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데이터를 빌려 쓸 수 있는 빅데이터..
정부가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얼개를 공개했다. 향후 5년간 연 평균 30조원 이상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인 2022년까지는 67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한해 GDP(국내총생산)의 1.5% 이상이 투입되는 야심찬 구상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돈을 쓰겠다는 구상만 나와 있고,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모호한 언급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22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업 추진의 안정성,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한성숙 대표 "네이버 보유 빅데이터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디지털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해 더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고 스타트업 투자와 온라인 창업, 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네이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에서 화상 연결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밝..
기준중위소득 개편해 복지 혜택 확대 "AI·SW 인재 10만명 양성할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 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고용 안전망 강화 정책 방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가 수소차(20만대)·전기차(113만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최대 13개 권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한다. 도시 녹색 전환을 위해 전국에 도심녹지를 570개소 이상 조성하고, 노후 상수도에 AI(인공지능)을 도입해 수돗물을 관리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리모델링’에도 나선다.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2025년까지 총 7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6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그린뉴딜은 ▲도시· 공간·생활인프라 녹색..
향후 5년간 '재정 110조·민간투자 50조' 투입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 규모 2배 이상 확대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형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 재정 110조원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 50조원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 임기 중인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한국형 뉴딜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형 뉴딜 사업을 통해 정부는 일자리 19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T인프라 구축 중심인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90만3000개,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등 그린 뉴딜로 65만9000개,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33만9000개씩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를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에 58조2000억원, 그린뉴딜에 73조4000억원, 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총 160조원 중 114조1000억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25조2000억원)와 민간(20조7000)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코로나 위기 가장 모범적 극복…세계 선도 자신감"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사업 선정…"文정부 임기 내 변화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는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정책 발표에서는 탈 탄소 사회를 향한 목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발표는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깁니다. 뉴욕 시민들이 지난해 9월 글로벌 기후시위에 참가해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996년 11월 저는 고 3 수험생의 신분으로 대학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고교 3년 생활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실을 맺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 결과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험 성적이 형편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어떤 대학, 어떤 과에 입학하고 싶은지, 입학을 위해서는 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