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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미래(ICT and Future) 티스토리 블로그
민심 마냥 기다리지 않음을 명심해야 대변인 말처럼 ‘국민 체감하는 성과’를 통일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통일부·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폭으로, 초대 장관 18명 가운데 법무부·보건복지부·외교부를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교체됐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온전히 진용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 백마디 다짐보다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는 게 절실한 시점이다. 개각을 계기로 당·정·청이 힘을 모아 당면한 어려움을 뚫고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중반..
과기 최기영, 농식품 김현수, 여성가족 이정옥, 방통위 한상혁, 공정위 조성욱, 금융위 은성수, 국가보훈처 박삼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세현, 주미대사 이수혁,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임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하는 등 8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했다.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카톨릭대 교수가 지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지명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임명됐다.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국무회의 장소로 걸어가고있다./연합뉴스 여권(與圈)에서 연말 개각과 청와대 동시 개편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정치인 출신이나 장기 재직한 장관들을 연말에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다. 여권에선 “연말 개편 후 내년 2~3월쯤엔 총리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연말 개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원년(元年) 멤버’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울시장 출마 가능..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 연설 2017-10-11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를 말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1차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를 말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
“대통령되면 매주 한번씩 전문가와 직접 토론할 것” “출연연은 중소기업 R&D 강화에 많은 역할 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변지민 기자 제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4차 산업혁명 공약에 대해 “아주 옛날 사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해선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1·2·3차 산업혁명 때처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건 아주 옛날 사고방식”이라며 “국가가 연구를 주도하는 건 바람..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새 정부의 혁신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을 때 국민들이 느낀 건 기대감보다는 당혹감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시작부터 제기됐던 ‘창조경제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정권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창조경제를 매개로 시작된 정권과 기업 간 정경유착 비리가 드러나면서 창조경제는 적폐의 상징이 됐다. 대통령이 던지는 혁신의 메시지는 중요하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갈뿐더러 그 자체로 국가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국가 백년대계의 설계도가 되기도 한다. 적폐를 딛고 ..
문재인 대통령은 경자년(2020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확보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2020년 국민들이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혁신과 관련한 성과를 나열했다. 그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며 "200건쯤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을 추진한다. 모든 산업을 데이터댐에 쌓여 있는 데이터와 묶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 생태계의 전 분야에 걸친, 데이터 경제 촉진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뉴딜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스벨트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으로, 댐이나 다리 건설 등 대규모 토목 공사가 대부분이었다. 미국의 ‘후버댐’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형 뉴딜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21세기형 뉴딜’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가 도서관처럼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데이터를 빌려 쓸 수 있는 빅데이터..
정부가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얼개를 공개했다. 향후 5년간 연 평균 30조원 이상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인 2022년까지는 67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한해 GDP(국내총생산)의 1.5% 이상이 투입되는 야심찬 구상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돈을 쓰겠다는 구상만 나와 있고,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모호한 언급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22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업 추진의 안정성,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