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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정치일반 > 정치비평 “내가 표창장 내준 적 없다. 내가 모르면 없는 거다.” 단 두 문장으로 시작된 검찰과 재판부의 배척과 부정의 기록 2019 대한민국을 뒤흔든 ‘동양대 표창장’ 표창장을 조작으로 몰아간 존재들과 그 수법을 낱낱이 파헤친다 2019년 8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와 부인 정경심 교수, 그리고 그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 의혹에 휩싸인다. 2012년에 발행되어 2013년 재발급된 표창장의 진위 여부가 6년이 지난 시점에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표창장에 직인을 찍은 사람이 “나는 그런 건 내준 적 없다” 하고, 증인들은 분명 엄마를 도와 봉사활동에 임했던 조민 씨를 ‘없었던 사람’이라 증언하고, 검사 측은 억지로 ..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정치일반 > 정치비평 김동연 전 부총리, 국가 비전과 미래 구상 담은 《대한민국 금기 깨기》 출간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제안을 담은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출간했다. 책은 여수 안포마을 전어잡이 현장에서 만난 한 마을주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늦은 밤 전어잡이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깜깜한 밤바다에서 전어 그물을 끌어 올리면서도 계속 이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8p,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 2018년 부총리직을 그만두자마자 그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모든 제안을 사..
[기자회견문] 방사능 불안 도쿄 올림픽,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은폐, 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나온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이 인근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의 냉각수와 지하수 등 다양한 방사능 오염수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일본 아베 총리는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Under Control)”라고 밝혔다. 하지만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는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오염수의 양이 100만 톤을 넘겼고, 매..
▲방사능 불안 도쿄 올림픽,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은폐, 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진주보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은폐하고, 재가동 강행하는 일본 아베 정부.. 방사능에 오염될 도쿄 올림픽이 불안하다 매주 2천에서 4천 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양입니다. 이 오염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아직 수습되지 못한 핵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사용되는 냉각수와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로, 현재 쌓인 양만 100만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아베정부는 이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일본 아베총리는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국제올림픽위윈회(IOC) 총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Under ..
2019년 4월 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배경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 한국정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2014년 9월 식약처 (위원장 이재기교수) 발족. 2차례(‘14.12월, ’15.1월) 일본 현지 조사 이후 2015년 5월 활동 중단. 2015년 5월 일본정부, 한국정부 조치를 WTO에 제소. 2018년 2월 WTO 1차 한국정부 패소 패널보고서 발표. 2018년 4월 한국정부 WTO에 상소. 2019년 4월 WTO 상소보고서 공개 예정. 분석 개요 대상: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
▲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방사능 오염수 탱크 ⓒKBS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무엇인가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 원전의 핵심(이자 가장 위험한 물질)인 핵연료가 통제력을 상실한 채 노출되었고, 지금까지도 수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연료는 많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됩니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관리 회사)에서는 매일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염수는 원전 주변으로 스며들어 ..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현재의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다. 선택은 다름 아닌 저임금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종속국가 (dependant country)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선도국가(leading country)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세계 경제 사다리의 상위층이 아니다. 세계 경제체제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 농업경제는 여전히 세계 경제 사다리의 최하위층에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룩한 산업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